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부동산 PF 보증·금융 지원 ‘47.8조 원+α’로 대폭 확대… 막힌 주택 공급 ‘물꼬’ 튼다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기자] 정부가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자금 경색으로 멈춰 선 전국 주택 정비사업장의 ‘돈맥경화’를 해소하고 향후 우려되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PF 보증 및 금융 지원 총규모를 기존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 이상으로 21.5조 원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상 사업장 자금 공급 확대, 조기 착공 파격 인센티브, 부실·지연 사업장 재구조화 자금 투입 등 주택 공급 전 과정에 걸친 자금 순환을 목표로 한다.

1. 향후 3년간 공적 PF 보증 86조 원 집중 투입

정부는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향후 3년간 총 86조 원 규모의 공적 PF 보증을 집중 공급한다. 연평균 28.7조 원 수준으로, 기존 연간 공급액(13.1조 원) 대비 2.2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주택 인허가 및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가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에 33조 원, 2028년에 30조 원을 집중 배치해 사업장들의 신속한 공사 진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 정상 사업장 대출 조건 대폭 완화… 공사비 보증 5조 원으로 

사업성은 갖췄으나 공사비 증액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금융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확대: 지원 한도를 기존 2.5조 원에서 5조 원으로 2배 증액했다. 일반 PF 보증 한도가 총사업비의 70% 수준인 반면, 이 상품은 최대 90%까지 대출 보증을 제공해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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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비율 및 수수료 우대: 주거 사업장의 공적 PF 보증 비율을 기존 90~95%에서 100%로 한시 상향한다. 또한 승인 후 3개월 이내 조기 착공 시 보증 수수료 10%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 대상 범위 확대: 기존 '주택 70% 이상'에서 '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 70%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을 넓혀 복합개발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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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7년 내 착공하면 금리 1.0%p 낮춰준다" 파격 인센티브

정부는 민간 건설사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신속하게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비용 절감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서울·경기 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및 분양가 9억 원 이하 사업장이 2027년까지 착공할 경우 PF 대출 금리의 1.0%p를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며, 2028년 착공 시에는 0.5%p를 지원한다. 더불어 2027년 내 착공하는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100% 전액 면제(2028년 착공 시 50% 감면)하여 사업성을 극대화한다.

4. 멈춘 사업장에 18조 원 펀드 가동… 자기자본 규제 2년 유예

자금난이나 공사비 분쟁으로 중단된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위해 총 18조 원 규모의 정상화 자금이 가동된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 3조 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금융권 자체 펀드 10조 원이 차례로 투입된다.

이와 함께 당초 2027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주거 사업장 대상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규제(20%)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여 시행사와 건설사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막혀 있던 부동산 PF 시장의 돈줄을 트고 조기 착공을 유도해 향후 2~3년 뒤 우려되는 주택 공급 부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적시에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