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제5화 ] 광명11구역, 20년 방관의 뼈아픈 성찰

[탐사기획] 광명 11구역의 비극이 던진 질문: '눈먼 믿음'이 키운 '분담금 폭탄' 재개발은 조합원의 삶과 재산 가치를 회복하는 이성적 합의의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광명 11구역이 오늘날 '분담금 폭탄'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든 배경에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무비판적인 감정에 충실했던 과거가 자리 잡고 있다. 20년의 세월, 철학 없는 사업이 남긴 상흔 사업 초기, 추진위원회는 주민의 권익이라는 근본적 철학 대신 '사업권 쟁취'라는 목적

[공동 탐사기획 제4화 ] 사업비 7천억에서 2.4조로 3배 폭등, 그 인과관계의 단절을 해부하다.

[편집자 주] 재개발은 서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약속하는 희망의 사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광명 11구역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희망이 아닌 절규에 가깝습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전국기자협회>, <세계타임즈> 공동취재팀은 20년의 기다림 끝에 마주한 '비례율 73%'라는 참혹한 수치 이면에 감춰진 구조적 모순과 유착 의혹을 심층 취재하고 있습니다. 본 탐사보도는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며,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고 3,200

[현장 르포 : 영화 기생충 아현1구역의 선택 ②]

본지 제안 1: '결합형 입주권'과 '수익형 신탁'... 오세훈표 상생 행정의 화룡점정1부에서 살펴본 서울시의 14㎡(4평) 공급 대책은 현금청산 위기에 몰린 서민들을 구제한 ‘신의 한 수’였다. 하지만 현장의 온도는 여전히 차갑다. 수백 세대의 극소형 주택이 한 단지에 모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사업의 막판 동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오세훈시장이 던진 '구원의 밧줄'을 '탄탄한 황금 동아줄'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다. "나누면 커진다"

[기획탐사 제3화 ] 광명시의 도시재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편집자 주]본지는 지난 수개월간 광명 재개발 현장의 사각지대를 조명하며 서민들의 절규를 담은 탐사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기자는 외지 언론임에도 굳이 재개발 서사(敍事)를 기록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광명의 아픔이 단순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재개발 행정이 직면한 ‘일그러진 자화상’이자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기고문은 지도자의 본질과 헌법적 가치를 묻는 기고를 게재한다. 1. 섬김인가 군림인가, 광명 너부대 현장이

[기획탐사 제2화 ] "내 집 준다더니 땅 뺏어갔다"…광명 너부대의 '공공판 양두구육'

삶의 터전' 약속이 '현금 청산'의 덫이 되기까지 2018년 초, 광명 너부대 마을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약속에 환호했습니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에게도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수십 년간 낙후된 지역에서 버텨온 이들에게 국가가 내민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그러나 4년 뒤, 그 손길은 주민들의 목을 죄는 '수용재결'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본지는 광명 너부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기망'의 실

금천구 시흥동 재개발 '절차적 공정성' 시험대… 종교시설 갈등, 법적 분쟁 비화 조짐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재개발 사업지가 분양신청 절차의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1984년 설립 이후 41년간 지역 공동체의 한 축을 담당해온 '흐르는 교회'가 조합 측의 행정 처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둘러싼 법리적 해석과 행정청의 역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 도마 위… 분양신청 기한의 적절성 논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조합 측이 제시한 분양 신청 기한이 당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는지

[현장 르포] 영화 기생충의,아현재개발 1구역의 선택, 제1부

[현장] 아현1구역,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의 골목은 영화 '기생충'의 흔적만큼이나 깊은 갈등의 골이 패어 있다. 1980년대 '지분 쪼개기'로 인해 한 필지를 수십 명이 나눠 가진 기형적 구조. 민간 재개발이었다면 소유주 2,692명 중 740명이 현금만 받고 쫓겨나야 할 처지였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전용 14㎡(약 4평) 주택 도입'은 행정의 미학이라 불릴 만했다. 법과 조례의 테두리 안에서 소규모 지분권자들에게도 입주권을 부여

[심층 기획] 토지주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재개발 사업의 진정한 주체 - 그본질 회복을 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역세권 946·947번지 일대는 대규모 개발의 파고 속에서 본질적 위기를 맞고 있었다. 2020년 여름,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 자치의 실체적 지위를 확보한 본 사업장은 외부 세력의 '침투'로 인해 그 존립 근거를 위협받고 있었다. 재개발 사업의 본질은 주민들의 자발적 합의라는 '내재적 결정'에 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장 측이 OS 요원을 투입해 사업권을 찬탈하려 한 행위는 토지주를 주체가 아닌, 오직 수익을 위한

[백서 제4편] 재개발의 흑역사, 사업정체세력의 설계된 갈등

1. 조합 주변에서 피어난 '갈등의 불씨 '조합 집행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소통을 단절할 때 비대위는 태동한다. 비대위의 명분은 '투명성'이다. 그러나 일부는 조합 임원 선임에서 탈락하거나 이권 구조에서 밀려난 인사들이 재기를 위해 반대 깃발을 드는 경우가 있다. 이들에게 사업의 성공은 곧 본인들의 패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합리적 대안 제시보다는 집행부의 도덕성 흠집 내기와 절차적 꼬투리 잡기에 매몰된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방패 뒤에 '조합권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