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뉴스 브리핑] 서울시, 정비사업 컨트롤타워 ‘부시장’ 격상… 공급 속도전에 승부수 던져

서울시, 정비사업 컨트롤타워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 공급 속도전 승부수 던졌다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행정지연'을 뿌리 뽑기 위해 정비사업 사령탑을 행정2부시장으로 전격 격상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첫 특별회의를 열고,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인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위해 시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속도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도지구 지정부터 LTV 완화까지… 숨 가쁜 규제 완화 릴레이 

이번 조치는 최근 2년여간 숨 가쁘게 이어져 온 정비사업 규제 완화 릴레이의 정점이다. 지난 2024년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으로 정비사업의 포문을 연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보폭을 맞춰왔다. 

특히 지난 6월 15일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LTV)을 40%에서 70%로 상향하고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파격적인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이어 30일에는 LH가 1기 신도시 3곳의 예비시행자로 지정되며 공공의 기획력과 자본까지 투입된 상태다.

행정 칸막이 철폐'… 복잡한 인허가도 원스톱으로 

부동산 업계는 이번 10일 자 서울시 발표의 가장 큰 의미를 ‘행정 칸막이 철폐’로 꼽는다. 재개발·재건축은 교통, 환경, 교육 등 여러 부서의 복합적인 심의를 거쳐야 해 부서 간 이견 조율에만 수년이 걸리곤 했다. 

이를 기존 국장급에서 부시장급 통합 관리 체제로 끌어올림으로써, 복잡한 인허가 심의를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실행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사업성 개선 '청신호'… 남은 과제는 국토부와의 협의 

향후 시장 전망도 긍정적이다. 행정 절차 단축은 곧 공사 기간 단축과 금융 비용 절감으로 직결된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신음하던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향후 정부(국토부)와의 원활한 법령 개정 협의와 현장의 공사비 갈등 중재가 실질적인 '착공 러시'를 이끌어낼 마지막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