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이재명 대통령, 국내 현안 해결 및 지지율 회복 과제 직면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며, 예산 확보, 검찰 개혁, 야당 협치 등 국내 현안 해결과 지지율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개혁 및 민생 법안 처리에 매진해야 하며,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여당과 법무부 장관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신임 국민의힘 대표 선출로 인해 협치 분위기 조성과 우려 불식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우선 해결해야 할 국내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내일 (9월.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 과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강조해온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을 순조롭게 처리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전 정부의 ‘부자 감세’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 재정을 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 검찰 개혁 대원칙을 천명한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만큼 검찰개혁을 섬세하게 조정하는 작업도 이재명정부 앞에 놓여 있다. 최근 여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간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는 가운데 잡음을 줄이고 검찰개혁의 동력을 끌어내야 한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회’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부조직개편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각 부서의 개편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렸고,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간 상태다. 한 여당 의원은 조직개편에 대해 정권 초기에 해야 동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회의 시간이 돌아온 만큼 야당과의 협치도 정국의 전면에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종식’을 기치로 탄생한 이재명정부에 ‘반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신임 대표가 출범하면서 내란종식과 협치 사이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행정·입법권 동시 장악’ 공세를 펼친 적도 있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행보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정권 초기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향후 국내 현안을 풀어내는 과정과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지지율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5~26일 만 18세 이상 전국 103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가 48.3%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48.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