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카드사별 2월 중 계획 확정 예정)하다. 작년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하여,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2월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APP)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개 업소에 1개 업소당 400만 원 한도로 간판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월 24일(수)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대전광역시 소재)에서 우크라이나 르비우주(주지사 막심 코지츠키) 및 호로독시(시장 볼로디미르 레메니악)와 '우크라이나 도시개발 및 물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르비우주와 호로독시는 전후 재건과 연계한 57.73㎢ (1750만 평, 여의도의 약 20배) 규모의 도시개발을 계획 중으로,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등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건설을 통해 전쟁으로 급증한 피난민 수용 및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물류 중심기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산업단지 포함)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상수도시설 현대화를 위한 기술협력, 도시재건 및 상수도 전문지식 및 노하우 공유와 역량 강화 교육 등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고유의 물종합 솔루션과 디지털 플랫폼에 더해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너지를 민간에 지원해 녹색수출을 견인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등 글로벌 선도사업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러한 목표의 연장선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2023년 11월 우크라이나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고용노동부가 1. 15.부터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 24.(수),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 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 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던 데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이 있다. 또한, ㄱ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학습된 법행 수법을 이용한 재범・도주의 우려가 상당하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25일 17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2개 제과업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갱신,확대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과 24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 사업자 대표 및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문화 확산과 대체품(다회용컵, 종이빨대 등)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 보장 등을 약속한다. 이번 협약에는 기존 자발적협약 참여업체 21곳 중 갱신 희망업체와 신규 업체를 포함하여 총 24개 업체가 참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기 위해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일회용품을 자율적으로 감량한다는 체계(패러다임) 전환에 동참하고 실천 문화 확산을 약속하는 주요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먼저, 협약 참여업체는 일회용품 감량,재활용 촉진 및 홍보 등 실천문화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ICT규제샌드박스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20.9.23)'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임박에 따라 규제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였고, 실증지역,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에 대한 완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우선,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전국 500채 이내로 확대 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농어촌 주택'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과 함께 케이(K)-북의 해외시장 진출과 출판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78억 원을 투입('23년 대비 14.7% 증가)해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세계인들이 케이-콘텐츠를 일상 속에서 향유하면서 최근 세계 독자들도 케이-북의 매력에 빠지고 있다. 문체부는 이런 열기를 가속화하기 위해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 기반을 마련하며 수출시장 개척, 맞춤 교류,협력에 따른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뒷받침한다. 먼저 출판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종이책 중심의 수출을 2차 저작권시장으로 확장해 출판의 수익구조를 넓혀 나간다. , 등 한국의 이야기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아지면서 출판 지식재산(IP)을 활용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2차 저작권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출판 지식재산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해외 구매자를 우리나라에 초청, 기업 간(B2B) 수출상담과 투자유치, 세미나,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식재산 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 국내외 대표적인 영화 필름시장에서 도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대표 양식수산물인 김, 굴, 전복, 넙치의 소비량과 수출 증대에 초점을 두고 생산부터 유통,수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양식수산물 핵심 품목 전주기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생산,소비기반을 갖춘 김, 굴, 전복, 넙치를 4대 핵심 품목으로 선정하고, 이 품목들이 세계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김 제품 규격안이 국제표준 규격으로 인정 받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우리나라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요오드 및 카드뮴 기준 등 수출국의 불합리한 비관세장벽을 완화시켜 나간다. 또한, 김 육상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고,저수온, 해역오염 등으로부터 안전한 김 생산기반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2030년까지 김 수출 10억 불 돌파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굴의 경우, 미국,유럽 소비자가 선호하는 개체굴(껍질 단위로 파는 굴) 양식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려(현재 1%) 프리미엄 굴 수출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월 24일(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에 소재한 전국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하 '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를 찾아 기초푸드뱅크에 물품이 배분되는 현장을 참관하고 종사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운영 중인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는 작년 한 해 300억 원이 넘는 식품‧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광역푸드뱅크와 기초푸드뱅크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센터는 운영 첫해인 2009년(84억 원)에 비해 취급 물량이 약 4배 늘어 현재는 1천 2백여 평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량으로 기부된 식품과 생활용품의 전국단위 보급기지로서, 지역별 모집 편차 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현준 실장은 '푸드뱅크는 1998년 최초 시범사업 이후 민간 기업과 개인들이 기부해주신 식품과 생활용품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결식이나 생활용품 부족 문제 해소 등 약자복지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며, '2023년까지 누적 모집액이 2조 8천억 원을 달성할 만큼 푸드뱅크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신 개인 기부자와 식품기업들, 그리고 노고를 아끼지 않은 푸드뱅크 종사자 등 모든 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경북 영덕(39차, 1.15.), 경기 파주(40차, 1.18.) 농장 발생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고위험 시,군․구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 점검반(9개반 18명)을 편성, 접경지역인 강화(인천), 파주,김포,연천,포천(경기), 철원,화천,인제,고성(강원)과 춘천,홍천,양양(강원), 영덕,안동,의성,포항,영천(경북), 기장․사하(부산)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도 정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 지역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월 24일 2024년 제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강추위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떨어짐,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눈, 비가 얼어 계단과 바닥 등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일을 급하게 처리하거나, 안전수칙 준수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1~2월에 떨어짐 사고로 195명이 사망했고, 넘어짐 사고로 9,542명이 다쳤다.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서비스업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3대 사고유형과 한랭질환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노사가 함께 작업현장과 이동공간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ool Box Meeting)를 반드시 시행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작업은 없다'라고 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