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 도심복합사업 '성장통'…설계 변경·'깜깜이 행정' 두고 소유주-집행부 갈등 심화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서울 은평구의 최대 정비사업지인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설계 변경에 따른 세대수 감소와 추정 분담금의 불확실성을 둘러싸고 토지등소유자 간의 법적 공방과 내부 이견이 고조되며 극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17일 증산4구역 일부 소유주들은 최근 현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직무 정지 가처분의 움직임을 보이며  집행부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의 핵심 요구는 '통합심의 및 설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재산권 변동의 투명한 공개'와 '실질적인 소유주 권익 보호'로 요약된다.

■ 주민측 "사업 주체는 주민…LH 뒤에 숨은 책임 회피 변명"

문제를 제기한 소유주 측은 이번 갈등의 본질이 단순한 설계 변경의 문제를 넘어, 현 집행부가 사업의 진짜 주체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집행부 권한 장악과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고 성토한다.

현장에서 만난 한 소유주는 “정비사업의 주인은 평생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인데, 지금의 집행부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 보인다”며 “일부 지도부의 이권 탐욕이 주민 전체의 분담금 폭탄과 사업 깜깜이 진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정서가 현장 저변에 팽배하다”고 격앙 된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주민협의체 자료 등에 따르면, 통합심의 및 배치 변경(서·북향 조정 등) 등의 과정을 거치며 기존 원안 설계 대비 주동은 4개 동, 전체 세대수는 60여 세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이처럼 세대수와 일반분양 분이 감소함에 따라 향후 개별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은 “집행부가 독단적인 운영을 멈추고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대화에 나서야만, 향후 소송전으로 인한 사업 표류와 전 주민의 재산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민대표측 “시행자는 LH, 협의 거치는 주민대표로서의 현실적 한계 존재”

이 같은 주민들의 격앙된 목소리에 대해 현 주민대표회의 측은 도심복합사업의 구조적 특성과 주민대표로서의 현실적인 한계성을 피력하고 있다.  

주민대표 측은 본지의 서면 질의에 대해 “본 사업의 실질적인 개발 시행자는 LH이며, 대외적인 

인허가 및 설계 변경 등 모든 주요 결정은 시행자인 LH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구조”라며 “주민대표회의는 주민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고 조율하는 기구로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통합심의 과정에서 세대수 감소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녹지 보존과 통경축 확보, 다양한 공모 설계(판상형·타워형 혼합 등)를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기술적 조정”이라며, “추정 분담금은 착공 후 일반분양이 시작되는 시점에 최종 확정되는 만큼 현재 수치는 가변적이다. 

오히려 주민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LH와 심야까지 치열한 협상을 벌여 합의를 도출해 내는 등 주민대표로서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총회 소집 절차 위반 등 법적 공방에 대해서도 집행부 측은 기한 내에 소유주들에게 적법하게 등기우편 소집통지를 발송(발신주의 원칙)하여 개최 요건을 완벽히 충족했음을 법원에 소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업계 전문가 "공공주도 사업의 맹점…독단과 책임 회피 막을 3자 협의체 필요"

도시정비 전문가들은 증산4구역의 이번 갈등이 공공주도 정비사업(도심복합사업)이 가진 구조적 맹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진단한다. 공공이 시행을 맡아 속도를 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주민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주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이처럼 '독단적 운영'과 '책임 회피'라는 극단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분석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주민대표측이 ‘시행사 탓’을 하며 한계를 주장할수록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면 결국 공사비 상승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전적으로 찬반을 막론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지금이라도 LH와 주민대표회의, 그리고 반대측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도화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출구 전략”이라고 제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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