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공사비 폭탄에 쓰러지던 재개발… 서울시 '생명줄' 던져,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

■ "첫 단추부터 꿰게 해줄게"… 규제 완화의 핵심은 '동의율 하향' 

최근 서울시가 던진 강력한 승부수의 진짜 핵심은 바로 '동의율 문턱'을 낮춘 것이다. 지난 6월 15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파격적인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사업의 가장 큰 암초였던 주민 동의 절차의 허들을 낮춤으로써, 출발선에서 멈춰있던 수많은 현장에 강력한 숨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이주비 대출(LTV)까지 40%에서 70%로 대폭 상향해 조합원들의 자금줄도 함께 틔웠다.

■ 사령탑 '부시장급' 전면 배치... 31만 호 착공 행정 칸막이 철폐 

동의율 하향으로 빗장을 푼 서울시는 행정 지연을 뿌리 뽑기 위해 사령탑 격상이라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정비사업 공정관리 책임자를 기존 국장급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전격 격상하고 첫 특별회의를 열었다.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인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위해 복잡한 교통, 환경, 교육 등의 인허가 심의를 '원스톱'으로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실행력을 쥐게 된 것이다.

■ 선도지구부터 공공시행까지… 퍼즐 맞춰지는 공급 확대 

이번 조치들은 최근 2년여간 이어져 온 규제 완화 릴레이의 정점이다. 지난 2024년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으로 정비사업의 포문을 열었고, 이어 지난 6월 30일에는 LH가 1기 신도시 3곳의 예비시행자로 지정되며 공공의 기획력과 자본까지 현장에 투입된 상태다.

■ 사업성 개선 '청신호'… 남은 과제는 정부와 협의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신음하던 조합 입장에서는 초기 동의율 확보부터 인허가, 자금 조달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돌파구가 생긴 셈이다.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단축은 곧 금융 비용 절감으로 직결된다.

 다만, 서울시가 건의한 동의율 하향 등 핵심 법령 개정안에 대해 향후 정부(국토교통부) 및 국회와 얼마나 발 빠르게 협의를 이뤄낼 것인지가 실질적인 '착공 러시'를 이끌어낼 마지막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