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의 부산 엑스포 지지 확보에 총력전

- 양국 의회 수장, 전·현직 총리 등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 호소 - - 최대 ODA 제공 국가인 캄보디아와 FTA 계기로 경제·개발협력 강화 -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6일부터 7박 9일 동안 캄보디아·말레이시아 공식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4일 귀국했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아세안 핵심국인 캄보디아와 교역·투자와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동방정책 추진 40주년을 맞는 말레이시아와 방산·인프라 등 다양한

윤석열 대통령, 부산 해운대 2023년 청년의 날 기념식 참석... 청년은 국가의 동반자,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9/14, 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개최된 「2023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대한민국 2030 청년들의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 부산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청년들이 청년 정책뿐아니라

외교부와 국회도서관 지식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협약서 체결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7월 18일(화) 국회도서관에서 「지식정보의 공유와 공동 협력을 위한 외교부와 국회도서관 간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하였다. 본 업무협약서는 재외공관의 국가전략정보포털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재외동포 및 한국학 연구자들이 재외공관을 통해 국회도서관 원문 DB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진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실 있는 외교 정

김진표 국회의장 피지 대통령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및 양국 협력 관계 강화하기로

기후변화와 피지대사관 재운영 및 직항로 재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피지·뉴질랜드 방문,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성공적 마무리 김진표 국회의장은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7박 9일 간의 피지-뉴질랜드 공식 순방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29일 정부 차원의 ‘한-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회의’에 이은 의회 차원의 고위급 외교를 통해 피지·뉴질랜드와 협력 관계를 강화했으며, 적극

김진표 의장, 루라훼 뉴질랜드 국회의장 회담 및 멜리사 리 의원 초청 환담

“정전 70주년 맞아 참전용사 방한, 한국전 참전 조형물 건립 등에 협조 요청”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호소…부산 개최는 번영과 평화의 메시지 전달”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27일 오전(현지시간) 수도 웰링턴 국회접견실에서 아드리안 파키 루라훼 뉴질랜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호소했으며 의회 교류와 교역 및 보훈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한국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헝가리 대통령·총리·국회의장 등 최고지들과 전방위 경제 외교 회담

자동차·배터리·원전· 방산·고속철도· 정보통신 등 다방면 협력 확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6월3일부터 10일까지 6박 8일 간의 헝가리-체코 공식 순방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어제(11일) 귀국했다. 김 의장은 헝가리 총리·대통령·국회의장 및 체코 상·하원의장 등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배터리·자동차·원전 및 SMR·방산·고속철도·정보통신 등 다방면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데 공감했다. 또한 헝가리와 체코 진출

윤석열 대통령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에서 "2복선화 완공되면 전국 2시간대 생활권"확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 착공 기념식에서 2복선화가 완공되면 인천, 수원, 거제 등 전국 곳곳으로 고속열차를 운행할 수 있어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고속철도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면서,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고속열차가 시속 400km로 달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는 공정한 접근성이라면서, 촘촘한 교통 인프라를 위해 대전,

윤 대통령,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면담, 한반도 문제 등 의견 교환.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윤 대통령은 2일 동티모르에서 활동 중인 우리 봉사단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오르타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작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가 아세안 회원국 가입을 전제로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것을 축하하며,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해나가고 있다며 동티모르의 최종적인 아세안 가입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르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약속

첨단 클러스터 육성 위해 국제교류, 첨단기술 개발 동참·사업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불합리한 규제 해소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 1, 서울창업허브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시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출과 해외 진출은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강력한 국제 경쟁력에 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

최장 20년 장기 거주…기업형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 추진

국토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리츠 등 법인 진입규제 완화 노후 청사·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임대주택 포함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법인에 임대시장을 개방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분양전환형 포함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신규 공급

5만가구는 6년 거주 후 임차인에 분양 우선 선택권 입주자격, 11월 든든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를 2년 동안 5만+α 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중 1000호 규모의 2차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

전세사기 걱정없는 ‘든든전세주택 ’ 2년간 1만 6000호 공급

경매 전 대위변제금 이내로 매수 뒤 임대 유형 6000호 신설 9월 6일부터 임대인 주택 매입신청 접수…매월 입주자 모집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임차인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든든전세주택'을 2년 동안 6000호를 늘린 1만 6000호로 확대 공급한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임대인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월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328건 결정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

관계부처 합동, 올해 말까지 5개 합동점검반 3차례 부동산 불법 기획 조사 가격담합·보상투기·가격띄우기·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 검증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또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서울 ·수도권에 6년 간 42만 7000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 공급 추진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논의 서울 등 그린벨트 해제 8만호 신규택지 공급…3기 신도시에 2만 호 이상 추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21만 7000호 조기 착공…비아파트 매입임대 대폭 확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는 앞으로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인근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도 2만 호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엄단…공공주택 공급 차질없이 추진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해 허위 매물 등 현장 점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는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사업승인 목표 10만 5000호와 주택 착공 목표 5만 호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조사 등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탈루세액 추징도 강력히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출산가구에 1순위 공급…인원별 면적 제한 폐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관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거래 개선, 중기 대체인력지원금 상향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고,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제

[최종엽 칼럼] 타인과의 일체감 형성으로 훈훈한 세상을

오늘날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목표와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넘어서는 일체감이 세상을 변화 시키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일체감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유대감은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인간은 혼자 살 수 없도록

[최종엽 칼럼] '한강'의 노벨문학상이 주는 의미

관계속의 선택은 단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고민을 제공한다한강의 ‘채식주의자’는 단순한 소설 이상의 깊이를 지닌 작품으로, 개인의 선택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탐구되는지를 보여준다. 주인공 영혜의 채식주의 선언은 개인의 내면적 갈등이 사회적 기대와 충돌하는 지점을 드러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관계와 정체성 형성 과정을 성찰하게 한다. 소설속 주인공의 선택은 사회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읽힐

[최종엽칼럼] 내가 재판정에서 쫒겨 난 사연

종중에 송사가 있어 전주지방법원 법정을 찾은 것은 어제(10일) 오후 3시였다. 나는 재판현장을 드라마에서 본 일은 있으나 방청석에 앉아 재판 과정에 참여한 것은 70생에 처음이다. 법정은 10명 정도가 앉을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고 법대위 여판사의 위엄과 그 아래 법원서기가 위치했으며 출입문 옆에는 법원경위가 자리하고 있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일반 국민이 방청할 수 있다. 이는 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

[최종엽의 쓴소리 단소리] SNS문화 이대로 좋은가

잘못은 고쳐야 하고 폐단은 힘들어도 막아야 행위에 주목하며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된다.정부나 공공기관에서 SNS체널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대변제도를 두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정책결정 과정을 알려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자는 목적이다. SNS는 좋은 소통수단이다.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들은 건전한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이면 좋겠는데 험담과 인신공격 등 부정적인 내용들이 난무한다.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암묵적인 규칙

[최종엽칼럼] 매국노 이완용의 비극

여의도 정치와 주변의 상황을 보며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입니다. 그는 을사늑약을 통해 외교권을 팔았고 사법권을 일제에 넘겨준 기유각서와 정미7조약을 통해 병권을 넘겨줬으며 한일 병합 조약으로 고종을 강제퇴위시킨 역사에 길이 남을 매국노입니다. 그는 나라 팔은 댓가로 일본으로부터 후작 작위와 대라우치 통감의 은사금 15만원(약300억원)을 받아 호의 호식를 누렸습니다. 어린시절 이완용은 총명하여 우봉이씨 문중의

[최종엽의 알아야 이긴다]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은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제 21조에 근거하며 국민의 권리이자 기본권이다. 초기 알권리는 취재 보도의 자유를 주장하는 정보수집과 정보처리, 정보공개 등 국민 참여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주권,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행정심판 결과와 달리 지자체장ㅇ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단체장과 직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해 승소한 사실들

[최종엽의 인문, 역사탐방] 전주최씨 중시조 최유경의 생애와 철학 (하)

역사를 알아가는 것은 역사 속 인물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유경은 위험을 자청한 회군 고변의 충정과 용기 그리고 언제나 옳고 그름의 경계에서 명분을 선택하는 곧은 기상과 지조의 삶을 산 선비요 정치인이며 관료였다. 또 그런 유경을 아끼고 품어 국가 발전에 활용한 이성계의 임금다움이 만들어낸 전주최씨 평도공 이야기를 전편에 이어 게재한다. 고려말 시대적 상황은

[최종엽의 인문역사탐방] 전주최씨 중시조 평도공의 삶과 철학 (상)

늦가을 주말, 붉게 물든 단풍과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고려의 패망과 조선건국의 광풍 속에서 왕에 대한 충절과 초지일관 대의명분적 삶을 산 전주최씨 ‘평도공’의 선비정신을 추적했다. 최유경이 조전사助戰使로 요동정벌군을 지원하던 중 이성계의 역심을 알고 위화도를 출발 필마단기로 500리길 평양에 머무는 우왕을 향해 말을 몰았다. 이때 최유경은 말 위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개인 신상의 유불리나 가문의 안전보다 나라의 운명과 왕의 안위를 더걱정하며

[최종엽 칼럼]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진실은 거짓과 왜곡, 은폐나 착오를 모두 배제했을 때 밝혀지는 것이다. 모 단체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1980년 광주사태 당시 내가 속했던 부대의 주둔지와 부대 이동 경로를 비롯 시민과의 대치 등을 꼼꼼히 물었다.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었고 오류방지를 위한 교차 검증의 느낌을 받았는데 나의 답은 “이미 밝혀진 사실아닌가?” 따지듯 되물었고 전화속 조사관은 “정확한 史料와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한 연구는 계속 될 것이라 말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