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재] 재개발 50년 구조 보고서 - 정책 제안형 백서 발간을 위한

1. 개요 1973년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은도시 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그러나 제도의 실제 작동 방식은공공 권한의 일부를 민간에 위임하는 구조를 통해재개발 사업을 권력과 자본이 결합된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이 장에서는 재개발 제도의 도입 배경과 초기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형성된 구조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2. 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 1970년대 초, 박정희 정부는유신체제를 통

“남성역세권 재개발, 추진위·비대위 갈등

서울 동작구 남성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기존 추진위원회와 일부 임원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비대위는 사업구역 확대를 주장하며 주민들에게 백지 동의서를 받고 있는 반면, 추진위원회는 법적 근거와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한 기존 사업 방식을 고수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갈등의 본질은 결국 토지주들에게 미칠 영향과 종교시설 동의 문제의 인식 차이가크다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사업, 본격 궤도 진입…남성역 남측 사업지 주목

서울특별시가 지난 1월 5일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시하고, 이어 3월 5일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도심복합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부동산 신탁사들이 사업시행 예정자 동의서 징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동작구 사당동 250-1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남성역 남측 도심복합개발사업(면적 38,090㎡)에 쏠리고 있다. ▣ 무결점 사업지로 평가남성역 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위원회 오서목

[시론 ] 청년 주거, 사회의 출발선

서울의 대학가에서 청년들은 방 한 칸을 구하기조차 어렵다. 전월세 매물은 줄고 가격은 치솟아, 학생들은 학교와 먼 곳으로 밀려나거나 열악한 환경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출발선 자체를 흔드는 사회적 위기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자·월세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공급난은 단순히 행정적 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규제, 민간 임대사업자의 참

[시론] ‘똘똘한 집한채의 괴물이 죽어야, 김진애 국가 건축정책위원장의 ‘규제 리셋!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부동산 정상화’를 선언하며 판을 흔들고 있다. 지난 정부의 기조를 ‘다주택자 악마화’로 규정하고, 낡은 규제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승부수다. 핵심 타겟은 ‘1가구 1주택 보호’라는 성역이다. 과도한 보호가 특정 지역 부동산 값을 폭등시키는 ‘똘똘한 한 채’라는 괴물을 만들었다고 김 위원장은 진단한다. 논리는 명쾌하다.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니 자산가들이 지방의 집을 팔고 서울 강남 아파트로 숨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정

앵콜 특집 1.5보] 뉴욕의 센트럴파크 처럼 수락산과 도봉의 명산이 선사하는 부의 품격

지난 1탄을 통해 창동·상계의 일자리 혁명과 재건축의 현실적 과제를 짚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도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지역만의 결정적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을 병풍처럼 감싸 안은 수락산과 도봉산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이후 서울의 진정한 부촌은 ‘한강 조망’을 넘어 ‘숲의 혜택’을 얼마나 입체적으로 누리느냐에서 갈릴 것이라 예견합니다. 1. 수락산과 도봉산은 글로벌 K-컬처의 배경이 되는 압도적 경관” 창동역 일대에 들어서는 ‘

[앵콜 특집] 서울 부의 지도 ① 강북의 반란, ‘창동·상계’의 천지개벽과 재건축의 현실

지난 5부작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서울 핵심 부촌의 지형도를 그려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강변과 강남의 가치에 주목할 때, 우리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의 흐름은 고여있지 않고, 반드시 새로운 곳을 향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그 앵콜 특집의 첫 문을 강북의 자존심, 창동·상계에서 엽니다. 이곳은 단순 ‘베드타운’을 넘어, 일자리와 문화가 숨 쉬는 ‘동북권의 경제 중심지’로 무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1. 창동 : ‘강북의 코엑스’로

[단독/기획] 신정역 5번 출구 재개발, '거짓 동의율'과 '깜깜이 행정'에 신음

재개발 사업은 터 잡고 살아온 주민들의 권익과 미래를 재편하는 '사회적 계약'의 과정이다. 그러나 신정역 5번 출구 일대 재개발 사업지는 외부 세력의 기망 행위와 이를 묵인하는 행정 기관의 무책임으로 심각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추진위원장 승인 받았다" 속이며 동의서 징구... 2016년부터 '역세권 시프트', '공공임대주택사업',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며 정당한 절차를 밟아온 추진위원회는 최근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

[제5편 특별판] 신정동 일대, 목동의 경계를 넘어 서부권의 심장으로… ‘대개조’의 서막

서울 양천구 신정동이 단순한 ‘목동의 배후지’를 넘어,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자족형 명품 주거 타운으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목동의 위세에 가려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던 신정역과 신정네거리역 일대,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인근 주택지가 거대한 재개발·재건축의 물결을 타고 ‘황금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다.■ 신정역·신정네거리역 더블 역세권’의 비전 현재 신정역(5호선)과 신정네거리역(2호선) 주변은 낡은 다세대 주택과 좁은 골목이 혼재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