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3.4.4.)됨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늘리고 수질 초과 판단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일 폐수처리 용량이 700톤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사업장 등 1,06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은 전국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1만 9,807곳, 2022년 기준)의 5.4%에 불과하나 전체 하,폐수 배출량(일일 2,282만 2,000톤, 2022년 기준)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공개 누리집(www.soosiro.or.kr/open)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연평균 수질오염물질 측정값과 연간 배출량' 정보 등을 매년 1차례 집계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기재부 누리집(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도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24.7.3. 시행)한다. 이는 최근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다. 둘째, 불법 농지개량 행위(예: 농지에 폐기물 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고,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이 부과('25.1.3. 시행)된다. 셋째, 농지를 불법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1.5조 원을 지급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022년 귀속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 안내한 결과 311만 명에게 8,029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8월에는 과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 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하여 12월까지 38만 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편리하게 개선한 결과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천억 원 증가했다.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환급세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환급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5월 신고 시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고 시에도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2년말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주사업체 수는 7,644개로 전년 대비 7.3%(520개) 증가, 외투기업은 496개로 8.8%(40개) 증가, 전체 고용인원은 230,425명으로 9.7%(20,402명) 증가, 전체 입주사업체의 매출액은 172.2조원으로 27.4%(37.1조원) 증가하여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2022년 경제자유구역 입주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 3년간(2020~2022년) 입주사업체 수는 1,017개(6,627개→7,644개, 연평균 7.4%)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3.5만여명(195,339명→230,425명, 연평균 8.6%) 증가, 총 매출액도 58.7조원(113.5조원→172.2조원, 연평균 23.2%) 증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진척에 따라 입주사업체의 혁신활동이 활발해지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크게 높아졌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핵심전략산업(바이오,헬스케어, 항공,복합물류, 스마트수송기기, 첨단소재,부품,장비 등) 해당 사업체 수는 전년 대비 4.1%(43개) 증가한 1,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개 업종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2.29.(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선도사업은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산업 인공지능(AI) 얼라이언스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발굴하였으며 '24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하여 5개 업종의 주요 공정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 간 전기차 생산,품질,공급망 등의 데이터를 공동활용하는 밸류체인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에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서 발생하던 중복 품질검사, 공급망 차질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의 경우, 선박 데이터와 항만,물류,기자재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스마트십 플랫폼을 구축하고, 항만 내(內) 물류를 최적화하거나 기자재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해 정
전주최씨 평도공파는 2023년 12월 28일 오후 영등포역 주변 식당에서 비상대책위 발기 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는 상덕회 전회장 최병갑원로를 비롯 최찬식 첨추공 전회장. 최종범 판윤공 전회장, 최경옥 (전)성균관대교수를 비롯 모두 8명이 참석하여 종사를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주최씨 평도공파는 대대로 내려오는 사패지(용인시 공세동 1번지)32만평에 유한회사 가승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가승 측 사정으로 준공일인 2023년 7월 31일이 지난 현재 까지 착공도 못한 상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출현 배경 회장 A씨는 전임회장이 중도 사임하자 지난 6월 29일 임시총회에서 √골프장의 투명성, √인적쇄신 √정관의 합리적 개정을 공약하며 당선 되었으나 공약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은체 가승측 합의서 주장에 동조하며 업체와 함께 종중을 협박하는 등, 종인들로부터 업체의 회장이란 비난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다섯차례나 거부하였고 √임원회의와 대의원총회 의결을 무시하고 하위 감무공회장을 해촉 고소고발 등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였고 √사무총장은 임원 및 총회 인준을 받아 근무해야 하나 종법이 무시된 채 회기 마감이 3일 앞으로 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국가 건설사업 현장 내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계약에서 대금지급 사실을 하도급사와 노무자 등에게 즉시 알려주는 '하도급지킴이' 사전 안내 서비스모니터링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임금체불 방지 효과'에 대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70%가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83.1%는 하도급지킴이 카카오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등 하도급 대금 지급과 수령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카카오알림톡 서비스는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대금지급 법정기한이 경과할 경우 발주기관에만 통보하던 관리 위주의 서비스를 개선해 하도급, 자재장비업자, 노무자의 알권리를 강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공공기관, 조달기업도 매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KOTRA(사장 유정열)는 이달 29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미국 텍사스 5개국(지역)의 최신 투자 정보를 담아 투자실무가이드를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 발간 국가와 지역은 KOTRA에서 운영하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가 소재한 곳 중에서도 특히 우리 기업의 투자 관심도가 높은 곳이다. 가이드를 통해 국가별 최신 투자 정책과 인센티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급망 재편의 흐름으로 잠재적인 글로벌 제조 중심지로 부상 중인 베트남은 우리 기업만 1만여 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ASEAN 국가 중 최대 투자처이자 교역국이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이전 계획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시티를 비롯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ICT 기업의 투자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태국 정부도 태국 4.0 정책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브라질은 풍부한 원자재와 광활한 국토를 바탕으로 광물, 곡물, 물류 인프라 관련 투자 진출 수요가 기대되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