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 + 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후 올해 확대되는 사항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한편 5대 핵심분야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새로 추진한다. 또한 같은 달부터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하였다고 밝혔다. 제6호 펀드(어니스트 혁신 모빌리티 투자조합)는 정부 출자금 150억 원에 민간 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제6호 자펀드를 끌어나갈 운용사는 1차(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발표평가, 출자심의회) 평가를 거쳐 '어니스트벤쳐스'가 선정('23.6)되었으며,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통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기존 국토교통 기술을 고도화 하는 한편, 새롭게 성장하는 유망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면서, '국토교통 혁신펀드가 마중물이 되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년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94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 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그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23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대비 7.5% 증가한 327.2억 달러를 기록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다. 도착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3.4% 증가한 187.9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제조업은 119.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 초대형 석유화학 투자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4.5% 소폭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은 사우디 국부펀드(PIF)의 투자, 대형 금융,보험업 투자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7.3% 증가한 177.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중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품목 등이 포함된 전기,전자(40.6억 달러, +17.7%), 자동차 및 부품 등이 속하는 운송용기계(17.6억 달러, +168.0%) 등의 업종이,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97.7억 달러, +108.5%) 등의 업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유럽연합(EU)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대비 17.0% 감소한 62.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3년 중 정상 순방이 있었던 프랑스(11.8억 달러, +447.8%)에서는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유럽연합(EU)에 영국(36.0억불,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5일(금) 오후 1시 30분에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을 방문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12월 21일에 발표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656개 병원급 의료기관(약 7만 개의 병상)에서 참여 중이고, 이용 인원은 약 204만 명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일(日) 약 9만 원의 간병비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말에 발표하였다.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다이텍연구원(원장 홍성무, 이하 다이텍)은 2021년부터 매년 연말이면 지역 내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올해도 임직원의 급여 일부와 연구원 기부금으로 구성된 기금 430만원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및 식품을 지원하는 행복마당 푸드마켓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다이텍은 지난달 섬유 소재 데이터 플랫폼 연계 지원으로 다양한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 밖에도 다이텍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사업과 사회공헌활동에도 집중하며, 지역의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상품 제작에도 지원하고 있다. 홍성무 다이텍 원장은 '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2027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청년 일 경험 기회 3만개를 창출한다. 코이카는 ODA 사업에서 해외봉사단, 해외사무소 청년인턴, 코디네이터 등 청년 일 경험 기회 확대와 역량 있는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을 골자로 하는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Youth Initiative)'를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정부의 청년 정책에 발맞춰 더 많은 청년에게 ODA 사업을 통해 빈곤, 불평등, 기후 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전 세계를 무대로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코이카는 코이카의 대표 해외 청년 참여 프로그램인 해외봉사단, 해외사무소 청년인턴(영프로페셔널) 및 코디네이터 참가자를 대상으로 직무 경험을 강화하는 한편, 참여자 수도 2027년까지 누적 3만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코이카 해외봉사단 투트랙(일반,프로젝트) 개편, 대학생 해외봉사 기회 확대 및 참여 여건 개선, 청년인턴 등 ODA 인재육성 강화 등의 프로그램이 추진될 계획이다. 장원삼 코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24년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이다. 개별법에 근거하여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25년 시행)됨에 따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민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는 선도서비스 발굴, 전송 인프라 구축 및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등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검증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예산 2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정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 등 불편을 해소하는 마이데이터 효용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4일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20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KC인증 시험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1월 5일 개정하였다. 그간 1회성으로 제조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생산할 때마다 모델별로 제품검사를 받아야 했고, 특히 동일 재질로 여러 모델을 생산하는 경우 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별로 각각 유해화학물질시험을 받아야 해서 업체의 부담이 있었다. 금번 안전기준 개정으로 동일 재료가 적용된 어린이 놀이기구 1개에 대해서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 안전기준 시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함과 동시에 어린이제품 제조사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검사방법 효율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