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대통령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 - 진짜 뇌관은 규제아닌 공사비와 PF 멈춘 |

한국도시정비신문 = 최종엽 기자] 7월 23일 열린 대통령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서울시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투기 수요와 집값 불안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공급을 우선할 것인가, 시장 안정을 우선할 것인가. 토론의 쟁점은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현장 목소리의 온도는 다르다.

규제를 풀어도 공사는 시작되지 않는다

지금 재개발 사업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인허가가 아니다. 사업을 멈추게 하는 것은 공사비, PF 금융, 조합원 분담금이라는 세 가지 현실이다. 허가가 나와도 돈이 돌지 않으면 공사는 시작될 수 없다.

최근 몇 년 사이 자재비와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공사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계약이 늦어지고, 시공사 선정이 무산되며, 이미 추진 중인 사업장도 멈춰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금융권은 부동산 PF 대출을 크게 줄이고 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은 정비사업장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개발은 허가보다 금융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산업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부담은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추가 분담금이 수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이 입주를 포기하거나

현금청산을 선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재개발이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라면, 주민이 사업에서 밀려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말한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를 말한다.

두 방향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현장을 움직이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제도다.

공사비 갈등을 조정할 장치,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한 PF 지원, 실수요자와 조합원을 위한 금융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재개발은 인허가를 많이 내주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착공이 이어지고 분양이 이뤄져야 비로소 주택 공급이 현실이 된다.

정책의 목표는 규제 완화도, 규제 강화도 아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남긴 가장 큰 과제도 여기에 있다.

재개발을 멈추게 하는 것은 정책의 속도가 아니라, 공사비와 금융이라는 현실이다. 그 현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급 확대도 시장 안정도 모두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