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해설] 서울시, 주택 공급 속도전 승부수…

'신통기획 2.0'과 '현장 맞춤 지원'으로 12년 내 준공 시대 연다

서울시가 침체된 민간 주택 공급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고강도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절차 간소화와 경직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주택 공급 속도 제고 노력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간 주도 공급 가속화의 두 축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 가속화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대규모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한 혁신적인 기간 단축이며, 다른 하나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행정 전문성 강화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기존 18.5년에 달했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내외로 줄여 주택 공급 시차를 줄이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의 진화와 규제 혁신

신속통합기획은 지난 2021년 9월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와 함께 도입된 오세훈 시정의 핵심 주택 공급 전략입니다. 시는 이 기획을 통해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되,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행정 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하는 '공공지원' 방식을 택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규제의 유연성입니다. 경직적인 높이 규제였던 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을 지역 여건에 따라 25층 이상까지 유연하게 허용함으로써,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각각 진행되던 도시계획 심의, 교통 심의, 건축 심의 등을 '통합 심의'로 일원화하여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2025년 9월 29일,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며 6.5년 단축 목표를 공식화하고, 향후 주택 공급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모아주택, '현장 공정촉진회의'로 초기 난제 해소

신통기획이 대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정책이라면,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블록 정비를 위한 맞춤형 전략입니다. 모아주택은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 조합 내부 갈등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지연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현장 공정촉진회의'라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담당자와 법률, 기술, 행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초기 지연 요인을 파악하고, 조합 운영, 업체 선정, 인허가 절차 등 맞춤형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사업 주체의 전문성 부재를 보완해주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행력 확보가 관건

서울시의 일련의 노력들은 민간의 주택 공급 의지를 북돋고,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를 유연하게 풀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택 공급 시차를 줄여 시장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통합 심의와 규제 완화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하며, 초기 조합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주택 공급 속도전의 성공 여부는 이제 서울시의 이행력에 달려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