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와 도착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9월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 기준으로 전년보다 11.3% 증가한 239억 5000만 달러를 돌파해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도착금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해 역대 최대인 139억 2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신고액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년보다 15.7% 증가한 90억 2000만 달러, 서비스업이 9% 증가한 138억 달러로 집계됐다. 제조업 중에서는 첨단산업 분야인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포함된 전기,전자(33억 2000만 달러, 27.0%), 화공(30억 1000만 달러, 61.1%) 등에서 투자가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74억 달러, 107.2%), 숙박,음식점(3억 1000만 달러, 228.5%) 등에서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수로는 제조업(313건, 6.8%), 서비스업(2093건, 0.4%)은 증가했고, 기타업종(116건, -1.7%)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음식 조리하는 PC방'이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학원 등이 같이 있는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어 원격 교습 외국인 강사 자격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되고, 교육공무원이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음식을 조리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학원 등의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 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이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애로가 다소 해소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행정안전부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지역 토착 비리 등 총 290건의 공직부패를 적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감찰했다. 이 결과 행안부는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했다. 아울러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시,도 감사부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28건을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반도체 생산이 반등하면서 8월 전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비는 두 달 연속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투자는 기저 효과에 힘입어 반등했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2.1(2020=100)로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 이는 2021년 2월(2.3%) 이래 3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계절조정지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7월 전월 대비 1.5% 감소했지만 8월 들어 다시 증가 전환했다. 특히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원 대비 5.5%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4.6%)이후 38개월 만에 최대 증가다. 광공업은 지난 5월 전월 대비 3.1% 증가한 이래 6~7월 내리 감소했지만, 8월 들어 3개월 만에 증가세가 나타났다. 이는 전자부품(-3.8%) 등에서 줄었지만, 반도체(13.4%)와 기계장비(9.7%) 등에서 생산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다만 8월 제조업 재고율은 124.6%로 전월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1.1%) 등에서 줄었으나, 예술,스포츠,여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활용될 모더나 XBB.1.5 변이 대응 백신 초도물량 40만 회분을 도입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모더나 백신은 이날 오후 3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공장에서 출고될 예정이다. 이번 모더나 XBB.1.5 변이 대응 백신은 지난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도입하는 물량을 포함해 향후 약 500만 회분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참고로 화이자 XBB.1.5 변이 대응 백신은 제약사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한 1000만 회분을 지난 9월 중 모두 도입 완료했다. 이에 질병청은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기간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설하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올해 정부 예산(346억 원) 대비 159% 증가한 568억 원을 편성했다고 여성가족부가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인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진로설계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초학습 지원, 정서,진로상담 사업을 신설해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 4391명의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참여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참여 희망자수에 비해 모집 인원 규모가 작고 일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현장의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 진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다문화가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하이틴 스릴러 연극 '#정답을 작성해주세요'가 10월 18일 대학로로 돌아온다. 2021년 서울과 인천에서 초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연극 '#정답을 작성해주세요'가 올해 제6회 일번출구연극제와 2023 청소년을 위한 공연축제 공식 선정 작품으로 다시 한번 무대 위에 오른다. 하이틴 스릴러라는 색다른 장르의 이번 공연은 디지털 성범죄를 맞닥뜨린 청소년들이 도청 앱을 통해 스스로 문제들을 직면하고, 의심과 오해 속에 범인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 속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담아 단순한 스릴러물이 아닌 어른으로 나아가기 한 단계 전의 청소년들의 고민과 이야기를 따뜻하게 담아냈다. 초연 이후 청소년 연극 부문 수작으로 여러 분야에서 공식 검증된 이번 작품은 새로운 창작진으로 더 기대를 모은다. 제작/연출을 맡은 '극단 배우들'의 박성원 대표는 사회적 비판을 다루는 거친 연극을 '따뜻한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풀어내는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박성원 대표는 '성인이 된 우리는 나만의 경험과 가치관 속에서 '존중'이 아닌 자기중심의 편견들로 인해 오히려 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지
한국도시정비신문 고영득 기자 =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가 경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금융 패키지를 발표했다. 국내 최다 가맹점(2023.6월 카드사별 상반기 공시 기준, 349만개)을 보유한 지급결제 프로세싱 전문 기업 답게, 중소영세상공인에 특화된 구성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과 경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먼저 BC카드는 최대 11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투입해 중소영세상공인에게 9월 말까지 제공하는 '가맹점 대금 입금 기일 단축 서비스'를 우선 연장한다. 통상 카드거래에 대한 매출전표 매입일로부터 2~3영업일이 소요되던 대금 입금 절차가 1영업일씩 단축돼 가맹점주는 보다 빠르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BC카드는 최대 1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휴일에 관계없이 가맹점 대금을 입금해주는 '365 입금 서비스'의 대상 가맹점을 기존 40만여 곳에서 최대 220만여 곳으로 대폭 확대해 나간다. 앞으로 대상 가맹점주는 주말, 명절 등과 더불어 임시공휴일에도 가맹점 대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BC카드는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 서비스 'BIZ CREDIT'을 통해 중소영세상공인을
한국도시정비신문 최종엽 기자 = 9월 무역수지가 최근 2년 내 최대 흑자규모인 37억 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흑자흐름을 이어갔다. 이전 최대 흑자는 2021년 10월 18억 달러였다. 수출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546억 6000만 달러, 수입은 16.5% 감소한 509억 6000만 달러였다. 수출은 작년 10월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12개월째 감소했지만, 에너지 수입액 감소로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어 무역 흑자가 이어졌다. 특히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작년 10월 이후 최고 실적인 9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감소세를 줄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9월에는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작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출 감소율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감소율을 이어나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 또한 26억 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최고 실적을 보이며, 작년 9월(26억 6000만 달러)과 근접한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최고 실적인 99억 달러를 기록, 1분기 저점 이후 수출 회복 흐름을 이어나갔다.
한국도시정비신문 함수옥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 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의 신속 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의 작동 절차에 따르면, 방심위가 누리집 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 심의 중입니다'라고 표시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방심위는 지난 26일 심의전담센터를 구축한 바 있다.