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운영미숙이 아닌 구조적 위기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가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 중년 여성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수년 간 분담금을 납입 했는데 사업이 중단되었고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 요구하여  '내집 마련'의 꿈은 좌절되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특정 건설사가 지역주택조합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민원을 넘어 구조적 위기라 언급했으며  7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지역주택조합은 "운영 미숙이 아닌 구조적 위기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장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 ▲일방적인 의사 결정, ▲조합 자금의 사적 유용, 그리고 ▲회계 자료 미공개 등으로 조합원들은 사업 진행 과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는 인식이다.  

또한 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에게 지급 할 분담금이 환불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져 조합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 시키는 악순환을 낳았으며 일부 건설사들은 계약 이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이는 조합원 1인당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지역주택조합의 개선방안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강화와 공사비 계약의 표준화 그리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환불문제는 예치금 제도를 도입 조합 탈퇴 시 분담금 미환 불 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