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엽의 시사평론] 서울시 재개발 10대규제 완화 정부 건의... 도시정책의 본질를 묻고 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 최종엽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를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이 관심사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도시정책의 방향성과 그 한계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

[최종엽의 시사평론] 구도심의 비명과 대비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소방차 한 대 진입하기 어려운 골목길. 밤이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이웃 간의 고성이 오가고, 낡은 배관에서는 매일 아침 녹물이 쏟아진다. 대한민국 구도심 노후 주거지에 사는 평범한 원주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처절한 ‘생존 현실’이다. 정비사업의 본질이 주거 환경 개선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있다면, 지금 정부의 눈길은 먼저 어둡고 좁은 구도심 골목길을 향해야 한다. 하지만 도시의 뿌리인 구도심은 철저히 홀대 받고 있으며, 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