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기회가 마련되고, 10월 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보다 간편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보다 편리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기준에 일부 변화가 생겨 가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1월부터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한 후 나중에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 또 육아휴직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내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 , 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쉬운 3자리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며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 라는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으나,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 1388 등을 함께 안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로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하여 힘들 때 바로 생각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긴급번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5 발표)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상담번호 109 를 개통하였다. 109 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삶의 희망을 돋아주고, 112 등의 긴급 출동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올해(2024년) 국민안전 정책사업으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저화질(200만 화소 미만) CCTV가 전면 교체된다.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는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간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해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재정의 한계와 신규수요의 증가 등으로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저화질 CCTV 교체를 위해 지난해(2023년) 12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투입을 발표하였다.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지자체 소관 CCTV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69개 지자체에서 총 6,106대의 저화질 CCTV의 교체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지자체는 교부받은 재난안전특교세 75억과 지방비 75억, 총 150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고화질 CCTV로 교체사업이 완료되면, 물체나 사람 등이 흐릿하게 보여 식별되지 않던 문제가 해소될 뿐 아니라, 앞으로 확대해나갈 '지능형 관제체계'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저화질 CCTV 교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6,25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했던 '제복의 영웅들' 사업이 올해 월남전참전유공자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전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사회적 존경심과 상징성을 담은 제복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219억 원으로, 제복 품목은 겉옷(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6‧25참전유공자와 같다. 현재 월남전참전유공자들은 각 단체별로 조끼 형태의 단체복을 맞춰 입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올해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산업화 기틀 마련 등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끈 참전유공자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복은 지급 예정 참전유공자가 17만 명이 넘는 점을 감안, 이달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먼저, 1월부터 3월까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어 제복 제작업체 선정 후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5월부터 9월까지 사전 미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실(콜센터) 등 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서울특별시와 투자 전문 액셀러레이터 씨엔티테크(대표 전화성)가 운영하는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는 12월 15일(금) 부띠크모나코 모나코스페이스에서 캠퍼스타운 네트워킹 행사 'CAMP-FIRE 2023'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AMP-FIRE 2023은 캠퍼스타운 보육 기업과 서울특별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생태계를 헤쳐 나갈 동료와 멘토를 만나고 성공 창업을 위한 인사이트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창업 기업, 투자자, 창업 유관 기관 등 약 150명 이상이 참석해 창업 인사이트와 네트워크를 공유했으며, 참석자 90%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며 성료했다. 서울특별시는 2017년 청년 창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로 캠퍼스타운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전국 약 2000곳의 캠퍼스타운 출신 기업이 각자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창업 기업이 만 3년을 넘기는 시점 데스밸리를 겪고, 이 시기 기업 약 60%는 폐업을 겪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씨엔티테크는 기업성장센터를 개소했으며, 기업 자생을 위해 판로 개척, 교육, 멘토링, 오픈 이노베이션을 비롯해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벤처타임즈(발행인 최용국)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2024 창업하세용(龍) 스타트업 응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스타트업(초기 창업 기업) 응원 캠페인은 대외적으로 노출되지 않았거나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후 3년 미만 스타트업,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위해 무료 광고 영역을 지원한다. 2024년 새해 첫 1월 신청 접수는 1월 2일부터 12일까지 벤처타임즈 홈페이지 '2024 창업하세용(龍) 스타트업 응원 캠페인' 배너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캠페인 모집 공고를 통해 매월 첫 주 신청한 창업 기업과 지원 기관 등 10개 기관을 선정, 2주 동안 무료로 배너 광고를 진행한다. 벤처타임즈 강주영 편집국장은 '청룡은 많은 사람에게 운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용기와 희망의 상징인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2024년에도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많은 예비 창업자가 원하는 꿈을 이루길 바란다'며 '올해에도 꾸준히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창업가 정신과 함께 스타트업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하나저축은행(대표이사 정민식)은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아동,청소년 및 그 부모를 우대하는 '잘파(Z+알파) 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잘파(Z+알파)세대'는 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저축은행의 '잘파(Z+알파) 적금'은 아동,청소년 및 그 부모에게 우대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올바른 저축습관도 길러주는 ESG 특화 금융상품이다. '잘파(Z+알파) 적금'의 가입대상은 만 16세 이하의 본인 또는 그 부모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연 단위 가입이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연 6.0%이며, 만 12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본인 또는 그 부모에게는 연 1.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7.0%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입학,졸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도 해지 시 해지시점의 특별중도해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잘파(Z+알파) 적금'은 가까운 하나저축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민식 하나저축은행 대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새해 경제 정책과 관련,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