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18년 걸린 재개발 현장에 갔다…사업기간 단축될까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 기자] 18년을 끌어온 재개발 현장에 국무총리가 들어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과 지연요인을 점검했다.

지난 13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이은 현장 행보다. 정부가 재개발 사업의 지연요인을 직접 살피고 관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치구도 움직이고 있다.

성북구는 신속추진단을 운영하며 조합에 정책컨설팅과 정보제공, 갈등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정부 검토대상에 올랐다. 정부와 자치구가 동시에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 나선 것이다.

이제 관심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있다. 18년, 어디에서 지체됐나

장위14구역은 2006년부터 정비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오랜 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 총리는 이날 18년간 사업이 지체된 것은 너무 길었다는 취지로 주민들을 위로하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관계기관에 지연요인을 관리하도록 주문했다. 정부는 이주비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약 23만4천 가구의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급목표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이 있다.

장위14구역은 왜 18년이 걸렸는가.

행정절차와 계획변경, 주민 갈등, 사업성 등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됐는지 확인해야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치구도 해법 찾는다 

성북구는 신속추진단을 통해 조합에 정책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보 부족이나 갈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것을 줄이는 데 나서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날 다른 지역에서 약 55개월 걸리는 절차가 장위14구역에서는 약 120개월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55개월과 120개월.

정책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이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다. 어디에서 시간이 지체됐고 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확인돼야 ‘신속 추진’도 실효성을 갖는다. 권한 이양이 해법일까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장을 가까이 아는 자치구가 결정하면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권한 이양이 곧 사업기간 단축으로 이어지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자치구의 전문인력과 심의역량, 서울시와의 협의, 자치구별 판단 차이 등 풀어야 할 문제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연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정책의 성적표는 현장에 있다 

재개발에서 시간은 비용이다.

사업이 늦어지면 금융비용과 사업비가 늘고 그 부담은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얼마나 단축됐는가.
인허가 기간은 얼마나 줄었는가.
주민 부담은 얼마나 낮아졌는가.
멈췄던 사업장은 얼마나 다시 움직였는가.

총리가 장위14구역을 찾았고 자치구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정책의 성패는 발표가 아니라 현장에서 가려진다.

18년 걸린 장위14구역의 시간이 앞으로 다른 재개발 현장에서는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그 답은 정책이 아니라 현장이 보여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