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공공선박 조달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공정한 특약 등 '묵은 규제'가 개선된다. 입찰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평가방식을 바꾸고 참여주체간 하자 책임 규명과 분담을 명확히 해 중소 선박 건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은 지난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지난해부터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포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했다. 조달청은 입찰자의 가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선박은 그동안 설계 때 확정된 엔진 등 주요장비와 선박건조를 통합 발주해 선박 건조사에 비용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앞으로는 장비가격은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평가하도록 바꿔 중소 선박건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키로 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낙찰률이 88% 수준에서 91%로, 3%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 주체간 하자 책임 규명과 분담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하자 발생 때 설계 및 주요장비 선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건조사가 총괄 책임을 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었다. 이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휘발유의 경우 종전과 같이 리터(ℓ)당 205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각각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연안교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재투자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한다. 또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 안전시설 보강, 안전정보 투명 공개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연안교통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섬 제로화 등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시장 맞춤형 제도 개선으로 연안교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 지난 1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연안교통정책은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안전관리 강화와 교통복지 향상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돼 왔다. 이번 대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활용해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으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연안교통시장 활력 제고 ▲전 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먼저, 연안교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재투자해 203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는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해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 케어'를 개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 지난해 12월까지 102만 명의 수급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에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현지에 최적화된 빌트인 주방가전 신규 라인업을 선보이며 유럽 빌트인 시장 입지 강화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초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SIGNATURE KITCHEN SUITE)'에 이어 보다 대중적인 매스 프리미엄 제품군을 최초로 공개하며 유럽 빌트인 시장의 볼륨존 공략에 나선다. 프리미엄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빌트인 본고장인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3에서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요리 생활(Better culinary life for all)'을 주제로 빌트인 전시존을 꾸민다. 전시존에는 LG 프리미엄 가전만의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 인스타뷰 오븐, 식기세척기, 후드 일체형 인덕션,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 등 신규 라인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빌트인 제품이 전시된다. 후드 일체형 인덕션은 인덕션 중앙에 후드 환기 시스템이 탑재된 혁신적인 제품이다. LG전자가 이러한 형태의 제품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빌트인 가전 라인업 강화 차원에서 노력을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HMM(대표이사 김경배)이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ESG 우수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HMM은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 네덜란드)'로부터 지배구조 및 ESG 이슈 등을 기반으로 평가받은 결과 리스크 점수 15.4점으로 'Low 등급'을 받아 글로벌 선사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서스테이널리틱스'는 공개된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리스크 노출 정도와 관리 요소를 반영해 재무상태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를 점수화한다. 산업별,기업별 중대 ESG 이슈 등을 평가한 점수는 총 5개의 등급(Negligible, Low, Medium, High, Severe)으로 구분되는데,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와 더불어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의 기업 투자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HMM은 2022년 24.8점으로 'Medium 등급'을 받았으나, 1년 만에 9.4점이 개선돼 'Low 등급'(15.4)으로 한단계 상승했다. 이는 머스크(17.4), CMA-CGM(19.3), Evergreen(21.5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서울시 중소기업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옛 서울산업진흥원, 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8월 30일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3 SBA 서울기업 워케이션 쇼케이스(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기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획한 서울경제진흥원은 '퇴근만큼 즐거운 출근, 서울기업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슬로건과 함께 올해도 SBA 서울기업 워케이션 지원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쇼케이스는 'worcation everywhere!(워케이션 에브리웨어!)'라는 부제와 함께 개최되며, 서울 내 중소기업이라면 서울경제진흥원과 협력하고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워케이션 운영 지역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워케이션을 즐길 수 있다는 SBA 서울기업 워케이션만의 매력을 담고 있다. 2023 서울기업 워케이션 쇼케이스는 8월 30일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되며, SBA 서울기업 워케이션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쇼케이스에서는 SBA 서울기업 워케이션 지원 사업 소개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현대자동차가 GM인도법인의 탈레가온 공장을 인수해 급성장 중인 인도 자동차 시장의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인도 내 적극적인 전동화 전환을 추진한다. 현대차는 지난 16일(인도 현지 시각 기준) 인도 하리야나주(州) 구루그람(Gurugram)에 위치한 현대차인도법인(HMI)에서 GM인도법인(이하 GMI)과 탈레가온 공장 자산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현대차 인도아중동대권역장 김언수 부사장, GMI 생산담당 아시프 카트리(Asifhusen Khatri) 부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올해 안으로 인도 정부의 승인 등 선결 조건이 충족되면 현대차(인도법인)가 GMI 탈레가온 공장의 특정된 대지와 설비에 대한 권리를 완전하게 취득하게 될 예정이다(인수 금액은 상호 간 협의로 비공개함). 현대차가 GMI의 탈레가온 공장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급성장 중인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고 빠르게 진행될 인도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보가 목적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지난해 476만대의 신차가 판매되며 중국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현대자동차가 서울대학교와 함께 전동화 제어 및 차량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채용조건형 석사 과정의 계약학과를 설립한다.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제8조에 근거해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직업 교육 체계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한 제도를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oftware Defined Vehicle, 이하 SDV) 개발 가속화에 따른 모빌리티 산업 변화에 발맞춰 세계적 수준의 공학 리더를 양성하고, 나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차-서울대는 지난 16일 서울대 공과대학(39동)에서 김용화 현대차 사장,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자동차모빌리티학과'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미래자동차모빌리티학과는 서울대가 기업과 협력해 최초로 설립한 채용조건형 석사 과정 계약학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전동화 제어와 자율주행을 포함한 차량 소프트웨어 2개 분야의 특화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둔다. 입학생들은 2년간 석사 과정을 수료한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상호)는 수출이 유망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회 개최를 통한 수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베트남(하노이)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 참가 기업을 8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관은 최근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화상 상담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해외 수출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베트남 호찌민과 태국 방콕 현지 파견을 통해 180만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 선정 기업은 △현지 바이어 섭외 및 상담 주선 △현지 상담장 및 단체 이동 차량 △통역 △항공료 1인 50%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8월 25일까지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센터는 상반기 베트남,태국 파견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베트남 파견 또한 성공적으로 이끌고, 해외 시장 진입을 밀착 지원해 경쟁력 있는 수출 기업으로 육성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