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신정역 민간복합개발, 주차장 등 혁신으로 분담금 낮춘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946·947번지 일대 민간복합개발사업 주민회의가 지난 8일(목)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신정동 947-11번지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박기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주민 분담금 절감, 개발이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기로 위원장 “주민이 주인으로 사업 추진”박기로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전하며 “우리가 추진하는 사

[기획취재] 주택공급 늘리려다 발목 잡히나… 서울시의 '민간복합 딜레마'

민간도심복합개발이라는 새로운 주택공급 제도가 서울시에 정책적 고민을 안기고 있다.기존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일부 지역에서 민간복합으로 사업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시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9월 2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소라 의원은 주거중심형 민간도심복합개발 운영기준이 당초 6월 마련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의 부작용과 기존 정비사업과

[기획연재: 지역주택조합 잔혹사 ③] 지주택, 도심에서 토지주와 만나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이 도심으로 들어오면서 조건이 달라졌다. 사업 대상지에는 이미 집과 땅을 가진 토지주가 있다. 2012년 서울시는 장기간 지연된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수습방안을 내놓고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정비구역 해제도 이어져 2014년 2월까지 총 148개 구역이 해제됐다. 같은 해 12월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1주택

[기획 연재 지주택 40년 잔혹사 ②]빈 땅이 사라지자, 사업 방식이 바뀌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1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출발을 살펴봤다. 1980년대 집 없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고 돈을 모아 땅을 산 뒤 아파트를 짓던 ‘무주택자의 아파트 공동구매’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2편에서는 빈 땅이 줄고 사업이 복잡해지면서 지역주택조합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따라 간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섰다. 도시는 빠르게 팽창했고, 아파트를 지을 만한 넓

기획 연재: 지역주택조합 잔혹사 ②]

2000년대 판교·동탄 등 2기 신도시 청약 열풍으로 분양가가 치솟자, 내 집 마련이 절박해진 무주택 서민 앞에 1980년대 태동했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 ‘원가 공급형 공동구매’ 간판을 달고 다시 등장했다. 그러나 도시 환경의 급변과 제도의 사각지대는 순수한 자조 모델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시켰다. 외곽 나대지 고갈과 대행사 의존 구조초기 지주택은 권리관계가 단순한 도시 외곽 농지나 임야가 풍부해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시 팽창으로 값싼 대

[기획 연재 지주택 40년 잔혹사 ①]서민의 ‘아파트 공동구매’, 어쩌다 토지주 삼키는 괴물이 되었나

오늘날 노후 주택가 골목길에 나붙은 붉은 현수막은 익숙하다 못해 살벌합니다. "내 땅 사수 결사반대", "피눈물 나는 조합 해산하라".원주민과 외지 조합원, 정체불명의 대행사가 뒤엉켜 수백억 원대 빚더미와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곳. 바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민낯입니다. 평생 일군 집 한 채를 저당 잡히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토지주들의 절규를 마주하다 보면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부터 남의 땅을 빼앗는 사냥터로 설계된 것일까? 기록

[심층분석②] 2026 개정 주택법과 정비사업 현장 진단

[한국도시정비신문 = 최종엽 기자] 2026년 9월 공포된 개정 주택법이 매도청구 요건을 ‘대지 80%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도심 정비사업 현장이 거대한 법리적·사회적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본지가 어제 보도한 제1탄(‘외상 계약’과 ‘고가 이면약정’의 승계 무효 리스크)에 이어 일선 현장을 취재한 결과, 갈등의 본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악의적 알박기 차단’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사유재산권 보호 및 사업 철회 장치 부재’라는 원주민의 우려가

[탐사기획] 2026년 개정 지역주택조합법의 그늘… ‘80% 룰’이 부른 변칙 계약과 법적 분쟁 리스크

[한국도시정비신문 = 최종엽기자]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8일 공포된 개정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의 난제였던 사업 지연과 알박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매도청구 요건을 종전 ‘대지 95% 이상 소유권 확보’에서 ‘80% 이상’으로 낮추고,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는 ‘소유권 또는 매매계약서 80% 이상 확보’로 허들을 상향한 것이 뼈대다. 그러나 일선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초기 ‘

[주민이 주인이다 ①] 내 땅의 결정권은 내가 갖는다

재개발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건설사도, 정비업체도 아닙니다. 평생 일군 집과 땅을 내놓은 토지주에게서 출발합니다. 주민의 땅이 없으면 사업도 없습니다. 재개발의 진짜 주인은 명백히 토지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돌아갑니다. 설계·금융·시공 등 전문 영역이 등장하면서 토지주는 뒤로 밀려나고 전문업체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법적 ‘갑’은 토지주지만, 정보를 쥔 업체가 실질적인 ‘갑’의 칼날을 휘두르는 주객전도(主客顚倒)가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