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를 확대 추진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활성화하고 민간 발사수요 또한 적극 발굴하며, 특히 민간 발사장은 완공 전이라도 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는 우주 발사서비스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우주발사체 시장진입의 골든 타임이라 전망하고,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이에 공공 우주기술과 수요 민간기업 간 매칭,중계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재교육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지난 21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기존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불법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전 적발도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감시와 조사를 다양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였다. 우선 금융당국은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산동결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의 신규 금융거래, 자산 처분 금지 등을 통해 추가 범죄에 악용하거나 불법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권한이 없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금융당국이 자산동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개편된다. 불공정 거래 조치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 등 기존의 복잡다양한 규제를 오는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으로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를 통해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리 어업은 115년 전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그간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아래 관리돼 왔다. 하지만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지속되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 등을 국민에 제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해수부는 앞으로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가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해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를 사칭한 문자사기(이하 '스미싱')나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는 접속을 유의하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나 전화는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번에 연락을 하거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검진, 교통 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이나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고향 방문 등 차량 이동 증가를 틈탄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나 안부인사 등을 사칭하는 악성 문자도 잇달아 유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메신저앱을 통해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앞으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게 되고, 교육청은 사안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수사기관은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 조사,수사하게 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은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시관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 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정부가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10월~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같이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도 유예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연장이 적용되는 첫 달인 10월분의 납부기한인 오는 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공공분양주택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이 22일부터 시작된다. 하남 교산, 구리 갈매역세권 등 선호도 높은 수도권 입지가 다수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교산, 구리 갈매역세권 등 총 3295가구의 뉴:홈(공공주택 50만가구)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주택분야 국정과제인 '뉴:홈'은 지금까지 동작구 수방사 등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세 번째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하남 교산(452가구)과 안산 장상(440가구), 서울 마곡 10-2(260가구) 등에서 1152가구가 공급된다. 또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230가구), 인천계양(614가구), 남양주진접2(381가구) 등에서 1225가구가 나온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선택형은 구리갈매역세권(285가구), 군포대야미(346가구), 남양주진접2(287가구)에서 918가구가 공급된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억~4억 원대, 69~84㎡의 경우 4억~5억 원대 수준으로 산출됐다. 선택형의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추정임대료는 월 50만~60만 원대로 산출됐다. 공급일정은 22일 일반형(구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 무자격 업체 64개(28.7%) 등 223개였다. 임금부적정지급은 시공팀장 일괄 수령 74개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수도권, 강원, 제주지역 청년들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와 로컬파이오니어스쿨 프로그램의 성과를 나누는 로컬 페스티벌 '로컬파이오니어위크(Local Pioneer Week) 2023'이 열린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로컬파이오니어위크 2023'은 9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12일간 서울 연남장과 파크먼트 연희 등 연희동 일대에서 열린다. 로컬파이오니어스쿨의 성과를 비롯해 로컬 브랜드 아카이빙, 토크 콘서트, 아이디어 피칭 토너먼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로컬파이오니어스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는 '청년친화형 ESG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로컬 아이디어를 창업이나 취업 등 비즈니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교육 프로그램이다. 로컬 콘텐츠 기업 어반플레이와 IT서비스 기업 CJ올리브네트웍스는 로컬 비즈니스의 기초와 실무를 배우고 디지털 역량까지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했다. 6월을 시작한 '로컬파이오니어스쿨'은 수도권과 강원, 제주지역 청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지역 거점 공간에서 로컬 및 디지털 전문가 특강, 멘토링, 로컬 브랜드 현장 탐방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신한카드(사장 문동권)가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이사 유인상)와 함께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서비스인 CJ ONE의 혜택을 강화한 'CJ ONE 프리즘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양사는 카드 출시와 함께 CJ그룹 및 CJ ONE 제휴처와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고, 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와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제휴기념식을 진행했다. CJ ONE 프리즘 신한카드는 CJ ONE 포인트를 최대 30% 적립해주는 특별 적립 서비스와 최대 3% 적립해주는 일반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이 카드는 빕스, 뚜레쥬르, CGV에서 이용금액의 최대 30%까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전월 실적이 4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일 1회, 월 2회까지 적립 서비스가 제공된다. 1회 이용 시 1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또한 올리브영에서 이 카드를 이용하면 최대 10%를 CJ ONE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이용금액이 3만원 이상일 때 적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월 1회 제공되며, 1만 포인트까지 적립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