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을 누가 결정하는가?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기자] 1955년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퇴근길 버스에 오른 재봉사 '로자 파크스'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①"내가 타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이유와 의무는  무엇인가?"

그녀는 혁명을 꿈꾸지 않았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계획도 없었다. 다만 자신의 양심 앞에서 부당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던진 질문이었다. 

그녀의 질문은 개인의 질문으로 끝나지 않았다. 버스 안에서 시작된 질문은 미국 사회 전체가 답해야 할 거대한 질문이 되었고, 결국 흑인 민권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질문은 민주주의 본질을 묻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다. 역사는 질문을 억누름이 아닌  질문에 답한 사회를 기억한다.

②  "내 재산을 누가 결정하는가?"

이 땅의 재개발 현장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내 재산을 누가 결정하는가?"

재개발은 주민의 평생 모은 재산과 한 개인의 미래와 행복이 결정되는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지도부의 자격기준과 도덕성은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은 상식이다.   

빌라 대지지분의 극히 일부를 목적적으로 취득한 몇사람이 주민대표와 부대표 임원이 되어 수백 명 주민의 재산권과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좌우 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정당성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대표자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  그들은 지금 주민들로 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가?  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부합하는가? 이질문에 주민대표회의는 책임성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공공시행자인 LH는 법령과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대표기구를 의사결정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은 개인을 넘어 제도로 향한다. 대표기구 3인이 극소지분을 취득한 시기는 언제이며 어떤 목적으로 취득하였는가. 

대표성을 갖게 된 배경은 합당하며 절차와 상식에 부합하는가.  공공시행자는 그 대표성을 어떤 절차와 원칙에 근거하여 인정하고 있는가. 

③ 이제 대한민국이 답할 차례다

민주주의의 질문은 제도를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입법부는 대표성에 관한 법과 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공공시행자인 LH 역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표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

국민의 재산권은 행정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재개발의 성공은 더 많은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국민이 자신의 재산권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가 더욱 중요하다. 

로자 파크스는 버스 좌석을 지키려 했던 것이 아니다. 그녀는 질문할 권리를 행사했다. 

"내 재산을 누가 결정하는가?"

이 질문은 이제 한 주민의 질문이 아니다.

입법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시행자인 LH가 함께 답해야 할 대한민국의 질문이다.

질문은 국민과 제도 사이에 신뢰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역사는 질문을 던진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기억한다.

질문은 던져 졌다.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다.

최종엽 기자, 

기사제보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