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도시정비신문, 제3차 =최종엽, 국용호기자] 새마을 금고  68억 원은 결과, 문제의 핵심은 금융시스템이다  지난 23일 본지는 신갈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해 360억 원 규모 브릿지론(BL) 대출 실행 당일 68억 원이 집행된 경위와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현재 관련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사실관계는 사법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될 것이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본지가 주목한 것은 68억 원이라는 숫자가 아닌 사건의 본질이다.

만약 시행사 측 주장처럼 차주의 실질적 통제 없이 거액의 개발자금이 집행되었다면, 이는 해당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와 내부통제에 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금융사고는 한 사업장의 문제로 끝나는가?

금융의 본질은 신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개발사업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전제로 추진되며, 내부통제와 감독체계를 통해 그 신뢰를 유지한다. 시행사 측은 이번 사건 이후 사업이 6년째 정상화되지 못했고, 시행사 투자금과 토지 대금 등 약 400억 원의 자금이 장기간 목적과 방향성을 잃은 가운데 투자자와 토지주 등 60여 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개발금융에서 제기된 의혹이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현실은 금융시장의 신뢰와 감독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건은 현장에서 시작 되지만, 신뢰의 균열은 시장 전체로 번진다. 금융은 돈으로 연결되지만, 시장은 신뢰로 유지된다.

■ 재판은 개인의 책임을 판단한다. 그러나 시스템은 국가의 몫이다. 

이번 재판은 이 사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재판과 별개의 질문도 남는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 할 경우 담보권 실행이나 공매 등으로 이어져 선의의 투자자와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은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며 대통령실에 긴급 민원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문제 제기와 국민감사청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승패를 떠나 현행 권리구제와 감독체계가 국민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고 있는지 묻는 사회적 질문이 될 것이다.

법은 과거를 판단하지만 제도는 미래를 지켜야 한다.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숙제다.

■ 이번 사건은 '새마을금고 사건'을 넘어 감독체계의 시험대다

새마을 금고는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행정안전부의 감독체계 아래 운영된다.따라서 이번 사건은 특정 기관의 책임을 미리 단정할 문제가 아니라, 현행 감독체계가 대규모 개발금융을 관리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데 충분히 작동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감독은 적절했는가.

위험 신호는 조기에 포착되었는가.

내부통제는 제대로 작동했는가.

감독기관 간 협력체계는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비판을 넘어 국가 시스템을 향한 공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감독의 목적은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데 있지 않다. 사고 이전에 신뢰를 지키는 데 있다.

■ 필요한 것은 원인의 해부다

이 사건은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춘다면 같은 유형의 사고는 반복될 개연성이 크다. 

사법기관은 사실을 규정하고,

법원은 법적 책임을 판단하며,

감독기관은 제도적 허점을 점검하고,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

사건의 종결은 판결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회의 교훈은 제도가 바뀔 때 완성된다.

[편집자주]

금융은 돈을 빌려주는 산업이 아니라 신뢰를 맡아 관리하는 공적 시스템이다.

사건은 법원이 판단한다. 

그러나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는 일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고객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금융의  존재 이유이며,

 신뢰는 계약보다 먼저 지켜져야 할 사회적 약속이다.

국가는 사건을 끝내는 것에 머물지 말고,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보완으로 답해야 한다.

제 1부와 2부 기사 다시보기 :  

https://citynews.co.kr/post/N314PmtX 

https://citynews.co.kr/post/XShZynq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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