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0.3년보다 높아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공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수준,보건의료 이용,병상,의료장비 등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았으나 임상 의사,간호인력 규모는 OECD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상의료비는 9.3%로 OECD 평균 9.7%보다 낮으나 연평균 증가율 8.0%로 OECD 증가율 4.4%를 상회했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 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다. 이에 OECD는 회원국의 보건통계 현황을 매년 제공받아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매년 6월말~7월초 누리집에서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통계자료의 주요 7개 분야 26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피가능사망률은 장기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를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로 변경한다.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15인승 이하면서 4.7*1.7*2.0m 이하인 승합차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을 고려해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이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되며, 이후 이전처럼 해마다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지난 4월 기준으로 7만 674대다. 다만 사업용 경,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을 적용한다.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으로도 접수도 가능하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잼버리조직위원회가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 4만 3000명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세계잼버리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며 세계 158개국 4만 3000명의 스카우트대원들이 참여한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잼버리는 청소년들의 '문화올림픽'으로도 불리며, 자연에서 야영활동을 통해 각국 청소년들과 문화를 교류하며 우정을 쌓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전북 부안군 하서면 인접 부지 8.84㎢ 일대에서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국은 1991년 고성 세계잼버리 개최 이후 32년 만에 세계잼버리를 또 개최하는 것이다. 2회 이상 세계잼버리를 개최하는 나라는 한국이 6번째다. 4만 3000명 베이스캠프, 숙영지원시설 설치 완료 여가부에 따르면 상,하수도 및 임시하수처리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화장실, 샤워장 등 숙영지원시설 설치가 끝났으며 개영식과 폐영식, K팝 콘서트가 열릴 대집회장, 잼버리병원,미디어센터도 준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6,25전쟁 당시 유엔 참전용사들이 고국의 어머니와 부인에게 보낸 인기 기념품이었던 '아리랑 스카프'가 70년 만에 원형으로 복원됐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전 이후 놀라운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현재는 70년 전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됐다'며 '아리랑 스카프는 동맹국의 위대한 연대를 알리는 상징물로 70년 동안 이어온 국제사회의 헌신에 감사드리기 위해 복원했다'고 말했다. 아리랑 스카프는 6,25전쟁 당시 참전한 외국 군인을 위한 기념품으로 제작됐다. 처음에는 아리랑 가사가 없는 형태였으나 이듬해인 1951년부터 아리랑 악보와 가사가 실리게 됐다. 전통민요 아리랑은 6,25전쟁 때 국군과 유엔 연합군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 역할을 했다. 6,25전쟁 중 연합군은 생사를 같이 한 한국군 전우에게서 아리랑을 배웠다. 서로 다른 국적의 유엔연합군은 나라마다 군가가 달라 전장에서 함께 배운 아리랑을 흥얼거리며 연대했고 미 7사단은 군가로도 채택했다. 연대의 상징인 아리랑 악보가 새겨진 1951년 원안을 그대로 복원한 스카프에는 백색 실크에 용 한 마리가 휘감고 있는 한반도 지도와 참전국들의 부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응시생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 데 활용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 초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다. 아울러,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한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며,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을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구조화 면접은 평가역량과 기준을 정한 뒤 동일한 면접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된 질문을 활용하는 면접이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등을 개정,보완한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상반기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하반기(0.059%)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0.82%) 대비 0.76%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89%)보다는 1.83%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지가 변동률이 지난해 하반기 0.89%에서 올 상반기 0.08%로, 지방 오름폭은 같은 기간 0.72%에서 0.02%로 크게 줄었다. 시도 중에서는 제주도가 0.45%→-0.35%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0.75% 올랐으나 올 상반기에는 0.01% 하락했다. 서울 땅값이 반기 기준으로 하락 전환한 것은 2012년 하반기(-0.0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성북구(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상 질병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인사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역학조사를 시행하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근무환경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등 더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해져 공무상 질병의 원인을 한층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학교폭력 제로센터와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추진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시도교육청 5곳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우수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추진계획도 마련해 늘봄학교, 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200곳을 선정하고 1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는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해 학교-학생,학부모 간 학교폭력 예방 및 실천 노력을 약속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 운동을 실시하고 학생 사회,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자율적,창의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인천센터, 센터장 이한섭)는 2023년 청년창업 경진대회 'Start-up Digging Contest'(이하 스.디.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디.콘'은 기술 기반의 참신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IR 컨설팅 지원과 상금을 시상하는 전국 단위의 청년 스타트업 경진대회다. 창업 경진대회 과정을 방송으로 송출해 경진대회에 참가한 우수 기업에 홍보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전국 만 39세 미만 예비 창업자 또는 7년 미만 청년 창업가다. 인천광역시 거주자 및 본점 소재지가 인천인 창업자는 서류 평가 시 우대 가점이 부여된다. 예선 평가(서류 및 발표)를 통해 선발된 최종 6개사는 IR 컨설팅을 통해 스피치 역량 강화 및 피치덱 작성을 지원받고,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본선 리그에서 발표 평가를 통해 총 46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입상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대상 인천광역시장상 및 1500만원(1개사) △최우수상 인천광역시장상 및 800만원(2개사) △우수상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