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안정적인 업무 이관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 회의를 개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가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 및 교사 등과의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쳐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날 유보통합추진위 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유보통합의 비전인 '아이행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는 10대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일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추정보험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한다. 또 밥상물가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8월 중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축산물 수급 관리와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호우피해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은 추정보험금의 50% 내에서 선지급한다'며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8월 중 피해보상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우 피해가 컸던 시설채소의 경우 상추 재정식 비용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오이,깻잎 등의 대체품목 출하장려비도 지원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8월까지 할당관세 물량 3만t을 전량 도입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서민 밥상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8월까지 최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을 확대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양파,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재배면적과 작황에 따라 수급 변동성이 커 가격 불안요인으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8일 오송 침수사고와 관련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재난대응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방 실장은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조실은 지난 21일과 24일에 수사의뢰한 18명 외에도 기존 제방의 철거 및 임시제방 설치 관련 공사 관계자와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북,청주,행복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 18명을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별도로 과실을 확인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조실은 침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19.8% 증가한 5900만 달러(755억 원 가량)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 현황에 따르면, 수입도 3000만 달러 늘었으나 수출이 교역을 주도하며 무역수지는 2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대 흑자기록(2200만 달러)을 반기 만에 넘어선 것이다. 아이스크림은 2014년 이후 꾸준한 성장으로 지난해 연간 역대 최대 수출(2014년 대비 114.7%↑)을 달성한 이후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구촌의 기록적인 무더위에 시원한 간식 수요가 증가했고 한국 음악, 영화,드라마, 음식 등 한국문화의 세계적인 인기로 한국 아이스크림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한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 중량은 반기 최대인 1만 8000톤으로 최근 10년 내 3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 수출량은 지난해 연간 수출량인 2만 4000톤의 80%에 이르며 2019년 연간 수출량 1만 6000톤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로, 1개당 75g 기준으로 2억 40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8월부터 임관예정 군 간부와 장기 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청년층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마약류 복용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간부 선발 및 임관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복용 검사를 실시했다.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하반기(7~8월 예정)부터 '마음건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한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주관하고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앱을 개발한다. 마음건강 앱은 신체활동,인지뇌과학,심리학 연구결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에 기반해 개발된 서비스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장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복지포털', '나라사랑포털'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참전용사,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과 실제 성명,생년월일 등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정정 절차가 간소화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최근 금융당국이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한다. 금융사 스스로 경영진별로 내부 통제의 책임 영역을 사전에 정해놓도록 해서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자가 없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였다. 앞으로는 '내 책임인지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금융사 임원들의 해명은 통하지 않는다. 권한은 위임되더라도 책임은 위임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앞으로 작성해야 할 책무구조도에는 직책명과 임원의 이름, 내부통제 관련 책무 내용이 담긴다. 구체적인 책무는 향후 개정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CE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와 같은 C-레벨 임원이다. 대형은행의 경우 20~3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고, 금융당국에도 제출해야 한다. CEO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던 자녀장려금 기준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춘다. 또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2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2023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K문화콘텐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지난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했다. 그동안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날마다 3조 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 때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는 ▲이상거래 감지 및 분석 ▲가상자산 거래 흐름,보유자 추적 및 동결 ▲해외 유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전년 말 대비 9.5조원(4.3%) 증가한 230.2조원으로 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도 역대 최대인 23.4%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견조한 대출 성장에 힘입어 2023년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9.4% 증가한 1조3904억원을,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15.9% 증가한 1조2004억원을 기록했다. 은행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한 결과, 자산의 성장이 은행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8%, 대손비용률과 연체율은 각각 0.73%, 0.54%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미래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가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해 향후 안정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화장품이 마치 염증 유발 억제나 항염,항균 작용 등의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312건이 확인됐다. 또 무좀약,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 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를 발표, 신속한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특정 주제 및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식품 등 부당광고 177건 식품 등의 부당광고 중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5건이었다. 이어 불면증, 변비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한 광고가 57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닌 스트레스 완화, 원활한 배변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