[추적] ‘0.08평’ 지분과 대표권 논란… 증산4구역을 둘러싼 5년의 기록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기자]국내 1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에서 주민대표회의 핵심 임원진 3명이 보유한 대지 지분이다.2021년 후보지 선정 직후 압도적인 주민 동의율을 기록하며 같은 해 12월 첫 본지구 지정까지 내달렸던 증산4구역이 깊은 내홍에 빠졌다. 초기 사업설명회 당시 제시됐던 청사진과 달리 건립 세대수는 600가구 넘게 줄었고, 분양가는 5억 원 이상 치솟았다. 원주민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단독] 용마터널 도심복합 주민총회 투표함 누가 보관하나…감사, 보존 요구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서울 용마터널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복합사업참여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민총회에서 사용된 투표함과 투표용지의 보관·관리 문제가 제기됐다.본지가 확보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감사는 주민대표회의 운영과 복합사업참여자 선정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일부 자료의 제출과 열람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자료에는 지난 9월 11일 LH와 주고받은 문서 등을 요청했으나

[추적] 증산4구역 1/100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다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대표기자]2021년 봄,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사업은 빠르게 진행됐다. 후보지 선정 이후 주민동의가 시작됐고, 같은 해 5월에는 본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많은 주민이 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다는 의미였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높은 주민동의로 출발한 증산4는 언제부터 갈등의 현장이 됐을까.본지는 그 답을 특정인의 주장이나 의도에서 찾기보다 당시

신정역 민간복합개발 운영위 제3차 확대회의 열려

양천구 신정역 5번 출구 인근 신정동 946·947번지 민간복합개발사업 제3차 확대 운영위가 19일 오전 신정동 947-11번지 운영위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박기로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여러 업체가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동의를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장은 “이 사업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집과 땅을 가진 주민이 사업의 주인”​이며 “업체는 전문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

[조용석의 도시전략①] 재개발,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나는 오랫동안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현장에서 일해왔다. 최근 신정역세권 민간복합개발에 참여하면서 이곳의 미래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이곳에는 작은 빌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이 있고, 40~50평의 주택을 가진 주민도 있다. 100평대 상가와 수백 평의 토지를 가진 소유자도 있다. 재산의 규모도, 살아온 모습도 다르다. 그러나 개발을 앞두고 품는 바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재개발이 끝난 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나는 그 답

[발행인 칼럼] 지역주택조합 특정인에게 얹어준 ‘웃돈’의 역설: 축복인가, 공멸의 도화선인가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장에서 종종 흘러나오는 은밀한 소문이 있다. “누구네 땅은 평당 몇백만 원을 더 쳐주기로 이면계약을 맺었다더라.” 웃돈을 약속받은 당사자는 쾌재를 부르고, 소문을 들은 이웃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낀다. 그렇다면 특정인에게 제시된 높은 토지가는 과연 당사자에게 온전한 ‘축복’일까? 나아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그 높은 기준을 구역 내 모든 토지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개발 금융과 주택법의 냉혹한

[특집] 신정동 946.947, 혼란의 이유는...위원장 직을 내려놓고 과거를 돌아본다 .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이 글은 기자가 신정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면서 직접 겪은 실화다. 당시 필자는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추진위원장이었다. 따라서 지난 일을 돌아보며 외부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사업자의 말을 믿고 계약한 사람도 필자 자신이었다.그가 말한 경력과 실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자신이 운영하고 있다는 파주와 대전 현장을 찾아가 보지도 않았고, 2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에 대해서도 실제 자금조달 능력을 객관적인 자료

[함명진 칼럼] 황금의 도시에서 사람을 묻다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한다면 우리는 행복할까.그리스 신화의 미다스 왕은 그렇게 믿었다. 그는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능력을 얻었다. 처음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먹으려던 음식도 마시려던 물도 손에 닿는 순간 황금으로 변했다. 황금은 넘쳐났지만 정작 먹고 마실 수 없었다. 마침내 사랑하는 딸마저 황금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제야 미다스는 깨달았다.가장 값비싼 것을 얻으려다 가장 소중한 것을

[정책검증] 증산4 매몰비용, 주민 의결 전 LH는 무엇을 검증했나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증산4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이른바 ‘매몰비용’으로 불리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에 대한 지원 결정은 주민협의체 의결 결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민원인에게 회신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는다.주민협의체의 의결에 앞서 어떤 자료가 제출됐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엇을 검증했는가.국토부가 회신에서 근거로 제시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12를 따라가면 이 질문은 더욱 분명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