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지역주택조합 토지주는 봉인가요?

■ “평생 지켜온 내 땅이 하루아침에 남의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원수에게는 지역주택조합을 권하라.” 이 말, 그냥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토지주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흔들립니다.

수십 년 동안 피땀으로 일군 내 집, 내 땅이 어느 날 개발업자의 ‘매입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서울시도 “위험하다”며 책자를 만들어 홍보하고, 구청도 사업지역에 공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준(準)사기”라 경고했으나 여전히 지역주택조합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 “개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 토지주는 봉인가요?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무주택자들이 함께 토지를 매입하여 집을 짓는 제도로 출발했습니다.

좋은 취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 구조가 뒤집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이름으로 대행업체와 외부에서 영입한 추진위원장이 사업을 주도하고,

정작 토지주는 개발의 주체가 아니라 ‘방해꾼’ 취급을 받습니다.

개발의 ‘주인’은 사라지고, 돈을 앞세운 ‘객’들의 무대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주객전도(主客顚倒)”의 자리가 뒤바뀐 개발의 비극으로 전락하였습니다.

■ “사업 지연의 책임은 왜 토지주에게 돌아오는가?”

조합은 말합니다, “토지주가 비협조해서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지만 그건 심각한 오류요 편견입니다.

토지주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진짜 이유는 사업성 검토 부족, 투명하지 않은 자금 관리,

경험 없는 대행업체의 무리한 추진,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토지주에게 돌리는 것은,

“지역주택도합의 실패을 토지주에게 돌리는 윤리의 파산”입니다.

■ “왜 위험하다는 경고에도 사람들은 속을까요?”

이제 대통령까지 지역주택조합 경계경보를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위험하다”는 경고문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개발되면 돈 번다”는 말에 기대를 겁니다.

그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과 ‘인지의 착각’ 때문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들리고, 경고의 목소리는 묻힙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진실보다 더 달콤하게 들리는 사회 분위기,

그 속에서 냉철한 판단은 사라지고 막연한 꿈을 꿉니다.

■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이성적이고 품격 있는 대응법

1. 연대하라 - 혼자 싸우면 낭패당한다 그러나 모이면 지혜가 생긴다.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하세요.

2. 전문가를 만나라.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감정보다는 법과 데이터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단호히 거절하라.

사업 구조가 불투명하다면, 묻지 말고 거절하세요.

당신의 재산은 당신의 인생이며, 당신의 존엄입니다.

4.  세상에 알리라.

언론과 지자체에 제보하세요.

침묵은 문제를 키우는 또 다른 공범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