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마터널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 헌법적 질문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기자] 국가 기구인 LH의 존재목적은 무엇인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 역시 이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이 걸린 사업이라면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할 것은 사업의 확장이나 속도가 아니다.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이해한 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헌법이 보장하

[재개발 인문학 ①] 재개발에 철학이 필요한 이유

[한국도시정비신문 = 최종엽 기자] 재개발은 흔히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재개발은 건물을 새로 짓는 일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그래서 재개발은 건설사업인 동시에 사람을 이해하는 인문학의 대상이기도 하다.우리는 오랫동안 재개발을 돈과 법의 문제로만 바라보아 왔다. 공사비를 계산했고, 분담금을 따졌으며, 사업성을 분석했다. 법률은 절차를 설명했고, 경제학은

[반론보도] 장미아파트 재건축 공방 감정싸움,'도정법'잣대는…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본지는 지난 7월 15일 「장맛비보다 무서운 건 분담금 폭 인천 장미아파트 재건축 논란」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제기한 문제점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도했다.이후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기사 내용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공식 반론보도를 요청했고, 본지는 언론의 공정보도 원칙과 반론권 보장 원칙에 따라 추진위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반론 보도를 게재한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은

[심층진단] 23일 대통령 주제하는 대토론회 앞두고 금융위가 주관하는 토론회 열다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집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른다. 반대로 금융이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린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하나의 큰 질문과 마주한다.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인가, 금융 원칙을 지킬 것인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핵심 쟁점인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대출 한도를 높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주

"더위보다 무서운 건 분담금 폭탄"… 인천시 미추홀구 장미아파트, 폭우 속 주민들이 던진 질문

본 기사의 기초자료는 한국도시정비신문 자매지 '새한일보'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본지는 이를 바탕으로 현장 취재와 인터뷰를 통해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보도하며 새한일보에서도 동시게재 함을 밝힙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 최종엽 기자] 재건축은 단지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일까. 아니면 주민들의 신뢰를 함께 세우는 사업일까. 며칠 째 장맛비가 이어졌지만 인천 장미아파트 주민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빗줄기와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들은 우산을 들고

고금리·공사비 폭탄에 쓰러지던 재개발… 서울시 '생명줄' 던져,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

■ "첫 단추부터 꿰게 해줄게"… 규제 완화의 핵심은 '동의율 하향' 최근 서울시가 던진 강력한 승부수의 진짜 핵심은 바로 '동의율 문턱'을 낮춘 것이다. 지난 6월 15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파격적인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사업의 가장 큰 암초였던 주민 동의 절차의 허들을 낮춤으로써, 출발선에서 멈춰있던 수많은 현장에 강력한 숨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이주비 대출(LTV)까지

[칼럼] 속도전에 갇힌 도심공공복합사업,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2021년 2·4 대책을 통해 등장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출발은 화려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공공(LH 등)의 권한으로 정리하고, 파격적인 용적률을 부여해 노후 도심을 빠르게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이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속도는커녕 이웃 간의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참담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이 낳은 뼈아픈 부작용이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재산권 침해와 주민 주도권의 상실’이다. 도심공공복합사업

[단독] 수원지법 앞 울려 퍼진 절규…"68억 무단 집행, 진실을 밝혀 달라"

"수백억 원의 피 같은 재산이 이권 카르텔의 농간과 구멍 뚫린 금융 시스템 때문에 공중분해 될 위기입니다. 사법부는 껍데기만 보지 말고 이 사기극의 배후를 낱낱이 밝혀주십시오."[한국도시정비신문= 국용호, 최종엽기자] 지난 3일 뙤약볕이 내리쬐는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 용인시 신갈동 노블베네시티 주상복합 개발사업(총사업비 4,952억 원 규모)과 관련한 토지주와 시행사 디원종합개발 관계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사업 초기 브릿지론(BL) 360억

[최종엽의 시사평론] 서울시 재개발 10대규제 완화 정부 건의... 도시정책의 본질를 묻고 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 최종엽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를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이 관심사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도시정책의 방향성과 그 한계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