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역세권 재개발, 추진위·비대위 갈등

서울 동작구 남성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기존 추진위원회와 일부 임원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비대위는 사업구역 확대를 주장하며 주민들에게 백지 동의서를 받고 있는 반면, 추진위원회는 법적 근거와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한 기존 사업 방식을 고수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갈등의 본질은 결국 토지주들에게 미칠  영향과 종교시설 동의  문제의 인식 차이가크다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도시계획 전문가와 전문 설계업체에 사업을 맡겨, 사업지 내 종교시설의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해 최적화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추진위측은 “사업성은 단순히 구역 확대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에게 돌아갈 실질적 이익과 절차적 정당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대위는 “구역을 넓히면 사업성이 좋아져 주민들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간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백지 동의서를 받고 있다. 

특히 확대 구역이 임의로 설정된 것인지, 해당 구역을 대표하는 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백지동의서의 합법성가 구역 확대가 주민이익에 부합되지의 절차적 논증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사업구역 내 종교시설 동의 문제는 갈등의 핵심으로 꼽힌다. 교인들의 반발이 거세고 요구 조건이 많아 동의를 얻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보상 조건도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종교시설 동의는 주민 이익에 곧바로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추가 비용과 협상 지연으로 인해 토지주들의 분담금이 증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추진위 측은 비대위의 활동이 기존 사업 추진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비대위는 “추진위가 기존 방식에만 매달려 사업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사업구역 확대는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쟁점]

• 사업성 근거: 구역 확대가 실제로 주민 이익으로 이어질지 불확실
• 동의 절차: 백지 동의서의 법적 효력과 투명성 논란
• 종교시설 동의 여부: 교인 반발·높은 보상 조건으로 갈등 첨예
• 권한 갈등: 추진위와 비대위 간 주도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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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남성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구역 확대나 사업성 논란을 넘어, 토지주들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종교시설 동의 문제가 핵심이다. 따라서 추진위와 비대위 모두 주민들에게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고, 공정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