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역 민간복합개발 운영위 제3차 확대회의 열려

양천구 신정역 5번 출구 인근 신정동 946·947번지 민간복합개발사업 제3차 확대 운영위가 19일 오전 신정동 947-11번지 운영위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박기로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여러 업체가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동의를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장은 “이 사업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집과 땅을 가진 주민이 사업의 주인”​이며 “업체는 전문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본질이라며 “주민들이 업체의 능력과 제안을 충분히 검증하고 선택하기도 전에 동의를 받는 것은  '갑'과 '을'이 뒤바뀐 모순이요 비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은 어느 한 사람의 사업이 아니라 수많은 주민의 재산권과 삶이 걸린 공동의 사업”이라며 주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안과 동의 절차는 공개된 논의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보다 자료와 증빙으로 업체 검증”

그는 이어 주민들이 업체의 설명을 일방적으로 듣는 데 머물지 않고 업체의 자격과 능력을 직접 검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증 대상으로는 사업수행 능력과 자금조달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과거 사업실적과 계약이행 , 도덕성 등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며  “좋은 업체 능력 있는 업체는 주민의 검증을 통해 선택받는게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은 주인의 자리로, 업체는 주민을 위한 전문가와 협력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신정역 민간복합개발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조용석 소장 “주민 편의 높이고 사업비·분담금 낮추는 방안 연구”

이어 조용석 도시표준연구소장은 신정동 945·946·947번지 일대 개발과 관련해 주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사업비를 절감해 주민의 재산상 이익을 높이고, 특히 빌라 소유자의 추가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방향​을 발표했다.

조 소장은 최근 정비사업에서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원주민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의 고비용 사업구조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주민이 실제 감당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주차공간의 효율적 설계, 건축방식 개선, 공사기간 단축, 금융비용 절감, 용적률과 공공기여 방식 등 사업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 원주민과 소규모 지분을 가진 빌라 소유자들이 과도한 추가분담금으로 재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원주민의 재정착 가능성을 사업계획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날 제시된 내용은 확정된 사업계획이나 분담금 산정 결과가 아닌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구·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적용방안과 사업비 절감 효과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보완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정리되는 대로 주민들에게 추가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개별적인 동의 징구, 주민 혼란·갈등 우려”

회의가 끝난 뒤  운영위 간담회에서 일부 주민이 운영위원회 및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외부 관계자와 연동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가 우려를 표했다. 

위원들은 전체 주민의 재산권을 넘어  생존권이 걸린 사업에서 개인적 판단으로 동의를 받는 것은 주민간 갈등을 키우고 혼란을 유발하며 전체주민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날 회의는 주민이 사업의 주체라는 원칙 아래 업체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주민 스스로 사업내용과 참여업체를 검증해 재산권을 지켜나가겠다​는 방향을 확인하며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