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르포 : 영화 기생충 아현1구역의 선택 ②]
본지 제안 1: '결합형 입주권'과 '수익형 신탁'... 오세훈표 상생 행정의 화룡점정
1부에서 살펴본 서울시의 14㎡(4평) 공급 대책은 현금청산 위기에 몰린 서민들을 구제한 ‘신의 한 수’였다. 하지만 현장의 온도는 여전히 차갑다.
수백 세대의 극소형 주택이 한 단지에 모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사업의 막판 동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오세훈시장이 던진 '구원의 밧줄'을 '탄탄한 황금 동아줄'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다.
"나누면 커진다" — 결합형 입주권
가장 큰 불만은 ‘4평짜리가 과연 아파트인가’라는 본질적 회의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지는 소액 지분권자 2~3인이 결합해 하나의 온전한 평형(59㎡)으로한 '결합 신청제'를 제안한다.
- 혼자서는 4평밖에 못 받지만, 세 명의 지분을 합쳐 번듯한 25평형 아파트의 공동 소유주가 되는 방식이다.
- 단지 내 극소형 평수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여 단지 전체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은 '쪽방 소유주' 대신 '우량 자산의 공동 주주'로서 재산권을 보호 받는다.
제안 2: "거주 대신 연금을" — 공공 신탁을 통한 '재개발 연금제'
실거주 능력이 없거나 추가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고령 소유주들에게는 억지 입주 대신'수익형 전환 옵션이라는 퇴로를 열어 주민 쌍방이 만족하고 서울시 행정이 박수받는 방안을 제안한다.
- 입주권 포기 대신 해당 지분을 SH공사에 신탁하고, SH는 이를 청년 주택으로 운영하며 원 소유주에게 매달 고정적인 임대 수익(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 소유주는 분담금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고, 서울시는 역세권 핵심지에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영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제안 3: "실거주자의 희생 없는 — 용적률 및 기부채납의 유연화
소형 평수 도입으로 인한 일반 분양가 하락은 결국 모든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과 불평으로 이어진다. 이들의 반대를 멈추게 할 당근은 '수치상의 보상'이다.
- 소형 평수를 대거 수용해 공공성에 기여한 만큼, 서울시는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 의무(기부채납)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
- 대형 평수 소유주들의 분담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들면, 반대 여론은 강력한 찬성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결론] 아현1구역을 '상생의 성공모델화
오세훈 시장이 연 '상생의 문'은 참신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주민들이 서로 손을 잡게 하는 것은 통 큰 행정의 몫이 되었다. 본지가 제안한 세 가지 상생안은 서울시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제3의 길'이다.
아현1구역이 이 모델을 수용한다면, 대한민국 재개발 역사에서 갈등을 행정으로 치유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영화 속 지하 방의 우울한 풍경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존과 상생의 마천루가 들어설 날을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본지는 이번 기획 보도를 토대로 서울시 및 아현1구역 조합 측에 실질적인 정책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을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