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2월 14일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두 차례의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10~20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환대출을 이용한 대학 졸업생은 2만 8000명으로 연간 총 17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받는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조기 신청할수록 이자절감 효과가 크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바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한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6시까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부는 어려운 청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또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이다. 먼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이에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또, 다자녀 양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비법정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별교부금 사업도 올해 166개, 내년 30개 안팎으로 통폐합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 대상 목적사업을 감축한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에 참석한 교원들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먼저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행정,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정책사업 정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교원들은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축소, 학교 업무에 있어서 교장,교감의 권한 확대 등 의견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번 대화에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는 추석 전,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중교통 운행을 1만 430회, 78만 2000석 늘리며,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에 4022만 명(전년 대비 27% 증가), 1일 평균 575만 명(전년 대비 9.4% 감소)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31만 대(전년 대비 4.3% 감소)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28일 오전이 24.8%,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가 21.5%로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92%)이고, 이 밖에 버스,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우리 국민 91.6%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과반(53.7%)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 1위는 '국방/안보(57.5%)', 한국이 미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 1위는 '사회/문화(2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국갤럽에 의뢰한 '2023년 한미관계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미국(54.1%) 일본(20.4%) 중국(7.6%) 등의 순으로 가깝게 느낀다고 답했다. 경제 협력이 중요한 나라는 미국(53.0%) 중국(34.7%) 동남아(4.7%) 등의 순으로, 안보 협력이 중요한 나라는 미국(82.2%) 중국(8.8%) 일본(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강대국 우방 자유 선진국 동맹' 등이 많이 언급됐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는 국방/안보에 이어 정치/외교(18.9%) 경제(16.1%) 과학/기술(2.8%) 사회/문화(2.4%) 교육(0.7%)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이 미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는 사회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KG 모빌리티가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곽재선 회장 취임 1년을 돌아보며 미래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KG Tower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는 KG 모빌리티 곽재선 회장과 정용원 대표이사, 노동조합 선목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곽재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장 취임 후 1년은 판매 물량 증대와 흑자 전환 그리고 자동차 업계 최초 임,단협 타결 등 협력적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KG 모빌리티의 경영정상화와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KG 모빌리티는 Korea No.1 e-Mobility Brand를 목표로 차별화된 상품 개발은 물론,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G 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 취임한 곽재선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사명 변경과 함께 EV 전용 플랫폼, SDV, 자율주행차, AI 등 모빌리티 기술분야에 집중해 나갈 비전을 발표하며 발 빠른 경영 정상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토레스 판매 상승세에 힘입어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KG 모빌리티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과 함께 7년 만에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대희, 이하 대전혁신센터)가 내달 3일까지 '2023년 R&D 아카데미(Research-Bridge)'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023년 R&D 아카데미'는 R&D 사업계획서에 관심 있는 대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기술 분야별 사업계획서 작성법 교육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아카데미는 △R&D 개념 및 사업 구체화 전략 수립 △유형별 R&D 지원사업 선정 필승법 △R&D 사업계획서 실전 전략 및 사례 연구 △R&D 사업계획서 과제 및 해결 방안 △R&D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계획 수립 등 성공적인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혁신센터는 △1:1 진단 컨설팅 △회차별 교육 및 그룹 컨설팅 △모의 발표평가 및 피드백 등 3가지 커리큘럼으로 아카데미를 구성, R&D 사업계획서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전에 본사(지사)를 둔 10년 미만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 공고 및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전혁신센터 홈페이지(www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이 9월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3년 제3호 '부모역할, 다시 한 번 묻다: 부모상담을 통해 청소년을 돕다'를 발간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부모상담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 상담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및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와 그 효과를 담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상담복지센터를 찾은 청소년 수는 증가하고 있다. 대인관계, 정신건강, 학업진로, 가족, 컴퓨터,인터넷사용 등의 문제로 센터를 찾고 있다. 본원 분석에 따르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이면의 가정,부모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출됐다. 즉, 자녀의 인성과 가치관 그리고 사회성에 큰 영향을 주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를 돕기 위한 부모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만 상담했을 때보다 부모상담을 병행했을 때 상담 효과가 크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 실제로 본원이 지난 4년간 시행한 청소년상담의 부모상담 효과를 조사해 본 결과, 부모상담과 병행할 경우 청소년 내담자의 변화정도는 4.47(5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동안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5일 간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 위험요인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 성묘와 밤따기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소매 긴 웃옷과 긴 바지를 입는 등 진드기,설치류(쥐)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도 꼭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등 유선전화와 응급의료포털(qqq.e-gen.or.kr)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 등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 가능 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별 선별진료소 운영일자 및 시간은 코로나19 홈페이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의료 조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때 외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결과, 모두 180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22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함께 청소년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1802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65건은 수사의뢰, 1737건은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65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업소 230곳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음식점,편의점 등 1507곳을 포함해 업소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