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원지법 앞 울려 퍼진 절규…"68억 무단 집행, 진실을 밝혀 달라"

"수백억 원의 피 같은 재산이 이권 카르텔의 농간과 구멍 뚫린 금융 시스템 때문에 공중분해 될 위기입니다. 사법부는 껍데기만 보지 말고 이 사기극의 배후를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한국도시정비신문= 국용호,  최종엽기자] 지난 3일 뙤약볕이 내리쬐는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 용인시 신갈동 노블베네시티 주상복합 개발사업(총사업비 4,952억 원 규모)과 관련한 토지주와 시행사 디원종합개발 관계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사업 초기 브릿지론(BL) 360억 원 가운데 68억 원이 시행사 승인 없이 집행됐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수사기관의 공조 수사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 결탁 대출사기', '136억 챙긴 일당 구속 수사하라', '공매 담합 웬 말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집회는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수사기관의 추가 공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회에 참석한 피해 토지주 A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업이 6년째 멈춰 삼복더위 속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70대 시행 출자자는 "일부 주민이 브로커와 결탁해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번 논란은 8개 새마을금고가 실행한 360억 원 규모의 브릿지론 대출 과정에서 비롯됐다. 시행사 측은 대출 실행 당일 차주인 시행사의 승인 없이 68억 원이 집행됐다며 이를 중대한 금융사고로 보고 있다.

시행사 측은 대출 사고 이후 사업권을 둘러싼 조직적인 개입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토지주와 신탁사 관계자, 대출 브로커 등이 결탁해 시행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고 사업권을 장악하려 했으며, 사업 정상화를 막기 위해 민·형사상 고소를 잇달아 제기했다는 것이다. 

시행사 측은 현재 기획당한 사건 가운데 10건이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디원종합개발 노영수 총괄책임자는 토지주와 시행사 등 60여 명의 피해자를 대표해 '실제 가해자 척결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 호소문과 고발장을 제출하고 공매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68억 원 배임 의혹과 대출 브로커·신탁사 관계자·바지사장 등이 결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166억 원대 부당이득 편취, 야간 특수절도와 경영권 탈취 등 모두 5건의 혐의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을 방해한 일부 투자자들이 공매 관계자들과 담합해 "토지주 보상은 없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리며 알박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관련 3개 사건의 병합 심리와 신속한 재판 재개도 요청했다.

노 책임자는 "나를 향한 무더기 고소는 사업권을 통째로 빼앗기 위한 카르텔 구조의 악의적인 조작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60명의 생존권이 걸린 사건인 만큼 실제 가해자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연대와 시행사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간 분쟁이 아니라 국가 금융감독 체계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사업이 6년째 표류하면서 시행사 투자금 100억 원과 토지대금 300억 원 등 약 400억 원이 장기간 묶여 있어  공매가 현실화될 경우 60여 명의 토지주와 투자자, 사업 관계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자와 만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카르텔 세력에 대한 검·경의 철저한 공조 수사 ▲새마을금고의 자금 집행 과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만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대통령실에도 긴급 민원을 제출하는 등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의 시선]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 울려 퍼진 피해자들의 절규는 단순히 한 개발사업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 만은 아니었다. 그들의 외침은 사법부를 향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 달라는 호소이자, 허술한 BL 대출 관리와 금융 감독 시스템의 허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경고이기도 했다.

이 사건의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판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남는다. 

수백억 원의 자금이 움직이는 금융 시스템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우리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그것이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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