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북아현3구역 녹취록 파장… 총회 지연·전문관리체제 유도 정황 논란
총 사업비 약 4조 원 규모의 서울 서북권 대형 재개발 사업지인 북아현3구역에서, 일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외부 인사들이 조합 총회 지연 및 전문관리체제 전환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내부 녹취록과 문건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 보도는 복수의 녹취록, 내부 문건,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현재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안은 특정 인사의 비난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주민 자치와 공공 개입 사이의 구조적 충돌 문제를 다루는 공익적 탐사보도의 성격임을 밝힌다.
“시간을 끌어가지고 겐세이한 것”… 녹취록 속 총회 지연 정황
본지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일부 외부 인사들이 조합 총회와 사업 진행 상황에 개입한 내용이 담겨 있다.
녹취록에서 한 인물은
“시간만 계속 지체하는 꼴이었다”
“시간을 끌어가지고 지금 겐세이(방해)한 거예요”
라고 말한다.
해당 발언은 총회 개최 지연 및 사업 공백 상황을 사실상 의도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정비사업 전문가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개발 사업에서 총회 지연은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체를 흔드는 핵심 변수입니다. 만약 특정 세력이 법적 공백 상황을 유도해 전문관리체제 전환이나 외부 개입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면, 이는 주민 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일정 기간 총회가 개최되지 못할 경우 직무대행 체제 또는 외부 관리 체제로 넘어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전문관리체제’ 논란… 공공 정상화인가, 주도권 재편인가
내부 문건과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일부 비대위 관계자들과 외부 인사들은 기존 집행부 해임 및 전문관리체제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취록에는 공공에 적을 둔 인사가 구청과의 소통 관계를 언급하며 사업 방향과 총회 문제를 논의하는 대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합 내부에서는 “공공이 조합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사업 주도권 재편이 시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조합원은 본지에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단톡방에서는 매일 투명성과 정상화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뒤에서는 외부 인사들과 연결돼 총회와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권력 싸움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북아현3구역은 2,7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인 만큼, 사업 지연 시 매몰비용 증가와 조합원 분담금 확대로 주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는 “사실 확인 시 업무방해·명예훼손 쟁점 가능성”
법조계 역시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 C씨는 본지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만약 녹취 내용과 관련 문건의 진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고의적 총회 방해나 허위사실 유포 정황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의사결정 과정에 불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는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당사자들의 반론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고 덧붙였다.
주민 자치와 공공 개입 사이… 북아현3구역이 던지는 질문
북아현3구역 사태는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도시정비사업 구조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북아현 현장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 자치에 기반한 민간 사업이지만, 실제 행정기관에 적을 둔 외부 인사가 개입하여 갈등을 부추기며 사업이 정체되고 다는 분석이다.
전직 지방의회 관계자k씨는 본지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비사업이 주민 삶의 개선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력행사와 경쟁의 장으로 변질될 경우 사업은 장기 표류하게 됩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삶의 터전을 맡긴 주민들입니다.”
본지는 향후 관련 문건 및 외부 인사의 불법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국기자협회, 세계타임즈, 한국도시정비신문 공동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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