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병무청에서는 공정과 형평성은 높이되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해지지 않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이다. 올해 1월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익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외에 2019년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제도'를 펼쳐 나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필요 시 우선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 이하 '고용개발원')은 발달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으로 노동시장 유입 촉진과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를 돕고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 자료를 개발했다. 2021년 등록장애인 현황(보건복지부,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발달장애 인구는 약 25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 인구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고, 2021년 발달장애 인구는 2011년에 비해 39.2%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고용개발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 중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 과체중(비만), 스마트폰 게임 중독 등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정신적 문제는 심각하다. 또한 발달장애인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6년 5개월) 전체 장애 평균 근속기간의 58.6%로 현저히 짧은 수준을 보여 이들에 대한 고용지원이 시급하다. 이에 고용개발원은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심리 및 특수교육 전문가가 참여한 자료개발에 착수하고,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2일(금)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사업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심 내 좋은 위치에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발표 후 첫 행보로, 국토교통부가 약정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H와 건설사업자 등 관계자들은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진 차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응하여 민간과 협력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약정 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이를 위해,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진 차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월 29일(월)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설 성수기 대비하여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산란계 267만마리가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포함)되었으며, 이는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 7,613만마리('23.3분기 통계청)의 3.5% 수준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설 성수기 계란 수요가 증가할 경우 소비자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설 성수기 대비하여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설 성수기 기간(1.11.~2.8.) 중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지원 영향으로 실제 소비자가격은 1월 11일부터 특란 30구 기준 6,100원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할인지원 기간 중 계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협을 통해 계란 공급량을 확대(500톤/주)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500원/30구)하여 대형마트,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이하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천만 원(각각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하였다. 우선,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발주서의 경우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되었다. 이러한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행위는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24.1.19.(금) ~ 2.1.(목)까지 14일 동안 강원도 4개 도시(강릉, 평창, 정선, 황성)에서 개최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파보호활동과 무선국 사용승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올림픽대회 전 '24.1월 4개 도시 경기장 주변에 대한 전파환경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회 기간 중에는 전파혼신조사팀으로 구성된 전파보호비상대책반을 운영(총 21명)하여 경기 및 행사 진행 등에 사용되는 무선통신망의 원활한 소통 지원 및 전파혼신 발생 시 신속한 조사ㆍ제거를 할 예정이며,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무선국 장비검사 업무에 총 30명을 투입하여 해외 참가국의 사용승인 무선기기의 적합 여부 확인 및 행사진행을 위한 경기장별 무선국(무전기, 방송장비 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대회 기간동안 대회 장소 4곳 모두에서 주파수 사용승인, 장비검사, 전파보호팀으로 구성된 SMR(Spectrum Management Room)을 운영하여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지침(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23.10.5) 후속조치로,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 회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태기금(펀드) 자기금(펀드) 관리체계를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 과정에서 회계 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머무르게 된 경우, 관리 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R씨(C)PS)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K-G에이(A)에이(A)P)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는 한편,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경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하여 자본잠식에 머무를 수 있다. 기존 지침(가이드라인)에서는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예외 없이 관리 보수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4(일) 밤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 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이 연초 서해 포병 사격에 이어, 금년 들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였다. 3국 대표는 역내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불법적 도발과 위협이라는 것을 이번 발사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등 러북간 군사 협력이 전세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최선희 외무상 방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대표는 3국의 동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이 개시된 만큼, 안보리에서의 대북 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지난 1월 9일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위원장 윤은기)가 선정하는 2024년 퍼스트브랜드(CM. 건축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영예의 이 상은 국내외 소비자 고객이 선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소비자가 그 대상을 선정한다는데 가치와 의미가 크고 동종업계의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40여년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특별히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사업관리(CM) 능력을 보여, 고객으로 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있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