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안은경)은 중앙식자재마트 호매실점의 후원으로 '설 명절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식자재마트 호매실점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저렴한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유통 판매하고 있는 대형마트다. 이번 '설 명절나눔' 행사는 중앙식자재마트 호매실점에서 저소득 장애인 가정이 풍성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쌀 970kg, 떡국떡 97kg, 만두 63kg, 김부각 20kg의 물품을 후원했으며, 저소득 장애인 95가정에 전달됐다. 김후석 중앙식자재마트 본부장은 '이번 설 명절나눔 활동을 통해 소외된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며, 2024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안은경 관장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분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분들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에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보통의 삶을 실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을 수급받았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 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수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난 '23.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되었다. 셋째,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가 설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내수 활성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최통주, 이하 한결원)은 알리페이플러스, 위챗페이와 함께 서울, 제주, 부산을 포함한 전국 180만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 소비촉진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 관광객 소비촉진 마케팅은 설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중국 및 동남아시아 외국인 관광객은 제로페이 큐알(QR)을 통해 결제를 하면 구매액의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행사 대상은 중국, 필리핀,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관광객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로페이와 알리페이가 함께 진행했던 노량진수산시장 외국인 관광객 마케팅, 서울의 K-뷰티 마케팅에 이어 최초 진행하는 전국 단위 외래관광객을 통한 내수활성화 프로모션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 증대 및 홍보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결원은 제로페이는 해외 9개국 14개 간편결제 앱이 연동된 국내 최대 간편결제 인프라로, 전국 180만개 가맹점에서 외래관광객이 20% 할인 혜택을 받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인 어촌계원이거나,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면서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준계원)만 이용(행사)할 수 있는데, 고령화 등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 양식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더불어, 작년에 개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에서도 준계원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과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계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준계원으로서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2,0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 분야의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국방,우주 소부장지원센터 등 6개 사업(1,000억원)과, 저탄소 전환 분야의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등 2개 사업(1,01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월 31일부터 3월 12일까지 '24년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통합공모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은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입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신산업 기업과 청년들이 찾는 산업단지로 바꿔나가기 위해 산단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18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지원 중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미래 국가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의 산업 현장과 정책 현안을 살핀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임상준 차관이 1월 29일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포항 남구 소재)'를 방문하여 ㈜포스코퓨처엠의 국내 유일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시설,공정을 둘러본 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곳 인근에 있는 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부지(2025년 6월 완공예정) 및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차전지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는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2023년 7월)되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용수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임상준 차관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부지와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방문을 통해 이차전지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부와 경상북도, 포항시, 경북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임상준 차관은 '이차전지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이면서 동시에 순환경제의 핵심분야'라며 '녹색금융, 용수공급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인천신항의 항만기능 보완 및 물류 활성화를 위한 1종 항만배후단지 94.3만㎡ 조성을 1월 30일(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 94.3만㎡(복합물류,제조 52.3만㎡, 업무,편의 14.9만㎡, 도로,녹지 27.1만㎡)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준공하는 최초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의 2018년 2월 사업의향서 제출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같은 해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10월 25일 착공하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27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쳤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준공한 인천신항 1단계(2구역)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인천지역의 부족한 물류부지 확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조성된 배후단지에 첨단 물류창고, 컨테이너 보관시설, 화물차 주차장과 같은 복합물류,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면 항만 내 물류기업 유치와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촘촘한 안전성 조사 추진, 불법,불량제품 단속 강화, 유통형태별(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4,600여 개 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며, 리콜 적발률이 평균 이상이거나 사고,화재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59개 품목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반관리품목 대비 1.5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확대('18년 113조 원 → '22년 210조 원)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고, 노약자용 제품, B2B제품 등 안전취약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성 조사로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지자체,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온라인 기획 단속,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