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

최장 20년 장기 거주…기업형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 추진

국토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리츠 등 법인 진입규제 완화 노후 청사·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임대주택 포함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법인에 임대시장을 개방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분양전환형 포함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신규 공급

5만가구는 6년 거주 후 임차인에 분양 우선 선택권 입주자격, 11월 든든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를 2년 동안 5만+α 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중 1000호 규모의 2차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

전세사기 걱정없는 ‘든든전세주택 ’ 2년간 1만 6000호 공급

경매 전 대위변제금 이내로 매수 뒤 임대 유형 6000호 신설 9월 6일부터 임대인 주택 매입신청 접수…매월 입주자 모집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임차인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든든전세주택'을 2년 동안 6000호를 늘린 1만 6000호로 확대 공급한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임대인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월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328건 결정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

관계부처 합동, 올해 말까지 5개 합동점검반 3차례 부동산 불법 기획 조사 가격담합·보상투기·가격띄우기·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 검증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또 가격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서울 ·수도권에 6년 간 42만 7000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 공급 추진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논의 서울 등 그린벨트 해제 8만호 신규택지 공급…3기 신도시에 2만 호 이상 추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21만 7000호 조기 착공…비아파트 매입임대 대폭 확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는 앞으로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인근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도 2만 호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엄단…공공주택 공급 차질없이 추진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해 허위 매물 등 현장 점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는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사업승인 목표 10만 5000호와 주택 착공 목표 5만 호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조사 등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탈루세액 추징도 강력히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출산가구에 1순위 공급…인원별 면적 제한 폐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관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거래 개선, 중기 대체인력지원금 상향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고,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