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제13차]“누가 감사 결과를 바꾸었는가”

광명11R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긴장감은 2025년 경기도 종합 실태점검 결과가 공개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경기도는 실태점검을 통해 총 22건의 문제를 지적했다. 행정지도 13건, 시정명령 6건, 수사의뢰 2건, 형사고발 1건이어다.  점검 결과는 조합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관리체계에 심각한 의문을 던졌다.

이후 광명시는 균형발전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후속 점검 과정에서 일부 사안의 ‘자료충족’  ‘행정지도’ 수준으로 재정의 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주민들은 묻기 시작한다. 왜 상위기관은 중대 사안으로 판단했는데, 하위 기관에서는 완화된 것인가. 무엇이 달라졌고, 누가 판단했으며, 그 과정은 투명했는가.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권력 구조 안에서 공공 감시와 주민 신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경기도 실태 점검 결과와 광명시 후속 조치, 그리고 전문가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번 사안을 다각도로 추적했다.

         - 경기도 감사 vs 광명시 후속조치 비교 - 

■ 핵심 쟁점 ① 조합 운영, 왜 불신을 키웠나

경기도 감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 문제다. 경기도는 회의록과 계약 절차, 자금 집행 과정 등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과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 과정을 충분히 공유받지 못했거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폐쇄적으로 운영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사업은 2조 원대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하지만 정작 조합원들은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불만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보는 일부에게 집중되고, 조합원들은 결과만 통보 받는 구조. 바로 이 지점이 재개발 갈등의 출발점이라는 지적이다. 

■ 핵심 쟁점 ② 결국 수사의뢰까지 간 이유

이번 경기도 실태조사에서 가장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수사의뢰 2건’과 ‘형사고발 1건’이다.

행정상 단순 미비를 넘어 형사적 책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통상 수사의뢰와 형사고발은 회계 처리, 계약 집행, 자금 운용, 절차상 위법성 등 중대한 문제가 의심될 때 이뤄진다.

즉, 감사기관이 단순 시정 요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안이 존재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후 광명시 단계에서 일부 사안이 ‘자료충족’ 또는 ‘행정지도’ 수준으로 정리되면서 주민들의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 핵심 쟁점 ③ 반복되는 재개발의 구조적 병폐

광명11R 감사 결과를 단순히 특정 조합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개발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반복돼 왔다. 조합 집행부와 협력업체,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정보를 공유하지만, 정작 비용을 부담하는 조합원들은 핵심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권한은 집중되고 감시는 약화되며, 반대 의견은 갈등으로 치부되는 구조.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 자체가 각종 비리와 갈등의 토양이 된다고 지적한다.

[심층진단] 기자와  법조인,  행정가,  정치권 ,  조합원 긴급 질의 응답

[Q1. 왜 경기도와 광명시의 판단아 달랐나]

기자

핵심은 인과관계와 절차의 문제다. 상위기관은 수사의뢰와 형사고발 판단을 했는데, 하위기관은 자료 보완과 행정지도로 정리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왜 판단이 달라졌는의문에 대한 행정관청의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의혹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자가 만나본 주민들의 생각이다.  

법조인

“사후 자료 제출로 위법성이 낮게 평가됐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최초 감사 단계에서 왜 자료가 누락됐는지, 시간의 흐른 후 사후 제출만으로 형사 판단이 치유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행정가

“행정기관은 사업 중단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갈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다만 행정 편의가 주민 신뢰보다 우선되는 순간 더 큰 불신이 생긴다.”

전직 정치권 관계자

“실제 유착 여부를 떠나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신호다.”

조합원 A씨

“경기도는 중대하다고 했는데 왜 광명시는 괜찮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결국 우리들 재산의 문제인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설명과 논증이  필요하다.”

[Q2.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자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 감사 건수가 아니라 재개발 구조 안에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가의 문제다.”

법조인

“재개발조합은 조합원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적 지위에 가깝기 때문에 더 엄격한 책임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행정가

“장기 사업 구조 속에서 정보가 일부에 집중되면 주민 불신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치권 관계자

“재개발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더욱 투명해야 하고 특히 행정청이 주민들의 불신 대상이 되면 안된다. 

조합원 B씨

“일부 조합원들은 광명시와 조합 간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런 의혹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됐다. 충분한 설명 없이 적당히 봉합된다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

■ 기자의 시선 

광명11R 논란은 재개발 제도 전반의 신뢰와 공공성을 시험하는 사건이다.  이 문제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고 억울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행정은 정의와 복지를 지향하되 본질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민의 공익 실현에 있다. 결국 이 질문은 공공 감시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주민들이 행정청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기록과 책임 행정을 통해 신뢰를 다시 세우고 이 혼란에 법과 윤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이 있다면  정보를 공개하여 한점 의혹이 없는 상태에서 재출발해야  행정의 신뢰를 세우고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공동취재 : 전국기자협회, 세계타임즈. 한국도시정비신문 

기사제보 :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