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엽의 시사평론] 서울시 재개발 10대규제 완화 정부 건의... 도시정책의 본질를 묻고 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 최종엽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를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이 관심사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도시정책의 방향성과 그 한계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

[최종엽의 시사평론] 구도심의 비명과 대비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소방차 한 대 진입하기 어려운 골목길. 밤이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이웃 간의 고성이 오가고, 낡은 배관에서는 매일 아침 녹물이 쏟아진다. 대한민국 구도심 노후 주거지에 사는 평범한 원주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처절한 ‘생존 현실’이다. 정비사업의 본질이 주거 환경 개선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있다면, 지금 정부의 눈길은 먼저 어둡고 좁은 구도심 골목길을 향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의 뿌리인 구도심은 철저히 홀대 받고 있으며, 그들

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 '성장통'…설계 변경·'깜깜이 행정' 두고 소유주-집행부 갈등 심화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서울 은평구의 최대 정비사업지인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설계 변경에 따른 세대수 감소와 추정 분담금의 불확실성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 간의 법적 공방과 내부 이견이 고조되며 극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17일 증산4구역 일부 소유주들은 최근 현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직무 정지 가처분의 움직임을 보이며 집행부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의 핵심 요구는 '통합심의 및 설계 변경 과정

[기획탐사] 법의 사각지대 틈새의 갈등 - 연신내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3줄 요약]◾ 전체회의에서 임원 연임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기존 집행부 후속 절차 지연◾ 공공주택특별법의 제도적 공백을 틈타 주민대표기구 대표성·공공성 훼손 우려◾ 과거 후보자 접수 공고 등 선거 절차에 관여했던 LH,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소극적 태도 1. '명시적 규정 부재' 주장이 가진 법리적 한계 유추해석을 통한 입법 취지 존중의 필요성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의 장기화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주민들은 토

[입장문] 거울을 깬다 하여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최근 은평구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의 재신임 투표가 부결되었음에도,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가 스스로 정한 절차가 존중받고 있는가에 관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질문이다. 우리 신문은 이 사안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난성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언론은 박수를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의 존재 목적은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감추어진 사실을 기록하

[기획 탐사] 주민대표회의에서 부결했는데 누가 대표인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기자]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주민대표기구의 정당성과 법적 대표권을 둘러싸고 극심한 법적 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월 20일 개최된 주민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현 집행부의 연임 안건이 주민 과반수 찬성 확보 실패로 최종 부결되고, 기존 임기마저 2026년 5월 31일부로 만료되었음에도 기존 집행부가 해산하지 않은 채 대외적 대표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는 토지등소유자의 알 권리 보장과

연신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대표기구 연임 부결. 집행부 공백

[최종엽 전문기자] 서울 연신내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구역의 주민대표기구 구성과 관련해 법적 임기 만료와 연임 부결에 따른 집행부 공백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당한 대표권 확보와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개최된 '주민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주민대표회의 임원 및 위원 연임의 건'이 최종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탐사기획] 조합장 자녀 용역업체 취업 우연인가, 구조인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기자] 광명11R 재개발사업이 조합장 자녀의 연쇄 취업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장의 자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계약 관계를 맺은 복수의 업체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정비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용역업체들로 전해진다. 논란의 핵심은 취업 자체가 아니다.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조합장의 가족이 사업 관련 업체와 고용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이해충

[단독, LH에 묻다. 제1부] 공공의 사업파트너는 누구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조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LH는 단순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적 수탁기관임을 의미한다.특히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해 왔던 투기와 정보 비대칭, 주민 갈등과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LH에 부여된 중요한 책무다. 그러나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도심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