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위원장 직을 내려놓고 과거를 다시 본다... 신정역세권 현장에서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이 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자가 신정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면서 직접 겪은 실화다.

당시 기자는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추진위원장이었다. 따라서 지난 일을 돌아보며 외부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사업자의 말을 믿고 계약한 사람도 기자 자신이었다.

그가 말한 경력과 실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자신이 운영하고 있다는 파주와 대전 현장을 찾아가 보지도 않았고, 2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에 대해서도 실제 자금조달 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하지 못했다.

경험이 부족했다. 지금 돌아보면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됐다.

신정역세권 개발은 외부 업체가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다. 

2017년 7월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주민총회가 열렸고 기자는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2019년 2월 서울시의 제도 변화로 기존 사업방식의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사업방식과 자금이 필요해졌다. 

그때 외부 사업자가 등장했다. “사업성이 좋다, 20억원을 투자하겠다” 

2019년 10월 이모 씨는 자신을 ‘여니랑’ 대표라고 소개하며 사업 참여를 제안해왔다. 그는 파주와 대전에서 재개발 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정역세권의 사업성이 좋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방식이 적합하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도 제출했다.

그의 자기소개는 해군 중사로 복무하면서 공부해 건설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했고, 전역 후 포스코에서 본부장을 지냈으며 해외 건설현장 경험도 있다고 자신의 경력을 설명했다. 또 파주 현장으로부터 자금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신정역세권에 2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자는 그 말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기술사 자격과 포스코 근무경력, 해외 현장경력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파주와 대전 현장도 찾아가 보지 않았으며, 그가 실제 어떤 지위와 역할을 맡고 있는지도 검증하지 못했다. 20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금융자료 역시 확인하지 않았다.

사람의 경력은 자료로, 실적은 현장에서, 자금은 증빙으로 확인했어야.

20억원 투자약속과 실제 이행 

계약 이후 1차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그의 자금사정으로 무산되었고  2020년 5월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3개월 안에 2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계약 종료일까지 약정한 자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 주에 들어온다”는 말이 반복됐다. 계약종요일에 해약을 하지 않고 그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다. 

2020년 2월 그는 기자와 몰래 20억원의 자금투자 받은 후 그는 변심하였고 기자를 배척하고자 했다. 그 첫단추가 2020년 2월 15일경 기자에게는 A업체와 여러사람이 모여 대화하는 자리에 여니랑 대표(여)가  찾아와 동의서를 잠깐 보여주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하여 금고안의 동의서를 그에게 전달했다. 그후 동의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후 이기원 측은 추진위원장을 배제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편집 배포하고 

1)동의서를 팔아먹었다.

2) 감방 갈 것이다. 

3) 인건비를  떼어먹었다며  노동청에 고발하고 

4) 배임죄로 주민의 이름으로 고소하고(해당주민들은 고소사실이 없다 자백)    

5) 사기죄로 고소 

6)성폭력으로 고소

7)하사관 출신이다. 장교 이력은 거짓이다. 

계약서의 자금투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당시 추진위원장이었던 기자를 둘러싼 여러 소문과 주장이 주민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다.

당시 주민들에게 전달된 내용만 놓고 보면 추진위원장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범죄자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형사상 조사 결과는 달랐다.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찰 수사기관의 처분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혹과 고소·고발은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특히 주민들의 이름으로 제기된 고소·고발과 관련해서는 해당 주민들이 자신은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 고소자는 누구인가는 밝혀져야 한다. 

본지는 제2부에서 당시 제기된 7가지 주장과 고소·고발 자료,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및 관련 증거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주장과 기록을 나란히 놓고 자료가 답하도록 하겠다.

사업자는 떠났지만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이후 이씨는 신정역세권과 별개의 타 현장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돼 구속됐다.

약 2년 뒤 출소한 그는 자금 투자자와 함께 신정동 현장에 다시 나타나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주민 반응이 여의치 않았고 이후 투자자와 갈등을 빚은 뒤 현장을 떠났다.

현재는 당시 투자자가 현장에 남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 

지금 주민들은 혼란스럽다. 

중요한 것은 지금 지역주택조합으로 동의 받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업체의 선택은 누구로 부터 받았으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 그리고 그리고 누구로 부터 업체의 선택과 지역추진은 업체의 일방적 선택인가 아니면 누구로 부터 선택받았는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일부 주민에게 높은 토지가격을 제시하고 있다.이것이 사실이면 지급할 금액을 계약서로 확정하여 법적 보증을 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업체와 전문가는 얼마든지 좋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권과 결정권은 다르다. 업체는 제안하고, 주민은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집 한 채를 지어도 따져보고 맡긴다

집주인이 자기 집을 지을 때는 먼저 어떤 집을 지을지 결정하고 자금계획을 세운다. 설계를 맡긴 뒤 여러 건설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격과 기술력, 경험과 실적을 비교한다. 그리고 주인이 업체를 선정해 계약하고 공사를 맡긴다.

직원 한 사람을 채용할 때도 이력과 경력, 능력과 책임성을 확인한다.

그런데 주민들의 집과 땅, 사실상 전 재산이 걸린 개발사업에서 업체의 자격과 실적, 자금 능력과 사업계획을 검증하기 전에 동의부터 받는다면 순서가 뒤바뀐 것은 아닌가.

기자가 과거 범했던 실수도 그것이었다.

먼저 믿었고, 나중에 확인하려 했다.

주민 주권회복, 순서를 바로 세워야

주민이 주인이라면 사업의 순서도 주민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

주민이 먼저 사업 목적과 가능한 사업 방식을 검토하고, 참여하려는 업체에는 경력·실적·재무상태·자금조달 능력·사업계획·책임구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업체와 사업방식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검증하고 주민이 선택해야 한다. 그다음 적법한 동의와 선정, 계약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다.

반대로 업체가 먼저 사업내용을 정하고 주민에게 동의를 받은 뒤 갈등이 발생한후 업체의 자격과 사업내용을 검증한다면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주민은 봉이 아니다

이 글은 지난 일을 합리화하거나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시 추진위원장이었던 기자 자신의 판단부터 검증대에 올려놓기 위해 쓰는 글이다.

왜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왜 현장을 찾아가지 않았는가. 

왜 20억원의 자금증빙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왜 자료를 먼저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 질문 끝에서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

주인은 믿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주인은 묻고, 확인하고, 비교한 뒤 선택해야 한다 

주민의 땅은 업체의 사업과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주민은  주인이다.

기자는 신정역세권 현장에서 인생이 반토막나는 시련과 실패에서 체득한 것이다. 

주민 여러분에 간곡한 부탁은

동의하기 전에  업체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업체 대표의 윤리관은 건전한가 

말과 행동은 일관성이 있으며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가.  

동의가 검증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업체의 제안이 주민의 판단을 대신해서도 안 된다.

주민 주권의 회복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먼저 묻고, 확인하고,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신정역세권의 지난 경험이 남긴 가장 값비싼 교훈이다.

다음 호 예고 

[현장검증 2부] 주민에게 퍼진 7가지 의혹…수사기록은 무엇이라고 답했나

본지는 다음 호에서 당시 추진위원장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7가지 주장과 고소·고발을 관련 자료와 수사기관 처분결과를 통해 하나씩 검증한다.

주장에는 근거를 묻고, 근거에는 자료를 묻는다. 

누구의 목소리가 컸는지가 아니라 기록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