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엽의 시사해설] 한강벨트에 20만 가구, 재개발 6.5년 단축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하며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시 구조와 행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급 계획은 서울의 공간적 축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사업 기간 단축에 방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이다. 기존에는 평균 18.5년이 걸리던 사업이 최대 6.5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생략, 분담금 검증 축소 등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간소화가 도시 생태계나 사회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공급 시점을 앞당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든다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금번 서울시 발표는 여의도–성수–잠실 등 한강변 중심으로의 인구 이동을 유도하며, 부동산 가치의 재편과 교통·인프라의 재설계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행정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시도는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대화로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원기피적 행정문화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구조는 선언에 그칠 수 있다. 

또한 업체 참여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일부 사업자의 탐욕으로 아파트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기준 설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입자 보호와 인센티브의 연결

세입자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은, 갈등을 줄이면서도 사업성을 유지하려는 시도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장 논리와 행정제도의 조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단기적 정치 효과를 넘어 실질적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실효성은 내년 지자체 선거 결과에 달려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담긴 시도로 공급 확대와 절차 간소화, 도시 구조 재편, 사회적 갈등 완화라는 복합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 감각은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향후 과제는 서울시 의지가 지자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