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정동 946.7번지 일대 재개발, 주인은 누구인가…이제 주민이 결정해야

[기고=박기로 위원장] 우리 사업지역에 여러 업체가 들어와 각각 주민들로 부터 동의를 구하고 있다.

업체마다 제시하는 사업방식과 설명이 다르다. 주민들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어느 사업방식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업체의 말을 믿을수 있는지 혼란스럽다.

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문제의 본질을 묻고자 한다. 

우리는 왜 업체의 설명부터 들어야 하는가.
사업에 참여할 업체는 자격과 능력 도덕성을 갖추었는가, 

업체는  누가 검증했는가.

정부가 공사나 용역을 발주할 때 업체의 자격과 수행 능력을 심사한다. 개인이 집 한 채를 지을 때도 업체의 기술과 경험, 실적과 가격 견적, 재무상태와 책임능력을 살펴본다.

직원 한 사람을 채용할 때조차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 능력과 책임성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전 재산이 걸리고 막대한 사업비가 움직이는 개발 사업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히려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어떤 회사인가.
누가 운영하는가.
어떤 사업을 해왔는가.
실적과 경험은 충분한가.
재무상태와 사업수행 능력은 건전한가.
과거 사업에서 중대한 문제는 없었는가.
계약과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 왔는가.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끝까지 책임질 능력과 자세가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물어야 한다.

누가 이 업체를 검증했고, 무엇을 근거로 주민의 재산이 걸린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는가. 

문제는 ‘동의 경쟁’보다 ‘검증의 부재’다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좋은 경쟁은 더 나은 사업계획과 조건을 만들어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주민이 업체의 자격과 사업계획을 충분히 비교·검증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업체들이 먼저 개별 주민을 찾아다니며 동의를 구하는 구조다.

특히 그 동의가 특정 업체나 특정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의 선택으로 이어진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무엇에 동의하는지, 어떤 법적·사업적 의미를 갖는지, 다른 대안의 선택지는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순서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세워야 할 기본적인 의사결정질서는 이렇다.

주민들의 사업 목적은 적립되었는가. 

→ 업체 평가기준 마련 
→ 참여업체의 자격·능력 검증 
→ 사업계획·비용·위험 비교
→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 공개
→ 주민의 선택과 의사결정
→ 필요한 절차와 계약
→ 그리고 사업추진

이 순서가 뒤집혀 사업이 진행되면 향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업체의 선행 진입, 사업 추진
→ 주민 개별 접촉
→ 업체별 동의 경쟁
→ 업체 중심의 주민조직 형성
→ 주민 간 편 가르기와 대립
→ 뒤늦은 업체 검증

나는 바로 이 순서와 절차의 역전을 우려한다.

사람을 뽑아 놓고 이력서를 보는 회사는 없다.
공사를 맡겨 놓고 시공능력을 심사하는 발주처도 없다.

그런데 왜 주민들의 전 재산이 걸린 개발사업에서 업체의 자격과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증하기 전에 주민에게 선택과 동의를 요구하는가.

업체는 먼저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검증부터 받아야 한다.

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민이 기준을 만들고 업체를 검증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만으로 모든 업체가 주민의 재산을 맡길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다.

기술과 경험, 자본과 전문성, 신뢰성과 책임능력을 갖춘 업체가 주민과 함께해야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검증은 업체를 배척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좋은 업체를 가려내고 주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절차다.

주민들이 기준을 만들고 사업 참여 희망하는 업체에는 자료를 요구하자.

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유사사업 실적과 경험은 충분한가.
재무상태와 자금조달 능력은 어떠한가.
사업계획은 현실적인가.
제시하는 비용과 수익 전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과거 계약과 사업은 어떻게 수행했는가.
중대한 법적 분쟁이나 계약불이행 문제는 없었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같은 기준으로 자료를 받아 비교하자.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각 업체의 설명을 듣고 질문하자.

그다음 주민이 판단하면 된다.

동의서의 숫자가 업체의 능력을 증명하지 않는다. 
업체의 능력과 사업계획을 검증한 뒤 주민 판단이 선행돼야 

주민은 발주자이고 업체는 전문 파트너다

여기서 재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누가 주인이고, 업체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주민의 토지와 재산을 기반으로 주민이 위험을 부담하는 사업이라면 주민은 단순한 동의자가 아니라 사업의 핵심 이해당사자이자 의사결정의 주체다.

업체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제공해 주민의 결정을 실현하는 전문 파트너다.

따라서 주민과 업체의 관계도 분명해야 한다.

업체가 주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업체가 먼저 주민을 나누어 자기 사업의 기반을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주민이 사업의 목적과 기준을 정하고 여러 업체를 비교한 뒤 가장 적합한 파트너를 선택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좋은 업체라면 검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실적과 능력, 사업계획과 책임성을 주민 앞에 공개하고 당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민 역시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료를 요구하고, 질문하고, 비교하고, 확인해야 한다.

주민은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업체는 전문성과 책임으로 선택받아야 한다.

주민의 재산을 지키는 의사결정질서를 세우자

이제 우리 지역에는 하나의 원칙이 필요하다.

어느 업체가 동의서를 더 빨리, 더 많이 확보했는가를 먼저 볼 것이 아니다.

어느 업체가 주민의 재산을 맡길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가.
어느 사업계획이 현실적이고 주민에게 유리한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근거는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이것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법을 지키고, 절차를 따르며, 정보를 공개하고, 상식과 윤리 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주민이 주인인 사업의 의사결정질서다.

마지막으로 주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한다.  

이 사업은 누구의 땅에서 하는가.
누구의 재산이 걸려 있는가.
누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가.
그리고 누가 그 업체를 선택해야 하는가.

답이 주민이라면 결론도 분명하다.

검증 없는 동의보다 검증이 먼저다.
업체의 선택보다 주민의 판단이 먼저다.
계약보다 충분한 정보와 절차가 먼저다.
그리고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주민이 있어야 한다.

좋은 업체를 제대로 선택해야 

주민의 전 재산이 걸린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묻고, 더욱 확인하고,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주민은 업체의 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주민이 주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