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운명의 3일·프롤로그] "빌라 살까, 대출 풀릴까?"… 내일부터 내 집 마련 청사진 바뀐다

  [한국도시정비신문=최종엽기자] 끝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와 전세 사기 여파로 얼어붙은 빌라·오피스텔 시장. 여기에 대출 문턱까지 더해져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내일(14일)부터 부동산 정책의 판도를 바꿀 '운명의 3일'이 시작된다.

정부는 다음 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내일부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3개 핵심 부처가 연속으로 나서는 부처별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정부 기관의 의견 수렴 행사가 아니다. 공급, 금융, 세제라는 부동산 시장의 3대 축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부처별로 군불을 때는 '사전 정지 작업'이자, 향후 발표될 매머드급 규제 완화 대책의 예고편이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14일(화) 국토부: "진짜 공급" 촉진 위해 규제 완화 칼 빼드나

첫 단추는 내일 오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 일반 시민 등 60여 명이 모여 정부 공급 계획의 실효성을 따진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시장 활성화'와 '서민·청년 주거 부담 완화' 방안이다. 아파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빌라나 오피스텔 매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핵심이다.

 아울러 시장의 오랜 대못이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체계 개편 등 민감한 현안도 도마 위에 오른다.

■ 15일(수) 금융위·16일(목) 재경부: 돈줄 풀고, 세금 깎아줄까

공급 계획이 아무리 화려해도 '돈줄'과 '세금'이 맞물리지 않으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 금융 토론회를 열고 서민·청년층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숙제와 실수요자 자금 지원이라는 딜레마 사이에서 어떤 절충안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이어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바통을 이어받는다. 취득세부터 보유세, 양도소득세로 이어지는 세제 사슬을 느슨하게 풀어 국민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내 지갑,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바뀌나

이번 릴레이 토론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는 다음 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거쳐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최종 대책으로 이어진다.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지금 빌라라도 사야 할지', '대출 규제가 풀릴 때까지 청약을 기다려야 할지' 등 실수요자들의 셈법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지는 내일(14일) 오후 국토교통부의 공급 대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3일간 이어지는 정책의 변화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연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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