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 지역주택조합 잔혹사 ②]

2000년대 판교·동탄 등 2기 신도시 청약 열풍으로 분양가가 치솟자, 내 집 마련이 절박해진 무주택 서민 앞에 1980년대 태동했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 ‘원가 공급형 공동구매’ 간판을 달고 다시 등장했다. 그러나 도시 환경의 급변과 제도의 사각지대는 순수한 자조 모델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시켰다. 외곽 나대지 고갈과 대행사 의존 구조초기 지주택은 권리관계가 단순한 도시 외곽 농지나 임야가 풍부해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시 팽창으로 값싼 대

[기획 연재 지주택 40년 잔혹사 ①]서민의 ‘아파트 공동구매’, 어쩌다 토지주 삼키는 괴물이 되었나

오늘날 노후 주택가 골목길에 나붙은 붉은 현수막은 익숙하다 못해 살벌합니다. "내 땅 사수 결사반대", "피눈물 나는 조합 해산하라".원주민과 외지 조합원, 정체불명의 대행사가 뒤엉켜 수백억 원대 빚더미와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곳. 바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민낯입니다. 평생 일군 집 한 채를 저당 잡히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토지주들의 절규를 마주하다 보면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부터 남의 땅을 빼앗는 사냥터로 설계된 것일까? 기록

[심층분석②] 2026 개정 주택법과 정비사업 현장 진단

[한국도시정비신문 = 최종엽 기자] 2026년 9월 공포된 개정 주택법이 매도청구 요건을 ‘대지 80%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도심 정비사업 현장이 거대한 법리적·사회적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본지가 어제 보도한 제1탄(‘외상 계약’과 ‘고가 이면약정’의 승계 무효 리스크)에 이어 일선 현장을 취재한 결과, 갈등의 본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악의적 알박기 차단’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사유재산권 보호 및 사업 철회 장치 부재’라는 원주민의 우려가

[탐사기획] 2026년 개정 지역주택조합법의 그늘… ‘80% 룰’이 부른 변칙 계약과 법적 분쟁 리스크

[한국도시정비신문 = 최종엽기자]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8일 공포된 개정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의 난제였던 사업 지연과 알박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매도청구 요건을 종전 ‘대지 95% 이상 소유권 확보’에서 ‘80% 이상’으로 낮추고,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는 ‘소유권 또는 매매계약서 80% 이상 확보’로 허들을 상향한 것이 뼈대다. 그러나 일선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초기 ‘

[주민이 주인이다 ①] 내 땅의 결정권은 내가 갖는다

재개발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건설사도, 정비업체도 아닙니다. 평생 일군 집과 땅을 내놓은 토지주에게서 출발합니다. 주민의 땅이 없으면 사업도 없습니다. 재개발의 진짜 주인은 명백히 토지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돌아갑니다. 설계·금융·시공 등 전문 영역이 등장하면서 토지주는 뒤로 밀려나고 전문업체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법적 ‘갑’은 토지주지만, 정보를 쥔 업체가 실질적인 ‘갑’의 칼날을 휘두르는 주객전도(主客顚倒)가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2

[단독] 표가 모이기 전 남겨진 기록들…용마터널 인근 복합사업 참여자 선정의 궤적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기자] 서울 용마터널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복합사업참여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검증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본지는 앞선 보도에서 주민총회 이후 투표함과 투표용지 보관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감사 중간보고와 취재자료를 다시 살펴보면 질문은 투표함에 그치지 않는다. 투표함은 의사결정의 종착점.표가 투표함에 들어가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누가 언제 업체를 만났고, 총회 준비는 언제 시작됐는가. 용역업체는 언제 선정·계약돼 업

[추적] ‘0.08평’ 지분과 대표권 논란… 증산4구역을 둘러싼 5년의 기록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기자]국내 1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에서 주민대표회의 핵심 임원진 3명이 보유한 대지 지분이다.2021년 후보지 선정 직후 압도적인 주민 동의율을 기록하며 같은 해 12월 첫 본지구 지정까지 내달렸던 증산4구역이 깊은 내홍에 빠졌다. 초기 사업설명회 당시 제시됐던 청사진과 달리 건립 세대수는 600가구 넘게 줄었고, 분양가는 5억 원 이상 치솟았다. 원주민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단독] 용마터널 도심복합 주민총회 투표함 누가 보관하나…감사, 보존 요구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서울 용마터널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복합사업참여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민총회에서 사용된 투표함과 투표용지의 보관·관리 문제가 제기됐다.본지가 확보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감사는 주민대표회의 운영과 복합사업참여자 선정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일부 자료의 제출과 열람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자료에는 지난 9월 11일 LH와 주고받은 문서 등을 요청했으나

[추적] 증산4구역 1/100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다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대표기자]2021년 봄,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사업은 빠르게 진행됐다. 후보지 선정 이후 주민동의가 시작됐고, 같은 해 5월에는 본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많은 주민이 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다는 의미였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높은 주민동의로 출발한 증산4는 언제부터 갈등의 현장이 됐을까.본지는 그 답을 특정인의 주장이나 의도에서 찾기보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