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PF 위기에 올스톱된 재개발 현장… 대통령 직접나서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기자] 천정부지로 치솟은 공사비와 부동산 PF 위기로 전국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시계가 멈춰 섰다. 시공사를 찾지 못해 유찰을 거듭하거나 분담금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현장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오늘 부터 꽉 막힌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울 '운명의 3일'이 시작된다.

정부는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내일부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3개 부처가 연속으로 참여하는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가 도심 내 핵심 주택 공급원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종합 패키지'를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14일(화) 국토부: 수익성 갉아먹는 '속도와 규제' 푼다

가장 먼저 등판하는 내일 국토교통부 주재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의 최대 화두는 단연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 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해 멈춰버린 포크레인을 다시 움직일 방안을 논의한다.

핵심은 사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철폐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인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추가적인 개편 여부도 시장이 주목하는 뇌관이다.

■ 15일(수) 금융위·16일(목) 재경부: PF 돈맥경화 뚫고 세금 덜어준다

규제가 풀려도 자금이 돌지 않으면 공사는 삽을 뜰 수 없다. 15일 금융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는 건설업계를 옥죄고 있는 '부동산 PF 자금 경색' 해소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재개발 구역 원주민들의 이주를 돕기 위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 현장에 실질적으로 돈이 돌게 하는 금융 지원책이 논의된다.

이어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는 꽉 막힌 거래에 숨을 불어넣을 세제 개편안이 다뤄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취득세율 완화나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통해, 정비사업 구역 내 입주권 및 조합원 지위 양도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투자 수요를 끌어들일 묘안이 나올지 기대가 모인다.

■ 멈춰선 우리 동네 정비사업, 다시 속도 낼까

이번 3개 부처의 릴레이 토론회는 단순한 여론 청취를 넘어, 다음 주 대통령 대토론회에서 발표될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의 수위와 강도를 결정짓는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본지는 오늘 오후 국토교통부 토론회를 시작으로, 3일간 이어지는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책이 일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과 투자자들의 셈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집중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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