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그동안 연령 제한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참전유공자 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이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10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지난달 현재 전국에 627곳(시군구별 2.75곳 수준)이 지정돼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곳 수준인 114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지금까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일선 시군의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고 부담 없이 보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관련법을 개정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공무원을 경력채용할 경우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채용계획, 공고문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인사혁신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이때 각 부처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 형식과 내용은 최초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방식 등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우선 경력채용 관련 인사처 사전협의 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사전 점검한 뒤 협의 요청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문 작성, 시험 진행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오류와 실수 사례를 사전에 점검,예방할 수 있도록 57개 세부 점검항목과 함께 관련 채용제도, 상세한 예시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사전협의서 ▲자체 사전점검 결과(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채용시험계획을 첨부해 인사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부처별로 임의적으로 사용하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의 형식과 내용이 처음으로 표준화된다. 인사처는 공고문의 형식과 서식을 통일하고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학교에 제공해 정당한 생활지도 원칙, 생활지도의 구체적 상황 및 지도 요령, 관련 법령 등을 알기 쉽게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집필했다. 이후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회의,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 조회, 교원단체 관계자회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 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는 국번없이 112번,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통합,일원화함에 따라 신종수법에 철저 대비하고,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역할을 맡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어려운 세법 용어, 복잡한 신고 절차 등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세금 신고와 납부는 큰 난관이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도입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신고서를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세법 용어는 예시 등을 사용해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디지털 납세서비스다. 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납세자 맞춤형 질문을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신고를 지원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 중 궁금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 등도 '세금비서' 서비스에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대상으로 '세금비서'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실시해 왔다. 시범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의 92%가 '매우 만족', 8%가 '만족'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1월 13일부터는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월 3일부터 18일까지 13박 16일 일정으로 케냐·이집트· 인도 3개 국가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순방에는 각국 대통령·국회의장 등 정상 및 고위급 면담과 함께,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 국회의장회의 및 케냐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증진 컨퍼런스 등 다자회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 다. 김 의장은 다자회의 참석 및 양자회담 등을 통해 오는 11월 말 표결로 결정 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회 차원의 총력 외교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먼저 케냐를 방문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증진’을 주제로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동 컨퍼런스에는 케냐·잠비아 등 아프리카 20개국의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 다. 김 의장은 이를 계기로 아프리카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2030 부산세계박 람회 유치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또 루토 케냐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통해 케냐 측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의사를 재확인할 뿐 아니라, ICT·인프라·친환경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서의 교역·투자 협력 확대 및 차관 지원 한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세계평화를 위한 통일 한반도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원코리아국제포럼이 어제(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의미 위에 '자유통일한국: 동북아와 세계평화 번영의 촉진제'라는 주제로 '한국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며, 다양한 통일전략 및 국제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포럼은 개회식 및 전체회의와 예칭 리(Mr. Yeqing Li) 글로벌피스재단 동북아평화 및 개발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평화와 안보’ 세션과 존 딕슨(Mr. John Dickson) 글로벌피스재단 정부 및 경제 관계 선임고문의 사회로 개최된 ‘통일 경제’ 세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충환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의장, 짐 플린 글로벌피스재단 세계회장의 개회사, 김진표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설회장의 축사,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존 해롤드 틸렐리 주니어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특별연설,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의 기조연설 등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HMM(대표이사 김경배)이 인도네시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카르타와 수라바야를 직항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된 ICN(Intra-Asia Cross Network) 서비스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가장 빠른 노선으로 부산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수라바야까지 약 7일이 소요된다. 5월 HMM 단독으로 개설한 ICN 서비스 개편을 통해 10월 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1700TEU급 컨테이너선 6척이 투입되는 이번 서비스는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노선(String2)과 베트남과 태국을 연결하는 노선(String1)으로 구성됐다. 두 개의 노선을 교차해 운항하는 팬듈럼(Pendulum) 형태로써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노선(String2)의 기항지는 인천-칭다오-부산(북항)-자카르타-수라바야-부산(신항)-부산(북항)-상하이-닝보 순이며, 베트남과 태국을 연결하는 노선(String1)은 기존의 기항지를 일부 조정해 부산(북항)-상하이-닝보-호찌민-램차방-인천-칭다오-부산(북항) 순으로 서비스한다. 또한 HMM은 필리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TTP(Tianjin To Philippines) 서비스도 1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현대자동차가 인도 자동차 딜러가 뽑은 가장 만족도 높은 브랜드로 선정됐다. 현대차는 인도자동차딜러협회(FADA[2])가 인도 딜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딜러 만족도 조사(Dealer Satisfaction Study 2023)'에서 완성차 일반 브랜드 부문 1위를 달성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현대차는 1000점 만점에 852점을 받았다. 이는 2위를 기록한 마루티 스즈키(791점)를 압도하는 점수일 뿐만 아니라 완성차 일반 브랜드 부문 업계 평균인 769점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인도 로컬 브랜드인 마힌드라&마힌드라는 774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인도자동차딜러협회와 싱가포르 및 인도에 사무소를 둔 컨설팅 전문업체인 프리몬아시아(PremonAsia)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821명의 딜러를 대상으로 △완성차 일반 브랜드 △완성차 고급 브랜드 △이륜차 △삼륜차 △상용차 등 5개 부문에 걸쳐 실시됐다. 조사 항목은 △사업 지속성 및 관리 정책 △보증 및 후속 관리 △판매 및 주문 계획 △딜러 직무 능력 향상 교육 △상품 △마케팅 등 6개로 구성됐다. 현대차는 이번 인도 딜러 만족도 1위 달성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