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68억은 정말 대출수수료였나…360억 대출, 계약서는 무엇을 말하나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360억 원의 브릿지론이 실행된 당일 68억 원이 움직였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일원 주상복합 개발사업에서 벌어진 금융거래다.

시행사 측은 2020년 7월 16일 8개 새마을금고 대주단을 통해 36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당일, 이 가운데 68억 원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한다. 68억 원은 전체 대출금의 약 18.9%다.

그러나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자금 유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브릿지론에는 이자뿐 아니라 금융주선 수수료와 각종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차주가 사전에 비용을 알고 동의했고 계약에 따라 지급됐다면 정상적인 금융거래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지는 질문을 바꿨다.

68억 원은 어떤 계약에 따라 지급된 돈인가.

판결문에도 나타난 ‘수수료 및 비용’

본지가 확보한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결문에는 이 사업의 360억 원 대출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일부 나타나 있다. 판결문에는 새중앙새마을금고 등 8개 새마을금고가 관련된 업무협약과 2020년 7월 16일 대출 실행 사실이 등장한다. 특히 해당 업무협약에는 대출과 관련한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시행사 측 주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반대 근거다. 일정한 금융비용이 당초 예정돼 있었다면 68억 원 가운데 일부가 정상적인 금융비용이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수수료가 있었다’는 것과 

‘68억 원이 그 수수료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재 확보된 판결문만으로는 전체 수수료와 비용이 얼마였는지, 68억 원이 이에 포함됐는지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18.9%라는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68억 원은 360억 원의 약 18.9%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비율 자체가 적법과 위법을 가르는 기준은 아니다.

또 68억 원 전체가 하나의 금융주선 수수료였다는 사실도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68억 원을 분해해 볼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금융비용은 얼마였는가.

금융주선 수수료는 얼마였는가.

그 밖의 비용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각각의 금액은 계약서에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가. 

시행사 측 주장도 계약서로 확인해야 

시행사 측은 68억 원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 역시 검증돼야 한다. 360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시행사는 전체 금융비용을 얼마로 알고 있었는가.

금융주선계약을 체결했다면 누가 계약했는가. 68억 원 또는 그 일부의 지급에 동의한 별도 약정이 있었는가. 이것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행사측이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68억 원에 관한 그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다른 사건은 그 사건의 증거로 판단하고, 68억 원은 68억 원의 계약과 금융기록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계약서가 첫 번째 답이다,

이 사건의 첫 번째 검증은 복잡하지 않다.

대출약정서 → 업무협약서 → 금융주선계약서 → 별도 수수료약정서 → 세금계산서 등 회계자료

이 문서를 차례로 맞춰보면 된다. 정상적인 금융수수료였다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는 근거가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본지는 시행사와 8개 새마을금고 대주단 양측에 묻는다. 

360억 원 대출과 관련해 차주가 부담하기로 한 전체 금융비용은 얼마였는가. 

그 가운데 68억 원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는가.

그리고, 68억 원 또는 그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차주의 계약상 동의는 어디에 있는가.

68억 원이 정상적인 금융비용이었다면 계약서가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계약서가 있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에 적힌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다음 편에서 2020년 7월 16일 실제 자금이 움직인 과정을 후속 보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