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온투사,P2P) 투게더펀딩(사명 투게더앱스)이 축산 농가에 사료 등을 납품한 공급사를 대상으로 자금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대출 상품인 '축산농가매출채권담보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축산 농가에 필요한 사료, 자돈(새끼 돼지) 등 축산물품을 납품한 공급사는 축산 농가가 소나 돼지 등 상품을 출하할 때까지 결제를 기다려야 했다. 이번에 투게더펀딩이 출시한 '축산농가매출채권담보대출'은 공급사가 납품한 축산물품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납품 대금을 축산 농가 대신 미리 지급해 공급사가 빠르게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축산물품의 특성상 대부분 만기가 6개월 이하인 채권에 단기간 투자하는 대출 상품으로, 투자자는 만기에 투자금을 회수해 다른 투자를 진행하는 등 자금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투게더펀딩은 축산 농가에 필요한 자돈과 사료 등을 외상으로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급자의 매출채권을 양도받고, 축산 농가에 매출채권양도승낙 및 통지를 통해 매출채권을 확보한다. 납품 대금 미납될 경우를 대비해 앞서 축산 농가를 심사한 종합보증보험사가 발급한 보증서에 투게더앱스가 질권을 설정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가보훈부가 지난 8일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의 배우자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의 유해를 키르기스스탄에서 사후 70여년 만에 대한민국으로 봉환했다고 밝혔다. 국내로 봉환된 최 여사의 유해는 이날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해 서울현충원 봉안식장에 임시 안치된다. 최재형 선생의 순국 장소로 추정되는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최재형 선생 기념관(구 최재형 선생 고택) 뒤편 언덕에서 채취된 흙도 오는 11일 국내로 반입된다. 이후 12~13일 서울현충원 현충관의 국민추모공간에 최재형 선생의 위패와 함께 안장된다. 12일부터는 러시아 등 해외 각국에 거주하는 최재형 선생의 손자 최 파벨, 증손자 최 표토르, 외증손녀 박 따띠아나 등 직계 후손들이 귀국해 유족으로 함께한다. 제78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에는 '백년만의 해후, 꿈에 그리던 조국 대한민국'을 주제로 부부 합장식이 거행된다. 원래 최재형 선생의 묘가 있다가 멸실된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 자리에 안장된다. 최 여사(1880-1952)는 1897년경 최재형 선생과 결혼해 슬하에 3남 5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형 선생이 국외 항일조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법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의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이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석 달여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원팀'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교육부는 지난 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마쳤다. 올해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가 먼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도 방법,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해외 법령, 지침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또 전문가, 교직단체, 현장 교원, 학부모 등과 함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의 시사점이 논의됐다. 특히 신 교수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더 이상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포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 '현장에서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하는데 있어 실제 중대재해 사례 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D 제강 협력업체 대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가입자가 시행 6개월 만에 3만 5000 명(8월 1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특히 가입자가 다른 오픈채팅방 및 SNS에 공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만명 이상이 사이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사고 발생 동향을 신속히 전파,공유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운영했다. 이에 오픈채팅방을 통해 기업 관계자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계절,시기별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 등 현장의 예방준칙은 물론 안전,예방조치 우수사례 등의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산업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안전교육 등 다방면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또한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사이렌 자료를 게시해 두는 기업도 있고, 안전관리자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토론 자료와 시험 교재로 활용하는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거북선을 최초로 출전시킨 1592년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기념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조선 수군은 1592년 7월 8일 사천해전에 거북선 2척을 최초로 투입해 왜선 13척을 격파했다. 방사청은 국민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산업의 날에 적합한 날짜를 설문조사 한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거북선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7월 8일은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거북선이 최초로 전장에서 승리한 뜻깊은 날'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방위산업의 날' 제정으로 국내 방위산업 종사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제적으로 K-방산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오는 11월 시행되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방산업체와 일반업체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까지로 확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저가 외국산 물품의 국산둔갑 부정납품 단속 사례를 보면,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을 수입한 뒤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근무복 12만 점(31억 원 상당)을 2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했다. 관세청은 부정납품한 업체를 지난 5월 적발했다. 또한 외국산 액정모니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남품한 업체도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이 업체는 중국산 액정모니터 부품을 국내 매입, 단순 조립 후 제조국을 한국산으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22억 원 상당의 액정모니터 1만 1000점을 20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해 부정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수한 1300만 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관 자료와 면밀히 연계해 조사대상인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병상 과잉 지역의 공급을 제한하고 부족 지역은 적절히 증설하는 등 병상관리 기준을 만들어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병상관리체계 구축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이에 각 지역을 ▲(병상)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특히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감축을 유도한다. 또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개설 시에는 사전 승인 등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또한 OECD 평균(4.3개)의 2.9배에 이르며, 이 중 일반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특히 현 추세가 지속될 경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13명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인의 후손 2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134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독립유공자 13명의 후손은 러시아 9명, 중국 6명, 미국 2명, 캐나다 2명, 카자흐스탄 1명이다. 이번 행사에서 국적증서를 받은 남인상 선생의 후손(현손) 김용남 씨는 '할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신다면 그때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실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찰청(과학수사부) 등과 공조해 DNA 검사를 거쳐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등 독립유공자 후손을 발굴해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기사제공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돕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문을 열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문을 연 경,공매지원센터에서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는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곳), HUG 영업점(9곳),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