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합 2차] 6년간 이어진 개발사업 분쟁… 시행사, 사업권 침해 등 주장하며 30명 고발

[한국도시정비신문. 세계타임즈 공동취재] 개발사업은 토지주와 시행사, 금융기관, 신탁사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사회적 계약이다. 그러나 그 신뢰가 무너지면 피해는 특정 당사자를 넘어 사업 전체와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확산된다.

한 지역 개발 사업장을 둘러싸고 6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온 시행사 측 A씨는 최근 사업권 침해와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금융권 관계자와 일부 토지주 등 총 30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장기간 계속된 민·형사 소송전 이후 이루어진 조치로,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 토지대금 지급 과정 논란…"특정인에게 과도한 집행" 

시행사 측은 이번 분쟁의 출발점으로 과거 발생한 68억 원 규모의 자금 집행 문제를 지목하고 있다. A씨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분쟁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에게 지급된 토지대금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크게 증가했다.

자료에는 B씨가 기존 토지대금 55억 원을 포함해 총 116억 원을 지급받았고, C씨 역시 약 14억 원 규모였던 토지대금이 약 30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급 과정에 대해 신탁사와 전임 시행사 관계자 등의 개입 여부를 포함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6년간 22건의 법적 공방…"사업은 멈추고 피해는 커졌다"

시행사 측은 지난 6년 동안 민사 6건과 형사 16건 등 모두 22건의 소송에 휘말렸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사건들은 불송치 또는 벌금형 등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반복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와 금융비용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것이 시행사의 입장이다.

또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집중된 반면, 나머지 토지주와 사업 참여자들은 약 400억 원 규모의 자산 손실과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는 시행사 측이 제시한 자료와 주장에 근거한 내용으로, 손실 규모와 원인에 대해서는 향후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 금융권 관계자 등 30명 고발…"사실관계 밝혀야"

장기간의 법적 공방 끝에 시행사 측은 금융권 관계자 16명을 비롯해 사업권 침해와 업무방해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총 30명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행사 측은 덧붙여 "이번 고발은 특정인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정상화하고 다수 토지주와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법 절차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투명하게 밝혀지고 사업이 정상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의 시선 

개발사업은 수많은 사람의 재산권과 삶이 연결된 공동의 약속이다. 사업이 멈추면 그 피해는 결국 토지주와 시행사, 금융기관, 신탁사, 협력업체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장기간 이어진 갈등과 소송이 과연 누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누구의 몫인지를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법은 사실을 가리고, 언론은 구조를 비춘다. 

사법부가 위법 여부를 판단 했다면, 언론은 갈등의 원인을 기록하고 제도의 빈틈을 드러내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이번 사건이 남기는 가장 큰 과제는 승패를 가르는 데 있지 않다. 사업의 주체인 토지주와 시행사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감정과 대립을 넘어 공동의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법과 원칙 위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개발사업의 목적은 갈등을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고 당초 목표인 사업을 완성하고 모두 함께 웃는 것이 사업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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