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BNK부산은행이 지난 14일(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부산시 신혼부부 럭키7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세자금대출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럭키7 하우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결혼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임차 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자녀 출산 시 최대 8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7년까지 무이자(부산시 연 2.8% 이차보전)로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럭키7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전액 신용 보증서를 제공하고, 보증료율은 최저 0.02%를 적용해 금융 비용 부담도 완화했다. 부산은행 이수찬 여신영업본부장은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소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시와 함께 부산시 신혼부부 럭키7 전세자금대출'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IBK기업은행이 오픈 이노베이션 테스트베드 'IBK 1st Lab (퍼스트 랩) 5기'를 모집한다. IBK 1st Lab은 혁신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은행 외부 기술과 아이디어를 은행의 상품,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등에 접목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테스트에 성공하면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검토하는 혁신 테스트베드다. 5기로 선발된 대상자는 IBK금융그룹과 협업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 및 수행할 예정이며,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발 지원금, 전용 협업 공간, IT인프라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주요 선발 분야는 △디지털 고객 경험 혁신 △개인 사업자 특화 서비스 △초개인화 서비스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AI 등이다. IBK금융그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디지털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 기관, 대학, 연구소, 개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IBK 1st Lab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9월 8일까지로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10월 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등 민관이 합심해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12개 분야 신수출 동력 확충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5월 수출기업 현장간담회와 무역협회 현장 인터뷰, 이달 10일 민당정 협의회 등을 거쳐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을 가다듬었으며 ▲신수출판로 개척지원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 3대 정책을 통해 23조 원의 수출금융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경기회복과 안정적인 외환시장,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며 그 핵심은 수출산업'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총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는 한편,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손잡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 설계까지 단계별 맞춤 전략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를 추진해 현지의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도 검토하고, 대학 학사제도 등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혁파한다. 이와 함께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 A시는 B업체와 도로확장공사 계약을 6월 1일 체결했으나 이후 B업체의 부도로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계약 잔여분에 대해 C업체와 9월 11일 수의계약을 했으나 물가상승분이 계약금액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 C업체는 수의계약 체결일인 9월11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기존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나고 물가변동 요건이 충족되면 9월11일부터라도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물가변동분 반영 기준을 변경하고 공사 자재 가격 인상 시 계약금액 조정 요건 등을 완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기존 9종에서 4종을 추가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에 따라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을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오는 2025년 11월 13일에 시행된다. 교육부는 16일 2026학년도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하게 될 2026학년도 수능은 2025년 11월 13일 시행되고 성적은 2025년 12월 5일 통지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수학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등 현재의 수능 체제로 유지된다.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전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이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이외의 영역,과목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응시할 수 있고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가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성적통지는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절대평가)되고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 표기된다. 이외 시험영역,과목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4일 오후 6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뒤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 때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도 할 수 있다.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또는 청년창업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공인 중개사 A씨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B씨에게 사무실 운영을 맡겼다가 정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고, B씨의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공인중개사 대표 명함이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A씨는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됐고, B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차 점검결과에선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했으며 이 중 53건을 수사의뢰하고 55건을 행정처분했다. 이번 2차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이번 적용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과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제도 합리화도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2021년 8월에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를 마련한 후 그 동안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다. 한편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이정복)이 상반기 결산 결과 매출액은 41조2165억원, 영업 비용은 49조6665억원으로 영업 손실 8조4500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 손실이 5조8533억원 감소한 것으로, 매출액은 요금 조정 등으로 9조2244억원 증가했고, 영업 비용은 연료비,전력 구입비 증가 등으로 3조3711억원 증가한 데 비롯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주요 증감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기 판매 수익은 수출 부진 등으로 판매량이 0.8% 감소했으나, 요금 인상 및 연료비 조정 요금 적용으로 판매 단가가 상승해 9조1522억원이 증가했다. 연료비,전력 구입비은 자회사 연료비가 4035억원, 민간 발전사 전력 구입비가 2조918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력 수요 감소에 따라 발전량 및 구입량 전체 규모는 감소했으나, 민간 신규 석탄 발전기 진입 등으로 전력 구입량은 증가했고, 지난해 연료 가격 급등 영향이 지속돼 자회사 연료비가 증가했고, 전력 시장을 통한 전력 구입비도 상승한 결과다. 기타 영업 비용에서는 발전 및 송배전 설비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8758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