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탐사기획] 사업비 7천억에서 2.4조로 3배 폭등, 그 인과관계의 단절을 해부하다.

[편집자 주] 

재개발은 서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약속하는 희망의 사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광명 11구역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희망이 아닌 절규에 가깝습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전국기자협회>, <세계타임즈> 공동취재팀은 20년의 기다림 끝에 마주한 '비례율 73%'라는 참혹한 수치 이면에 감춰진 구조적 모순과 유착 의혹을 심층 취재하고 있습니다.

본 탐사보도는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며,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고 3,200명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공익적 기록임을 밝힙니다.

모든 현상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광명 제11구역의 현 상황은 지극히 이례적입니다. 20년을 기다린 결과가 ‘사업비 2조 4천억 원 폭등’과 ‘비례율 73%’라는 성적표로 돌아온 배경을 두고, 공동취재팀은 전문가들과 함께 그 인과관계를 분석했습니다.

1. "유례없는 자산 저평가", 조합의 책임 있는 설명은 어디에?

30년 넘게 이곳을 지켜온 조합원 A씨는 비례율 73%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분양가 역시 동반 상승하지 않았느냐"며, "비례율을 낮춰 모든 사업적 부담을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전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가 김명호(가명) 씨는 "통상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를 현실화하여 비례율을 방어하는 것이 정석이다. 11구역처럼 사업비 폭등의 책임을 조합원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상쇄하는 방식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쏠리는 구조적 결함은 없었는지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2. 내부 유착 의혹과 행정 감독의 '공백'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일부 협력 업체에 조합 핵심 관계자의 친인척이 관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만약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사업비 증액의 객관성을 해치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며 "조합원들의 '분담금 폭탄'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행정 감독 기관의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제보자는 "과거 경기도 점검에서 위법 사항들이 발견되었음에도 광명시청이 미온적인 행정 지도에 그쳤다"며 "이러한 방관적 태도가 오늘의 비극을 잉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 C씨는 "조합장이 과거 시의회에 몸담았던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조합과 시청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얽혀 있는 것 아니냐"며 유착 의혹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사법적 대응 로드맵

공동취재팀은 조합원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를 도시정비 전문가 이석우(가명) 씨에게 자문했습니다. 이 씨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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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정보 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근거하여 모든 업체와의 계약서 및 세무·회계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선행해야 합니다. 조합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열람·복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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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조사 및 감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감사청구(300인 이상 연서)'를 통해 감사원의 조사를 끌어내거나,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포렌식 회계 감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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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는 (사법 조치): 외부감사 결과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합장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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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조합의 투명한 답변만이 갈등의 유일한 해법

결국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조합원들은 감정적인 비난에 앞서 사업수지분석표와 각종 회계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비례율 하락의 실질적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조합의 본질은 소통과 섬김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조합이 조합원의 정당하고 객관적인 질문에 성실히 답하지 못한다면,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남는 것은 법적 심판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