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엽의 시사논평]규제는 풀렸는데 사업성은 왜 막혔나

[3줄 요약]◾ 용적률 1,560% 파격 완화는 좋은 신로지만 초고층화에 따른 공사비와 금융비용 급증은?◾ 서울시의 파격적 개선안은 상위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를 넘어야◾ 진짜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검증 시스템의 부재다. 공공기여 현실화, 공사비 검증, 공공 금융 지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서울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가 지난 5월 발표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3차 개선안’은 시장의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켰다. 상업지역 용적률을 최대 1,560%

[기획 탐사] LH의 도심공공 개발의 그늘… ‘토지 수용인가 ‘사회적 분배’인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기자] 민간 개발의 고질적인 병폐인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을 해결하겠다며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야심 차게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도입 수년이 지난 지금, 도리어 더 거대한 제도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현장에서는 "공익의 가면을 쓴 합법적 토지 수탈"이라는 격앙 된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시행사인 LH 측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와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법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