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③] 반대 주민에게 손해배상 검토…갈등은 누가 관리해야 하는가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신도림태영타운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갈등은 사업의 찬반을 넘어 책임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가처분 신청으로 공사비 약 5천만원 등 손해가 발생하면 신청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반대 주민은 동의 절차의 적법성을 법원에 묻는 것은 주민의 정당한 권리이며 법원의 판단 이전에 손해배상을 예고하는 것은 주민의 문제 제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동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주민의

[신도림태영타운 개별난방 갈등 ②] 법원 판단 전 시작된 공사…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신도림태영타운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갈등의 두 번째 쟁점은 공사의 시점과 비용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가 지연되면 노후 중앙난방 보일러의 세관공사비 약 5천만원과 자재비·노무비 상승 등 주민 전체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반대 주민은 법원이 동의 절차와 사업 추진의 효력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세대 내부 천공과 가스배관 등 되돌리기 어려운 공사를 먼저 진행하면 오히려 더 큰 분쟁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