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1만 1630원, 부가급여액은 1만 원 인상해 지난해 대비 총 2만 163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8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먼저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이에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올려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는데, 특히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을 인상해 월 최대 9만 원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국가수사본부는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2023. 8. 1.∼12. 31.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및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총 1,004명을 검거하여 이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추징하였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의 불법 도박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반(TF)'를 구성하여 홀덤펍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하였다. 5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미운영 기간(1∼7월) 대비 검거인원은 226명⇢1,004명으로 증가하였고 범죄수익금 몰수추징도 2억 8천만 원⇢4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홀덤펍의 도박행위는 단순히 카드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경우,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한 경우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나,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불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23. 4. 26.(수)부터 연말까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진행한 'NO EXIT' 마약 근절 온라인 캠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지금껏 진행된 공익 캠페인 가운데 손꼽을 정도로 열띤 국민 호응과 지지속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며, 마약의 위험성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명예경찰 최불암 배우를 시작으로, 국무총리 , 국회의원 , 기관장 , 연예인 등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함께하였고, 학생 , 어린이, 직장인 , 외국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참여도 줄을 이었다. 캠페인 초 주로 기관,단체장 및 유명 인사들의 릴레이 지명 위주로 이어지던 캠페인은 후반으로 갈수록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확산되는 양상을 띠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들과 유명인사들은 누리소통망 게시글을 통해 마약의 심각성과 근절 필요성을 강조하며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였다. 한편, 여러 기관이나 단체, 학교에서는 공동 참여로 캠페인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경비경호 업체인 (주)에스텍시스템(대표 이병화)에서는 직원 2천여 명이 개인 또는 단체로 릴레이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경주화랑중학교(33명), 화성유일병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 등에 앞장서는 양식산업을 확립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누어 운영한다. 먼저, 친환경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에게 인증받은 면적 1ha당 최소 53만 원에서 최대 2억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해 지원대상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에 사용한 배합사료 한 포대(20kg)당 1만 360원에서 1만 5870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이날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지원 대상 어가를 모집하며, 인증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다음 달 29일까지,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수산물 생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고유가,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3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0억 불을 기록하며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0억 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2023년 수산식품 수출실적은 김, 참치, 굴 등이 앞장서 이끌었다. 먼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대표 품목 '김'은 12월 20일 기준으로 최초로 7.7억 불(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연말까지 총 7.9억 불(1조 2백억 원)의 수출 성과를 기록하였다. '김'에 이어 원양어업의 주력품목인 '참치'는 일본, 태국 등에 원물 형태로 수출되며 5.6억 불의 수출액을 기록하였고, 최근 해외에서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한국 '굴' 수출도 일본,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전년보다 8% 증가한 8천 6백만 불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수요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초부터 민‧관‧연 기관으로 '수산식품 수출원팀'을 구성하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장,차관이 직접 부산, 인천, 전남, 충남 등 전국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12월 마지막까지 우리 업계와 수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금융당국과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8일 '태영그룹 측이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 등은 이날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진행 상황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도 참석했다. 태영그룹측이 마련한 4가지 자구안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 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이다. 참석자들은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이라는 기본 방침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채권단에는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2023년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333.1억불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세계적 경기 둔화,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 등 지정학적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민‧관 협력 강화 등의 성과로 321개 해외건설 기업이 95개국에서 606건의 사업을 수주한 결과, 2021년에 전년('20년) 대비 감소했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2년 310억불에 이어 2023년에는 333억불로 2년 연속 증가세(전년比 +23.3억불)를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중동(114억불, 34.3%), 북미,태평양(103억불, 31.0%), 아시아(68억불, 20.4%) 순으로 중동 지역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100억불(30.0%), 사우디아라비아 95억불(28.5%), 대만 15억불(4.5%) 순으로, 미국이 1위를 차지하였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158억불, 47.4%), 건축(121억불, 36.5%), 토목(19억불 5.7%) 순이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도급사업은 318억불(95.6%), 투자개발사업은 전년(10.2억, 3.1%)보다 소폭 증가한 14.6억불(4.4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차량가액 6000만 원 가량의 카니발(2023년형, 3470cc)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4만 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1982년 도입됐지만 지역가입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아 올해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비전을 '국민이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정하고 지난해 한 해 국민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구축해 연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선보일 주요 기능으로는 ▲나만의 법령집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퀵 가이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등이 있다. 먼저, 내가 보고 싶은 개별조문만 추가할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을 구축한다. 지금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나만의 법령'이라는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관심 있는 법령을 폴더에 담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법령 전체만을 담을 수 있고, 개별조문은 담을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오는 8일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메인화면과 메뉴체계를 최신 트렌드와 사용자 니즈에 맞춘 UI,UX 디자인으로 바꾸고, 지능형 검색엔진을 구축하는 등 새 옷을 입었다. 국세청은 5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개통 이후 16년 만에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새로운 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은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조세법령, 세법해석례, 심사,심판례, 법원 판례, 국세청 발간책자 등 다양한 국세법령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산만하고 복잡한 종전 방식의 메인화면과 메뉴체계를 최신 트렌드와 사용자 니즈에 맞춘 UI,UX 디자인으로 전면 개편했다. 또한, 최신기술을 기반으로 문장에 대한 다각도의 언어 분석과 이용경험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지능형 검색엔진을 구축하고, 다양한 검색기능과 맞춤형 검색 필터링을 제공해 빠르고 효과적인 검색을 지원하는 등 정보제공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웹과 동일한 수준의 모바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반응형 웹을 적용해 모바일의 사용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