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도내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장애인 누구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60° 어디나 돌봄 - 장애돌봄 야간,휴일프로그램'의 운영기관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돌봄 야간,휴일프로그램'은 야간(평일 18:00~24:00)과 휴일(주말 9:00~18:00)까지 시간을 연장해 장애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연령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올해부터 선보이는 대표 복지정책인 '경기 360° 돌봄'의 하나다. 누림센터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총 21억원 규모의 공모를 진행하며, 공모 분야는 유형별 (A형)기관중심 돌봄형(기관당 최대 1억원), (B형)기관중심 프로그램형(기관당 최대 1억원), (C형)자조모임자율형(자조모임별 각 200만원) 3개 분야다. (A형)기관중심 돌봄형은 야간돌봄 연장 돌봄, 긴급 돌봄, 시설장애인 외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B형)기관중심 프로그램형은 공연전시 프로그램,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방부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2월 1일부 시행) 을 통해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보완하였다. 우선,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을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 방식으로 변경한다. 그동안에는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병사 등이 진료 이후 진료비를 환급받기까지 약 5 ~ 6개월이 소요되었다. 또한, 병사 등이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별도 문의하여야 했다. 2월 1일부터는 병사 등이 모바일 앱 ('나라사랑포털' 앱) 을 통해 국방부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비 환급 기간이 약 1 ~ 2개월로 단축될 것이다. 또한, 병사 등은 진료비 환급 현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진료비 청구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장병 대상 의료지원의 적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군병원 진료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에는 다자녀 (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는 2024년 2월 1일(목)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였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첫째,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경매를 통해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가칭(주)스테이지엑스(이하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시작, 1월 31일 오전 9시부터 17시 50분까지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39~50라운드)을 실시한 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아 19시부터 2단계 밀봉입찰을 진행했다. 1단계와 2단계 전체 경매를 진행한 결과, 4,301억원으로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참고로 28㎓ 대역은 지난해 7월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신청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이 적격한지 여부를 검토, 지난 1월 9일 신청법인 3개 모두에 적격을 통보하고,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 등 주파수 경매를 준비해왔다. 주파수 경매는 세종텔레콤(주)가 1일차에 경매를 포기함에 따라 스테이지엑스와 가칭(주)마이모바일 2개 신청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1.(목) 오후 2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의실에서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매년 40개 내외의 수출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사를 신규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수출기업 지원단'은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특히 어려움을 겪는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4대 분야 17개 수출 지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전환을 위해 지원단에 참여신청을 한 내수 중견기업에는 해외 법령 및 계약 법률자문(법무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상담(관세청) 등 '컨설팅' 지원,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간접수출(무역협회), 해외배송료 할인(FedEx, DHL) 등 '판로,물류' 지원, 무역보험 한도 우대최대1.5배 및 보증료 할인최대 30%(무역보험공사), 수출자금 금리 우대(수출입은행), 최대 300억 원 대출(우리은행), 수출기업 특판대출총 1조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2월 2일(금)부터 2월 8일(목)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행사의 참여 시장을 농축산물 130개소, 수산물 85개소로 확대하였다.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2월 2일)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월 5일)은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환급행사 및 농축수산물 수급동향을 점검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행사 첫날인 2월 2일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를 방문한다. 송 차관은 시장 내 수산물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환급행사 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노년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대면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광나루 본부에서 실시했으며, 총 146명의 서울 지역 회원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회원들은 '현행 어르신 교통카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에 20.5%, '현행 어르신 교통카드제도를 개선해 일부 부담한다'에 74%, '현행 어르신 교통카드(무료지하철 이용)를 전액 유료로 변경해 후세대의 부담을 줄인다'에 5.5%가 선택했다. 조사에 참여한 79.5% 회원이 지하철 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내고 이용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2007년 4월 실시한 의식조사와 비교해보면 17년 세월의 흐름 속에 변화된 노년층의 의식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조사에서는 '무료승차 해야 한다'가 41%였지만 현재 절반(20.5%)으로 줄었고, 조금이라도 돈을 내고 타겠다는 부담의사 표시는 당시 47%에서 현재 74%로 늘어났다. 다만 전액 돈을 내고 타겠다는 의사 표시는 10%에서 5.5%로 줄어 무료혜택 제도가 습관적으로 배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군사정권이 노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은 23년 한 해 동안 정상외교 등을 통하여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국가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였다. 반도체 동맹은 지난 15일 발표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의 주요 프로젝트로, 산업부는 24년에도 반도체 동맹을 활용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강경성 1차관은 1.31.(수)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세미콘코리아 2024 인더스트리 리더십 디너'에 참석 및 아짓 마노차(Ajit Manocha) SEMI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 간 협력을 논의하였다. '세미콘코리아'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주최로 연례 개최되는 국내 최대 반도체 소재,장비 전시회로 '인더스트리 리더십 디너'는 아짓 마노차 회장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곽노정 회장 등 국내외 반도체 기업 대표 400명이 참석하는 행사이다. 강경성 1차관은 '인더스트리 리더십 디너' 축사와 아짓 마노차 회장 면담에서 '올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비 1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황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4년도 자동차 산업에 총 4,4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중 3,925억 원을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에 지원할 예정이다. 금년도에는 과제 공고를 3회 분산 실시하고, 대형과제는 정부가 대표주관기관만 선정하고 대표주관기관이 나머지 참여기업과 역할을 정하는 방식인 Cascading 과제를 시범 도입하여 연구개발(R&D) 지원이 시장동향과 기업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은 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의 최첨단 기술로 시장선도에 필요한 도전적 과제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전기차 분야는 차체부품 일체화, 대형화에 대응한 6,000톤급 이상 자이언트 캐스팅 차체 공정혁신 기술, 차세대 전력반도체 GaN 전력모듈 적용 98.5% 이상 효율 인버터기술, 열폭주 방지 배터리시스템 기술 등 도전적 과제에 지원된다. 수소차 분야는 주행거리 1,000km 달성을 위한 액체수소기술, 상용차 전용 대용량 단모듈(50kW×4개→100kW×2개) 등 혁신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는 AUTOSAR, Linux 등 오픈소스 기반의 자율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총 243억 원 규모의 해양모태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2개사를 1월 31일(수)부터 2월 20일(화)까지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해 왔다. 해양모태펀드는 정부의 출자금과 민간 자본을 합동으로 출자하여 조성하며, 지난해까지 총 1,236억 원 규모로 총 7개의 자펀드로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모태펀드 정부 출자규모를 작년(130억 원)보다 30% 증가한 170억 원을 출자하여 자펀드 2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펀드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운용사의 해양신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기간을 기존 8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단축하고, 유망기업과 운용사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IR)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펀드 운용사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모기간 안에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벤처투자에 제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