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율 75% → 70% 하향 추진, 도시 재생의 새로운 변곡점인가?

멈춰 섰던 도시 정비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법안이 발의 되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속에서, 이 변화가 도시 재생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추진위원회' 단계를 넘어 '조

[발행인 칼럼 ] "지역주택조합" 이름으로 자행되는 비인간화 — 이제는 멈춰야 한다

재개발이라는 이름은 그럴듯하다. 도시 재생, 생활 환경 개선, 공공의 이익. 그러나 그 말들이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는지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재개발은 때로는 삶을 바꾸는 희망이 아니라, 토지주에게 고통을 주고 삶을 허물어 버리는 기능으로 전락한다. 지주책 현장에는 외로이 버티는 노인, 소리 없이 무너지는 생계, 인간을 숫자로 계산하며 “정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차가운 시선이 존재한다. 사업 설명회는 절차를 갖

[뉴스 해설] 서울시, 주택 공급 속도전 승부수…

'신통기획 2.0'과 '현장 맞춤 지원'으로 12년 내 준공 시대 연다 서울시가 침체된 민간 주택 공급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고강도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절차 간소화와 경직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주택 공급 속도 제고 노력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간 주도 공급 가속화의 두 축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 가속화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혁신 주차 시대 개막: '로봇 자동 주차', 도심 주차난 해소와 경제성 두 마리 토끼 잡다

만성적인 도심 주차난의 해결책이자 미래형 모빌리티 인프라로 주목받는 로봇 자동 주차 시스템이 초기 투자 비용의 장벽을 넘어 경제성까지 확보하며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 자율주행 로봇(AGV)이 차량을 운반해 주차하고 출고까지 담당하는 이 시스템은, 국내 주요 거점에서 효율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다. 로봇이 주차하고 수익이 따라오는 '30% 공간 혁명' 로봇 자동 주차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무기는 공간

[심층기획] 주객전도된 지역주택조합 — 토지소유자의 절규가 묻는다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시작되면 토지주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흔들립니다.수십 년 동안 피땀으로 일군 내 집, 내 땅이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의 개발 계획 속 ‘매입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서울시도 “위험하다”며 안내서를 만들고, 대통령실까지 “준(準)사기”라 경고했지만, 여전히 많은 조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 “개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 뒤바뀐 상식의 시작지역주택조합은 본래 무주택자들이 함께 집을 짓는 제도로 출

[심층기획] 지역주택조합 토지주는 봉인가요?

■ “평생 지켜온 내 땅이 하루아침에 남의 사업장이 되었습니다”“원수에게는 지역주택조합을 권하라.” 이 말, 그냥 농담이 아니었습니다.전국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토지주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흔들립니다.수십 년 동안 피땀으로 일군 내 집, 내 땅이 어느 날 개발업자의 ‘매입 대상’이 되어버립니다.서울시도 “위험하다”며 책자를 만들어 홍보하고, 구청도 사업지역에 공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준(準)사기”라 경고했으나 여전히 지역주택

[단독 심층] 주객 전도된  지역주택조합의 비극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원수에게는 지역주택조합을 권한다." 이 냉소적인 말이 현실이 되었다. 평생을 살아온 내집 그 소중한 터전이 '개발'이라는 장밋빛 환상 뒤에 숨은 칼날 앞에서 흔들린다. 전국 곳곳의 지역주택조합 현장에서 그리고 130명의 토지등소유주들은 왜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는가. 업무대행사는 재개발 성공경험, 범죄 이력, 재정 능력 및 신용 검증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 추진위원장은 지역과 무관한 외부인이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한다. 개

'내 집 마련' 꿈 앗아가는 '지역주택조합'에 칼 빼든 대통령 .

지역주택 조합 제도의 사업 성공률 17% 만연 된 분쟁, 그리고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의 피해 지난 6.25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열린 타운홀 미팅 시민과의 대화에서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지적하였고 7월 9일 첫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룬 이후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이뤄지면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에 대한 여론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극히 낮은 성공률과 서울의 심각성 전국적으로 완공 및 입주에 성공하는 아파트는 10곳 중 1~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운영미숙이 아닌 구조적 위기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가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 중년 여성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수년 간 분담금을 납입 했는데 사업이 중단되었고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 요구하여 '내집 마련'의 꿈은 좌절되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특정 건설사가 지역주택조합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민원을 넘어 구조적 위기라 언급했으며 7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지역주택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