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 지주택 40년 잔혹사 ①]서민의 ‘아파트 공동구매’, 어쩌다 토지주 삼키는 괴물이 되었나

오늘날 노후 주택가 골목길에 나붙은 붉은 현수막은 익숙하다 못해 살벌합니다. "내 땅 사수 결사반대", "피눈물 나는 조합 해산하라".원주민과 외지 조합원, 정체불명의 대행사가 뒤엉켜 수백억 원대 빚더미와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곳. 바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민낯입니다. 평생 일군 집 한 채를 저당 잡히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토지주들의 절규를 마주하다 보면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부터 남의 땅을 빼앗는 사냥터로 설계된 것일까? 기록

[심층분석②] 2026 개정 주택법과 정비사업 현장 진단

[한국도시정비신문 = 최종엽 기자] 2026년 9월 공포된 개정 주택법이 매도청구 요건을 ‘대지 80%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도심 정비사업 현장이 거대한 법리적·사회적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본지가 어제 보도한 제1탄(‘외상 계약’과 ‘고가 이면약정’의 승계 무효 리스크)에 이어 일선 현장을 취재한 결과, 갈등의 본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악의적 알박기 차단’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사유재산권 보호 및 사업 철회 장치 부재’라는 원주민의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