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 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불법스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통과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월 16일(화)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4~'28)을 확정하였다. 동 기본계획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등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산업에 걸쳐 로봇과 인공지능(AI)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로봇 기반 표준공정모델 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서는 '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하여 로봇을 활용한 신(新)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며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육성할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30년까지 80%로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기술확보 체계를 구축한다. 핵심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개발 과정에 로봇수요기업의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로봇 핵심 인력을 15,000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3년 자동차 수출액이 총 709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고 밝혔다. 709억 달러 실적은 기존의 최고 수출액(기존 최고 '22년 541억 달러)을 30% 이상 상회하는 실적이다. 이는 우리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화, 전동화 추세에 맞춰 고가의 친환경차 수출(242억 달러, '22년 대비 51%증가)을 확대한 전략이 주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3년 자동차 수출단가 또한 최초로 2.3만 달러(기존 최고 '22년 2.1만 달러)를 돌파하며 질적인 혁신도 함께 이루었다. '23년 12월 자동차 수출액은 64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18%증가)를 기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18개월 연속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난 11월부터 60억 달러 이상을 유지 중이다. 12월 생산량은 코나, 트렉스 등 주요 차종의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37만 대(전년동월 대비 4%증가)를 기록하였으며, 12월 내수 시장에서는 수입차 포함 14만 대(전년동월 대비 11%감소)의 차량이 판매되었다. '23년 자동차 생산량은 차반도체 등 부품공급 정상화에 따라 전년 대비 13% 증가한 424만 대를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8억 원이 배정되어,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증을 신청자에 대하여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에는 약 77억 원이 배정되어, 주요 웹사이트 적용, 민간 로그인 서비스 확대, 보안성 강화 등에 활용되어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적용한 공공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으로 운전면허‧유공자격 등 발급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사용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2025년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원 증명에 사용할 수 있어 일상 속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공사(사장 유정열, 이하 KOTRA)는 'CES 2024'에 참가한 통합한국관이 우리 기업의 혁신성 및 국가관 통합에 따른 브랜드 상승효과로 해외바이어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443개 기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된 통합한국관에는 MS사(社)의 최고경영자 사티아 나델라를 비롯하여 글로벌기업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이는 통합한국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일본, 대만, 이탈리아 국가관과 크게 비교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스마트헬스 분야의 혁신형 수출 테크기업들이 해외바이어들에 주목받으며 활발하게 상담을 진행하였다. 산업부와 KOTRA는 CES 현장에서 통합한국관 참여기업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였다. 1월 10일 KOTRA 주관으로 개최한'K-이노베이션데이'에서는 IBM, Walmart, Fedex 등 16개 기업과 우리 기업의 개별상담을 주선하고, 해외 벤처캐피탈,바이어 등 100여 개사가 참석한 네트워킹 만찬을 통해 수요처 발굴 및 기술 협력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 우리 기업의 피칭, 기술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이하 국표원)은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 4천건을 돌파한 4,07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4,079건의 기술규제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였으며 탄자니아 등 개도국 다음으로 유럽연합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314건)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을 기록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으며, 그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였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98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5일(월)부터 2월 2일(금)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연말정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사장 백경훈)와 카카오가 제주 바다에 버려졌던 폐플라스틱을 새활용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수익금을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12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은 제주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에서 강성철 제주개발공사 사회공헌팀 팀장, 전성찬 카카오메이커스 크리에이터 팀장, 변정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기부금은 카카오의 임팩트 커머스 카카오메이커스의 '새가버치' 캠페인 일환으로 제주 바다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새활용해 재탄생한 '춘식이 패딩'의 판매 수익금과 제주개발공사가 동일한 금액만큼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을 통해 마련됐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880만원으로, 제주 도내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춘식이 패딩 1벌에는 500mL 페트병 약 107개가 충전재와 원사로 활용됐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4월, 카카오와 '제주 해양 폐플라스틱 자원순환을 통한 ESG 경영 실천'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제주 해양 폐플라스틱 수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성동구,동대문구청, (사)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와 1월 16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원단 조각의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에 종량제봉투에 담겨 소각,매립되거나 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등에서 열원으로 사용되던 폐원단 조각을 재질별로 분리배출하고 선별하여 차량 흡음제 등으로 재활용한다. 단순하게 소각되거나 폐기되던 폐원단 조각을 물질재활용 체계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서울시 3개 자치구는 전용 수거봉투(마대)에 폐원단 조각이 재질별로 분리배출 되도록 현장에서 지원하고,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재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 비용 등을 보조할 예정이다. 또한, (사)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는 폐원단 조각의 원활한 분리배출 및 수거를 위해 전용봉투를 공급하고 재질별 선별을 통해 원료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참여 회원사들이 각각의 다양한 재활용 제품(흡음제, 펠렛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며 정책 및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폐원단 조각이 다량으로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