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4월 1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방문, 민간투자 가로막는 규제 혁신 발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9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을 방문 하여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민간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포스코에서는 광양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 신성장산업 부문에 적   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지만, 현행 제도상 철강  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 입지제한으로 인해 그간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를 개선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해당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산업입지법 시행령)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투자예정 부지(동호안)에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2033년까지 최소 4.4조원 이상 투입, 기존 철강과 국가첨단산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 메가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래 국가발전을 견인할 신성장산업분야의 최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로 전남지역은 우리나라 미래산업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이다.  포스코는 이번 투자로 국내 취업유발효과도 매년 약 9천명에 이르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국가첨단산업의 선제적인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챙겨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호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 참석에 앞서 지역투자 애로 현장점검 차원에서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