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 주민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난항’

서울 최대 규모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로 주목받아온 은평구 증산4구역이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휩싸이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법조계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증산4구역의 일부 토지소유주(이하 채권자)들은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을 상대로 ‘주민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채권자 측은 주민대표회의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주민을 기망했고, 총회 소집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탐사기획-북아현 3구역 ①] 소송과 갈등으로 새는 내 재산

-타산지석의 성수동 사례- 소송이 소송을 낳고 분담금 예측치 통제 불능 상태에서 "누가 이기든 사업이 무너지면 모두가 파산한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 손을 맞잡고 한강변 초고층 랜드마크로, 대한민국 정비사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패스트트랙을 이룬 성수동의 교훈... 대한민국 정비사업 역사에서 대형 사업지치고 내부 분쟁에 따른 일정 지연을 겪지 않은 곳은 드물다. 사업비 3조 6,000억 원 규모의 대형 현장인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3구역 역시

[선거이슈] 오세훈의 "신통기획"대 정원오의 "공공 착착"

서울의 주거 지도를 바꿀 재개발 정책을 두고 오세훈 후보의 '신속통합기획'과 정원오 후보의 '착착 개발'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흥미를 끌고 있다. 두 정책 모두 지지부진한 서울의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같으나 그 방식과 지향하는 가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오세훈의 '신속통합기획': 민간 주도, 규제 완화, 대규모 공급오세훈 후보의 핵심 전략은 '민간 중심의 규제 완화'다. 서울시가 초기 단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

[탐사기획 제13차]“누가 감사 결과를 바꾸었는가”

광명11R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긴장감은 2025년 경기도 종합 실태점검 결과가 공개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경기도는 실태점검을 통해 총 22건의 문제를 지적했다. 행정지도 13건, 시정명령 6건, 수사의뢰 2건, 형사고발 1건이어다. 점검 결과는 조합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관리체계에 심각한 의문을 던졌다. 이후 광명시는 균형발전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후속 점검 과정에서 일부 사안의 ‘자료충족’ ‘행정지도’ 수준으로 재정의 되면서 또

[탐사기획] 북아현3구역 녹취록 파장… 총회 지연·전문관리체제 유도 정황 논란

총 사업비 약 4조 원 규모의 서울 서북권 대형 재개발 사업지인 북아현3구역에서, 일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외부 인사들이 조합 총회 지연 및 전문관리체제 전환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내부 녹취록과 문건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본 보도는 복수의 녹취록, 내부 문건,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현재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다.이번 사안은 특정 인사의 비난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

[탐사기획시리즈 제 12차] 광명시 너부대마을 원주민의 눈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던 광명5동 너부대 마을이 수년째 깊은 갈등과 법적 투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본지 탐사보도팀은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무혐의 처분)이라는 단편적 결론을 넘어, 광명시 행정 시스템 전반을 공익의 본질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했다.그 결과, '적법한 행정 절차'라는 서류상의 성과 뒤에 감춰진 관료주의적 독단과 지자체장(행정수반)의 약자 보호 의무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했

[탐사기획] 도시정비사업 ‘비틀린 다수결’에 경종… 법원, 북아현3구역 편법 해임총회에 ‘급브레이크’

서울 서부권 최대 재개발지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에서 2025년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반대편의 표를 합리적 근거 없이 무효화하고, 돈을 동원해 총의(總意)를 왜곡하려 한 발의자 측의 편법 관행에 매서운 회초리를 든 것이다.2025년 3월 조합 임원 해임 결의에 대해 법원이 내린 효력 정지 결정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결정문 2025카합50027)는 북아현3구역 조합 임원들이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재개발을 알면 돈이 보인다.

3줄 요약내편 네편 갈라져 싸울 때 추가분담금 폭탄이 망했다 멱살잡던 현장, 투쟁 대신 금융 전문가를 영입.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를 영입하자 은행 태도가... 도시의 생리를 읽는 자가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재개발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동, 돈의 흐름, 그리고 금융의 역학이 가장 적나라하게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서초동과 성수동의 성공사례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금융의 판을 뒤집고 미래 자산을 설계했는지 명확한 해답을 제

[광명 탐사기획 제11차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의 추방, 광명 너부대 마을의 눈물

도시재생 특별법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공공판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의 현장을 가다대한민국 도시재생 뉴딜사업 1호(우리동네살리기형)로 화려하게 주목받았던 광명 너부대 마을40년 넘게 이곳을 지켜온 주민들은 지금 “공공기관에 속았다”고 절규하고 있다. 마을을 살리겠다던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이 도리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는 주장이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공동체 해체 논란의 현장을 심층 취재했다.[현장 인터뷰] 너부대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