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지역주택조합 특정인에게 얹어준 ‘웃돈’의 역설: 축복인가, 공멸의 도화선인가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장에서 종종 흘러나오는 은밀한 소문이 있다. “누구네 땅은 평당 몇백만 원을 더 쳐주기로 이면계약을 맺었다더라.” 웃돈을 약속받은 당사자는 쾌재를 부르고, 소문을 들은 이웃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낀다. 그렇다면 특정인에게 제시된 높은 토지가는 과연 당사자에게 온전한 ‘축복’일까? 나아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그 높은 기준을 구역 내 모든 토지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개발 금융과 주택법의 냉혹한

[특집] 신정동 946.947, 혼란의 이유는...위원장 직을 내려놓고 과거를 돌아본다 .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이 글은 기자가 신정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면서 직접 겪은 실화다. 당시 필자는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추진위원장이었다. 따라서 지난 일을 돌아보며 외부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사업자의 말을 믿고 계약한 사람도 필자 자신이었다.그가 말한 경력과 실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자신이 운영하고 있다는 파주와 대전 현장을 찾아가 보지도 않았고, 2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에 대해서도 실제 자금조달 능력을 객관적인 자료

[함명진 칼럼] 황금의 도시에서 사람을 묻다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한다면 우리는 행복할까.그리스 신화의 미다스 왕은 그렇게 믿었다. 그는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능력을 얻었다. 처음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먹으려던 음식도 마시려던 물도 손에 닿는 순간 황금으로 변했다. 황금은 넘쳐났지만 정작 먹고 마실 수 없었다. 마침내 사랑하는 딸마저 황금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제야 미다스는 깨달았다.가장 값비싼 것을 얻으려다 가장 소중한 것을

[정책검증] 증산4 매몰비용, 주민 의결 전 LH는 무엇을 검증했나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증산4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이른바 ‘매몰비용’으로 불리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에 대한 지원 결정은 주민협의체 의결 결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민원인에게 회신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는다.주민협의체의 의결에 앞서 어떤 자료가 제출됐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엇을 검증했는가.국토부가 회신에서 근거로 제시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12를 따라가면 이 질문은 더욱 분명해진

[기고] 신정동 946.7번지 일대 재개발, 주인은 누구인가…이제 주민이 결정해야

[기고=박기로 위원장] 우리 사업지역에 여러 업체가 들어와 각각 주민들로 부터 동의를 구하고 있다.업체마다 제시하는 사업방식과 설명이 다르다. 주민들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어느 사업방식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업체의 말을 믿을수 있는지 혼란스럽다. 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문제의 본질을 묻고자 한다. 우리는 왜 업체의 설명부터 들어야 하는가.사업에 참여할 업체는 자격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었는가, 업체는 누가 검증했는가. 정부가 공사나 용역을 발

[정책진단] 신정역의 다음 질문…좋은 아파트를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인가

[ 조용석 소장 약력]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서울시 자문위원(전) 마곡지구 2단계 전략 책임 연구원 송파구 문정지구 심의위원은평뉴타운 2단계 도시계획 변경 참여검단신도시 및 동탄신도시 마케팅 전략 수립 앞선 글에서 필자는 신정역의 미래를 제안했다. 경사와 단차를 ‘입체도시’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주거·상업·건강·복지·문화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신정역을 양천서부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자는 구상이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차례다.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검증] 신갈 360억 대출사건, 68억은 어떤 근거로 움직였나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본지는 앞선 보도에서 용인 신갈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360억 원 브릿지론(BL)과 관련해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대출이 실행된 그날, 68억 원은 어떤 계약에 따라 누구의 동의를 받아 누구에게 지급됐는가.”당시 본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시행사 측이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68억 원을 곧바로 불법적으로 빠져나간 돈이라고 볼 수 없고, 반대로 대출 과정에 수수료와 비용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68억 원

양천구 신정동 947.946.945번지 일대 발대식 열려... 5번 출구 에서 시작되는 도시의 변화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기자] 신정역세권 945.946.947번지를 아우르는 민간복합사업이 발대식을 갖고 새 출발했다. 이지역은 목동역과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일대가 성장하는 동안 소규모 상가, 경사진 도로와 좁은 통행로가 주는 불편과 저층 노후주택으로 형성되어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주민 동의에 어려움이 있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다. 오늘 발대식의 모두 발언에서 조용석pm사 대표는 신정역 5번 출구에 서면 한

[의사결정검증] 8년 준비한 가로주택사업, 핵심부지 35%가 갈라졌다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8년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준비해 온 경기 안양의 한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부지의 3분의 1을 넘는 대형 토지가 공매로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가면서 기존 사업의 향방을 둘러싼 중대한 선택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기자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부지는 2,537.6평이다. 이 가운데 구 농협부지는 896.9평으로 35.3%를 차지한다. 해당 부지는 공매를 통해 민간업체 개성개발이 낙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 농협부지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