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23일 대통령 주제하는 대토론회 앞두고 금융위가 주관하는 토론회 열다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집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른다. 반대로 금융이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린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하나의 큰 질문과 마주한다.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인가, 금융 원칙을 지킬 것인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핵심 쟁점인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대출 한도를 높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주비를 생활자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볼 것인가? 

바로 이질문이  핵심이다. 정비업계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비를 일반 가계대출과 같은 기준으로 묶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재개발은 주민이 먼저 이주해야 철거가 가능하다.

철거가 끝나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공사가 시작돼야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결국 이주가 막히면 사업이 멈추고, 사업이 멈추면 공급도 멈춘다. 

이들은 이렇게 묻는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린다면  공급의 첫 단계인 이주를 막는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가."

또한 이주비는 소비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비인 만큼 일반 가계 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을 위해 금융 원칙까지 흔들어도 되는가"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시민사회와 일부 연구기관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과연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는다.

재개발 조합원에게만 금융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또 다른 걱정은 금융 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를 줄이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출 규제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공급 확대를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면 앞으로도 비슷한 규제 완화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급도 중요하고 금융도 중요하다

이번 토론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택 공급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다.

하지만 금융 안정 역시 국민 경제를 지키는 중요한 원칙이다.

공급만 생각하다 금융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금융만 지키다 공급이 막혀서도 안 된다.

결국 두 가치 모두 국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기자의 시선] 

좋은 정책은 어느 한쪽의 승리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급은 늘려야 한다.

금융의 신뢰도 지켜야 한다.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규제를 풀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주택 공급은 늘리고, 투기는 막으며, 금융의 안정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가에 있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책은 숫자로 만들어지지만, 그 결과는 국민의 삶으로 이어진다.

좋은 금융은 돈을 많이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