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제6화] 광명11구역R, 회계 투명성·이해충돌 의혹 확산

 광명11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추진위원장 개인 계좌를 통한 자금 운용 의혹과 용역업체 간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제보 자료에 따르면 사업 초기 협력 업체 측 자금 약 10억 원이 당시 추진위원장이었던 서모 씨 개인 계좌로 입금된 뒤, 일부 통·반장들에게 수천만 원 단위로 지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자금이 공식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행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 “공식 회계 아닌 개인 계좌”… 도시정비법 위반 논란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원 재산과 직결되는 공적 성격의 사업인 만큼 모든 수입과 지출은 공식 계좌와 회계 장부를 통해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보 내용대로 협력 업체 자금이 추진위원장 개인 계좌를 통해 운용되었다면, 회계 관리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정비 분야 전문가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도시정비사업은 일반 민간 사업과 달리 공공성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사업 관련 자금이 공식 절차 밖에서 처리되었다면 도시정비법상 회계 투명성 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씨는 특히 자금 집행 시점과 사용처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해당 자금이 주민 동의 절차나 선거 시기와 맞물려 특정 지역 인사들에게 지급되었다면, 주민 의사 형성 과정의 왜곡 문제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 “차용금이라도 사용처 문제”… 법률가 우려
법조계에서도 자금의 성격보다 실제 사용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법률가 B씨는 본지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설령 차용금 형식으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조합의 비공식 업무나 여론 관리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도시정비법 위반 또는 업무상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어 그는,

“특히 공식 회계 처리 없이 개인 계좌를 경유했다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 훼손됐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조합장 자녀, 용역업체 핵심 보직 근무 의혹
자금 문제와 함께 조합장 자녀의 용역업체 근무 이력도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탐사팀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광명11구역 조합장의 아들 서모 씨는 사업 관련 용역업체인 ‘법무법인 새길’에서 핵심 보직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법무법인 새길 대표 측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컨설팅 업체 ‘e-라이브’가 조합과 약 70억 원 규모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 “성과보수 28%는 이례적”… 업계 관행 벗어났나
논란의 중심에는 공사비 절감 성과 보수 계약이 있다. 제보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약 500억 원 규모 공사비 절감액 가운데 28% 수준인 약 70억 원을 성공보수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합원 C씨는 “조합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체에 조합장 자녀가 근무했다는 점 자체가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어그는 “특히 공사비 절감액의 28%를 성과보수로 계약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재개발 업계 관행인 5~10% 수준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 역시 “절감액 산정 기준의 객관성과 계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이 핵심 검증 포인트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 주민들 “재개발 본질은 신뢰”… 투명성 요구 확산
일부 주민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재개발 구조 전반의 불신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주민은 본지에, 

“재개발은 주민 재산과 삶의 터전을 바꾸는 공적 사업인데, 돈과 인맥이 얽힌 구조처럼 보인다면 주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중요한 것은 특정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가 투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제보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탐사팀은 관련 당사자들의 반론과 추가 입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후속 취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동취재 : 전국기자협회, 세계타임즈. 한국도시장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