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똘똘한 집한채의 괴물이 죽어야, 김진애 국가 건축정책위원장의 ‘규제 리셋!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부동산 정상화’를 선언하며  판을 흔들고 있다. 지난 정부의 기조를 ‘다주택자 악마화’로 규정하고, 낡은 규제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승부수다. 핵심 타겟은 ‘1가구 1주택 보호’라는 성역이다. 과도한 보호가 특정 지역 부동산 값을 폭등시키는 ‘똘똘한 한 채’라는 괴물을 만들었다고 김 위원장은 진단한다.

논리는 명쾌하다.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니 자산가들이 지방의 집을 팔고 서울 강남 아파트로 숨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결과적으로 자산 양극화와 공간적 불평등만 심화됐다며 다주택자는 처벌 대상이 아닌, 민간 임대를 공급하는 ‘시장 파트너’로 인정해 시장의 혈관을 뚫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은 거세다. 

이를 ‘부자 감세의 서막’이자 서민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주택자 규제를 푸는 순간 투기 세력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며, 평생 집 한 채를 지켜온 중산층의 자부심을 흔들어 정책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될것이라고 비판한다. 

전문가들은 ‘제3의 길’을 제안한다. 

집을 몇 채 가졌느냐는 ‘수(數)의 정치’를 끝내고, 보유한 자산 가치가 얼마냐는 ‘가액(價額)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5억 원짜리 집 3채 가진 이가 30억 원짜리 한 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는 조세 불평등부터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정상화라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따뜻한 디테일’에 달려 있다. 

쏠림 현상을 바로잡으려는 김 위원장의 시도는 합리적이지만, 부동산은 냉정한 지표이기 이전에 시민의 보금자리다. 규제 완화가 자산가의 배를 불리는 결과로 끝나지 않으려면, 다주택자에게 자유를 주는 만큼 그들이 제공하는 주거의 질과 안정을 보장할 ‘사회적 책임’ 모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은 독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김 위원장의 용기 있는 진단이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유주택자에게는 합리적 책임을 묻는 ‘공간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