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율 75% → 70% 하향 추진, 도시 재생의 새로운 변곡점인가?

멈춰 섰던 도시 정비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법안이 발의 되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속에서, 이 변화가 도시 재생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추진위원회' 단계를 넘어 '조

[발행인 칼럼 ] "지역주택조합" 이름으로 자행되는 비인간화 — 이제는 멈춰야 한다

재개발이라는 이름은 그럴듯하다. 도시 재생, 생활 환경 개선, 공공의 이익. 그러나 그 말들이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는지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재개발은 때로는 삶을 바꾸는 희망이 아니라, 토지주에게 고통을 주고 삶을 허물어 버리는 기능으로 전락한다. 지주책 현장에는 외로이 버티는 노인, 소리 없이 무너지는 생계, 인간을 숫자로 계산하며 “정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차가운 시선이 존재한다. 사업 설명회는 절차를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